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선에서 방파제 역할하겠다’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윤희용]

서울시장 출마 채비…‘지방선거 승리가 탄압 뚫는 길’이라고?

일면식도 없는 제가 한명숙 님에게 또 글을 씁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무원ㆍ교사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해 중앙당사에서 항의 농성 중인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을 찾아 지방선거 ‘연합정치’를 독려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당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한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지난 2대의 정권에서 장관을 지내고 총리까지 역임한 분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니 한 전 총리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 오병윤 사무총장 등을 만나 “민주주의 탄압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한명숙을 거쳐 민주노동당으로 왔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단결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게 이 탄압을 뚫고 나가는 길”이라고 하셨지요. 단결이란 말이 백번 지당하지만 정당끼리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의 원칙과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기갑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민노당이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께서는 “저도 최전선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을 받으셨는데 민주당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요? 평화의 땅 평택에 계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군단 예하 특수부대를 동원해 ‘여명의 황새울’ 작전을 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한미FTA협상장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 병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하고 노숙 시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을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당시 총리의 서명없이 그 작전이 불가능했다는 건 상식이지요.

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배고픈 민주주의는 멀리 가라.

노무현 정권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들의 파스까지 빼앗았고, 노동을 하다 다친 사람들을 현업에 복귀시키기 위해 만든 산재보험이 가장 악독하게 개악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용석이 이사장을 하면서 적극 나섰습니다. 강제 종결은 부지기수라 아픈 몸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산재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하는 3차 진료기관의 의학 소견마저 무시하고 불승인이 남발되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고통을 직접 겪었기에 잘 압니다. 이게 민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탄압의 부메랑은 자신들에게 갈 것”이라며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가? 거기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버리지 말고 해 나가자.”고 독려하셨는데 민주주의자들이 집권한 지난 10년 간 실질적인 민주주의인 경제 민주주의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배고픈 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오병윤 사무총장도 “수도권이 초미의 관심”이라며 “수도권 승리를 위해 모든 당들이 소탐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적극 호응하며 민주대연합에 거들었더군요. 오병윤 총장이 말하는 소탐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을 민주당에 양보하고 울산에서 양보를 받겠다”는 거래가 아닌지 모르겠군요. 민주당이 지난 10년 저지른 잘못을 모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명색이 진보정당의 사무총장이란 양반이 큰 실수를 했더군요.

“정치는 정권 잡는 것이 목표”라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에 연대연합이 이뤄진다면 민주진영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민주진영의 목표가 민중들의 삶을 해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민주연합을 하면 서울시정부 구성과 관련해 다른 당에 내 놓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인심 쓴다면 정무부시장 자리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부시장이란 자리가 생색내기용인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지요.

이제 말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출마 여부는 당사자의 몫이니 남이 뭐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지난 정권 10년의 실책을 반성하고 왜 정권을 빼앗겼는가를 안다면 조용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장은 차기 대권에 다가가는 중요한 자리임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한창 일할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시고 지켜보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한명숙이란 배우가 박수를 받는 지금이야 말로 그 시기입니다. 후진들에게 물려주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추 신: 김대중 정권 당시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 국립대법인화 문제를 들고 나왔고, 노무현 정권 때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의료상업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전민영화를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의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Z.W.P.A]

그래서 어쩌자고 그럼 대안있나 전 정권이 과오도 많지만 민주주의의 가치에 충실했다는건 부정할수 없지 몇몇 과오를 트집잡아서 너희는 이런 겨묻은 개니까 짖지마라 그럼 설사똥 뒤집어쓴 개가 계속 짖게놔두자고 뭐 어쩌자는건지

[닭장군]

이런글을 올려야 윤희용님 답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희용]

닭장군님 그런가요?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고민 끝에 올렸습니다.

[닭장군]

제가 보기에 본문을 가지고 댓글을 계속 이어간다면 별로 생산적인 토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감정싸움은 있겠네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연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연대가 연합정부에서도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처럼 세력이 부족해서 고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닭장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대통령은 커녕 국회에 의석만드는것도 버거운 정당이지만, 연대가 성공한다면 대통령도 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게 좋겠습니다. 국정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참여당에서는 대통령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고생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요런 희망만 이야기하고 끝낼께요.

[닭장군]

그러고보니 창조한국당하고 민주당을 빼먹었네요. 민주당은 알아서 잘먹고 잘 살테니까 따로 이야기는 안할테고 연대만 잘 해주면 좋겠고,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개인을 빼고는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려운 당이라서 일단 살아남는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연대를 해야겠죠. 그 후에 당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닭버릇 개 못준다고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댓글을 길게 달고 말았네요. ㅋㅋ

[하나둘셋]

노무현때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유행어와 같다고 봅니다.
이미 IMF이후에 경제의 주도권은 대기업과 특히 외국인에게 넘어간 상황이었고 한참 두바이와 아일랜드를 찬양하던 신자유주의 경제가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시기였죠..노통이 정책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누가 대통령이 되던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종부세과세도 여당과 압도적 국개들의 지지에 힘입어 유야무야 되었죠.

[하나둘셋]

황새울 작전도 군병력이 투입되었지만 실제론 제한적인 활동에 그쳤죠 애초에 원천적으로 외부단체가 개입해 의도적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그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NL계열로 불려지던 범민련과 평통사라...특히 평통사의 그간 군 관련 유언비어는 진저리가 날 정도라는..

[로마정신병원]

정독했습니다만.. 정보가 없네요.
맨위 리플과 같은 답이 나오는..

[흠냐돌이]

뭐 별로.. 기본적인 팩트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한전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원래 IMF의 강요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모두 취소되었다는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도 한전에 아는 분 있어서 들었구요. 기업형 병원 도입이나 의보 민영화는 유시민 장관 때 막아서 틀어졌고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막고 있습니다. 이건 부처 논리긴 하지만..
게다가 양극화 운운하시는데 전세계가 신자유주의화 되었던 과정 감안하면 한국은 그나마 나은 겁니다. 어디 민노당이 집권하면,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극화 안 되나 두고 보죠. 틀림없이 국내 보수파 반발 때문에 더 심할 겁니다.

[윤희용]

한전을 민영화 하려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고 취소가 아닌 보류해 발전 부문을 자회사로 남겨 놓았지요. 기타 공공부문 민영화의 시동을 노무현 정권에서 많이 걸었습니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죠. 새마을호는 아예 배차를 거의 하지 않아 돈 더 내고 고속열차 이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이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약한 아주 악독한 수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