[9주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정치 파트너 돼야”…제주는?

[김민재 경영경제학부14]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양측이 건전한 정책 경쟁이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에 갈등에 시사점을 던진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 20년 정책세미나’가 29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제2주제 발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대해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정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성숙한 지역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정치에 관현란 게임규칙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 내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건설적인 정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의 보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 원인은 상호존중, 상호인식의 부족에서 유래하고 의회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적 여건이 의회의 감정적 대응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양자 간의 관계를 건설적인 관계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제도 개선의 방법은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정책 보좌관제의 도입을 중·단기로 검토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양측의 새로운 워킹릴레이션십(working relationship·협업 관계)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은 정책의 전문적 판단을, 의회는 정치적 판단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묵시적 역할분담을 규정한다면 향후 양자 간의 협업 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사이에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해 정보교환은 물론, 사전에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집행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과 건설적으로 경쟁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정책적 경쟁이 가능할 때 배가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방의회 관점에서 볼 때, 의회의 전문성이 배가 돼야 자치단체장과 정책적 경쟁이 가능하다”며 지방의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그는 하지만 “지방의회가 기존 형태를 반복한다면 의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자치단체장과의 정책경쟁은 불가능하다”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자치단체장과 의회간의 대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협력적인 관계유지는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의회는 민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정책적 대립은 어느 정도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자치단체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도움으로 정책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비해 크게 부족하고 각 선거구에 따라 매우 다른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고도의 조종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양측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영국은 런던광역시를 기관분리형으로 설립하면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의 기제를 마련했다”며 “런던시는 선거에 의한 시장이 부시장을 런던시의원 중에 임명한다. 부시장은 시장과 의회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예시를 들었다.

나의 의견 :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을 할 때 전문성 있는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중앙정당의 공천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정당에 예속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지방단치장과 지방의회가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것은 좋지만 또 주의해야 할 것은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박민재 바이오의약학 18]

자치단체장과 의회간의 대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협력적인 관계유지는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으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국가가 잘 살기 위한 미래국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방정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성숙한 지역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