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대통령 정책, 전후 아르헨티나와 유사 ― 서머스 경종

[お持て成し]

트럼프 대통령 정책, 전후 아르헨티나와 유사 ― 서머스 경종 / 8/8(금) / Bloomberg

(블룸버그)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과거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아르헨티나가 전후에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한 길을 미국에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머스 씨는 블룸버그 텔레비전에서 「아르헨티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독재적인 통치를 목표로 한 수년간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 버렸다」라고 지적. 「이것은 경제계나 정치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될 만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천연자원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 평가받던 1946년 후안 페론이 포퓰리즘 운동을 시작했다. 페론주의는 수입대체와 고관세를 내세워 국내 산업의 진흥을 꾀했다. 싱크탱크인 공적통화금융기관포럼(OMFIF)은 2023년 분석에서 이런 보호주의가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의 '주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블룸버그TV 기고자인 서머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셔널리즘이 침투하고 경제적 성공이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외국과 경쟁하는 것보다 경제적 성공이 정부와의 근접성에 의해 좌우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파멸적인 결과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무서울 정도로 비슷한 모델이다」라고 말했다. 

서머스 씨는, 미국에는 「극히 강인한 제도」가 존재해, 페론 시대의 아르헨티나에는 없었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독재적 과거와의 유사점으로 보호주의와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 언론과 대학, 로펌 등 시민사회 일부에 대한 공격을 꼽았다.

전후 아르헨티나의 독재체제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미국민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경계해야 할 교훈이며 솔직히 더 널리 논의돼야 한다고 서머스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은 거액의 관세로 인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몇 가지 합의가 미국의 수출 확대에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총 몇 조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약속도 환영하고 있다. 

◇ 중국이 승자

서머스 씨는 이들 약속 중 일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것은 기준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많은 투자가 빠져나갈 것이다. 모든 투입품의 가격을 올려 미국은 생산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구리 등 많은 제조자재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머스 씨는 「이러한 조치의 일부에 의해, 제조업은 양·질 모두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보다 큰 시점에서는, 「미국은 보호주의와 자국 제일주의적인 정책으로 세계로부터 고립하고 있다」라고 지적. "원자재 급등, 불확실성 증대, 고객 이반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에는 승자가 있다. 이름은 시진핑"이라며 중국 국가주석을 지목했다.

原題：Summers Says Trump Policies Are ‘Scarily’ Like Argentina’s Peron（抜粋）

(c)2025 Bloomberg L.P.

Chris Anstey

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戦後のアルゼンチンと類似－サマーズ氏が警鐘

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戦後のアルゼンチンと類似－サマーズ氏が警鐘（Bloomberg） - Yahoo!ニュ

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戦後のアルゼンチンと類似－サマーズ氏が警鐘
8/8(金) 4:1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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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ブルームバーグ）： サマーズ元米財務長官は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について、かつて先進国とみられていたアルゼンチンが戦後に発展途上国へと転落した道を米国にもたらす恐れがあると警告した。

サマーズ氏はブルームバーグテレビジョンで「アルゼンチンは民主的に選出された指導者が民主主義を尊重せず、むしろ独裁的な統治を目指した数年間の政策決定によって、完全に軌道から外れてしまった」と指摘。「これは経済界や政治に関わる全ての人にとって、教訓となるべき事例だ」と語った。

アルゼンチンがカナダや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などとともに、天然資源に恵まれた先進国として一部で評価されていた1946年、フアン・ペロンがポピュリスト運動を始めた。ペロン主義は輸入代替と高関税を掲げ、国内産業の振興を図った。シンクタンクの公的通貨金融機関フォーラム（ＯＭＦＩＦ）は2023年の分析で、こうした保護主義こそがアルゼンチン経済崩壊の「主要な政策」と指摘している。

ハーバード大学教授であり、ブルームバーグテレビジョンへの寄稿者でもあるサマーズ氏は「時間の経過とともにナショナリズムが浸透し、経済的成功が良質な製品を作って外国と競争することよりも、経済的成功が政府との近さによって左右されるようになり、アルゼンチン経済は破滅的な結果を迎えた」と述べた。「考えてみれば、われわれが今やっていることに恐ろしいほど似たモデルだ」と語った。

サマーズ氏は、米国には「極めて強靭（きょうじん）な制度」が存在し、ペロン時代のアルゼンチンにはなかった強みだと強調した。しかし、アルゼンチンの独裁的な過去との類似点として、保護主義や指導者への「個人崇拝」、メディアや大学、法律事務所など市民社会の一部に対する攻撃を挙げた。

戦後のアルゼンチンの独裁体制や第１次世界大戦後の欧州諸国の事例は「米国民がもっと注意を払う必要のある警戒すべき教訓であり、率直に言って、もっと広く議論されるべきものだ」とサマーズは述べた。

トランプ大統領と閣僚は、巨額の関税によって貿易相手国に対する影響力を強め、いくつかの合意が米国の輸出拡大に大きなチャンスをもたらすと主張している。多くの国や企業から総額数兆ドルに上る大規模な投資プロジェクトの約束も歓迎している。

中国が勝者

サマーズ氏はそれらの約束の一部に懐疑的な見方を示し、「何を意味しているのかが曖昧なのは、基準点が不明確だからだ」と述べた。

「多くの投資が流出するだろう。全ての投入品の価格を引き上げ、米国は生産拠点としての競争力を損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

トランプ氏は、鉄鋼やアルミニウム、半導体、銅など、多くの製造資材に関税を課すか、課す計画を立てている。

サマーズ氏は「これらの措置の一部により、製造業は量・質ともに低下する可能性が高い」と語った。

より大きな視点からは、「米国は保護主義と自国第一主義的な政策で世界から孤立している」と指摘。「原材料の高騰、不確実性の増大、顧客の離反は正しい戦略ではない」と話した。

最後に「この戦略には勝者がいる。その名は習近平だ」と述べ、中国の国家主席を名指しした。

原題：Summers Says Trump Policies Are ‘Scarily’ Like Argentina’s Peron（抜粋）

(c)2025 Bloomberg L.P.

Chris Anst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