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위한 정부의 노력, 가시적인 성과 나타나

[김근태]

2023년 저출산 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2024년 시행 계획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저출산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저출산 대책 이행 상황

•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달성: 2023년에 추진된 151개 저출산 대책 과제 중 147개 과제가 목표대로 달성되었습니다.
•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2025년 예산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확대, 제왕절개 분만 비용 무료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노력: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행 계획

•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산후조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초고령사회 대책 마련: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저출산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육아휴직 제도 개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