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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공약 추가-민사 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1항,3항, 제451조 1항 9호(판단 유탈) 일부 개정제출함
한번뿐인삶 추천 3 조회 110 21.12.30 14: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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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필승! 투쟁! 쟁취!

  • 21.12.30 16:53

    재심제기의 기간 밎 판단유탈

    법개정을 추진하라!!!

  • 21.12.30 18:21

    필승 !!

  • 21.12.30 19:11

    동의합니다. 실체적 진실발견, 올바름, 공정을 위해 재심사유도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 21.12.31 08:21

    수고 많으세요~~

  • 21.12.31 10:02

    재심제기 기간이 너무짧아(안날로 부터 30일), 실무상 재심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당국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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