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이 15,000 Dollars 를 넘은 민주주의국가는 다시 독재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통계

[이미선ㅡ 산토끼]

▲ NHN엔터테인먼트 '더 소울'

통계는 말한다! 최고 경제대통령은 박정희가 아닌 전두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를 넘은 민주주의 국가는 다시 독재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인 사람이 민주주의 건설자라는 이야기가 된다. 전두환을 독재자로 몰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집권과정에서 비민주적 방법을 취한 점은 있지만 6.29 선언을 통하여 한국의 민주화 흐름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建國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민주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산층을 육성한 공이 더 크다. 퇴임후 그에 대한 수사, 소송, 규탄이 너무 지리하게 계속된다.

특히 전두환 정부 시절 韓美日 동맹이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이것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저지하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면서 史上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만든 안보 구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反日종족주의로 망친 韓日관계는 필연적으로 韓美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기업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全斗煥의 자주적, 실용적 對日외교에서 배울 바가 많다.

韓日 경제 성장률 비교

(월드뱅크 통계)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일본	4.2	3.4	3.1	4.5	6.3	2.8	4.1	7.1	5.4
한국	7.4	8.3	12.2	9.9	7.5	12.2	12.3	11.7	6.8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일본	5.6	3.3	0.8	0.2	0.9	1.9	2.6	1.6	-2.0
한국	9.3	9.7	5.8	6.3	8.8	8.9	7.2	5.8	-5.7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일본	-0.2	2.3	0.4	0.3	1.7	2.4	1.3	1.7	2.2
한국	10.7	8.8	4.5	7.4	2.9	4.9	3.9	5.2	5.5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본	-1.0	-5.5	4.7	-0.5	1.8	1.6	-0.1	0.6
한국	2.8	0.7	6.5	3.7	2.3	2.9	3.3	2.7

위의 통계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1. 全斗煥 盧泰愚 집권기 12년 동안 克日이 이뤄졌다. 전두환 정부는 일본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을 때 反日을 넘어 克日, 즉 일본을 이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 약속은 실천되었다. 1981~1992년 사이 한국 경제는 일본보다 거의 세 배나 빨리 성장하였다. 이 시기는 민주화 운동의 熱風이 분 때이지만 튼튼한 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 직선제 改憲과 평화적 정권 교대가 이뤄졌다. 당시 일본도 好況이었지만 한국은 성장률에서 세계 최고였다.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말이 비로소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 그 餘勢를 몰아 10년 내 한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능가한다.

2. 일본은 1992년부터 경제 상장률이 急落, 20년이 넘는 장기간의 버블 붕괴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도 2015년에 수출 감소와 2%대 저성장을 기록, 일본형 장기침체의 초입부에 들어갔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이 침체는 오래 끌 것이다. 일본은 장기침체를 잘 견딘 편이다. 축적된 국내외 자산이 어마어마하고, 기술력이 강한데다가 한국과 달리 선동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였고, 국민들의 교양이 분열을 막았다. 한국은 선동세력이 강하고 국민들의 교양이 약하며, 核위기까지 같이 왔다.

3. 1981~2015년의 35년간 성장률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선 해는 한국이 外換위기를 겪던 1998년 한 해뿐이었다. 2008~2009년의 금융위기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李明博 정부의 공이다. 기획재정부 姜萬洙 장관은 당시 '이 위기만 잘 넘기면 한국은 경쟁국들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고 예언하였는데 적중하였다.  

4. 민족사 2000년 역사상 國富를 가장 많이 키워 韓日 격차를 줄인 시기의 통치자 全斗煥 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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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공화국 관련 경제정보: 朴正熙 정권 마지막 해와 全斗煥 정권 마지막 해의 비교표
  
   1. 1979년 1인당 GNP: 1,546 달러
   2. 1988년 1인당 GNP: 3,728 달러
   3. 1980년대 경제성장률: 연평균 10.1%로서 200여개 국가중 1위
  
   4. 1979년 수출 147억 달러, 수입 191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 41억5100만 달러.
   5. 1988년 수출 600억 달러, 수입 5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138억 달러.
  
   6. 1979년 국민저축률: 25%
   7. 1988년 국민저축률: 34%
  
   8. 1979년 도매 물가상승률: 20%, 1980년은 44%
   9. 1983-87년 도매 물가상승률: 연평균 2.7%
  
   10. 1970년대엔 외채 망국론이 강했지만, 1988년에 외채 320억 달러, 對外자산 253억 달러로 개선되었다가 1989년에는 純채권국으로 전환.
   11. 전화대수: 1982년 300만 대에서 1988년 1000만 대 돌파.
  
   12. 소득격차: 1980년에 지니계수가 0.39, 88년엔 0.34로 축소(수치가 낮아지면 격차가 줄었다는 뜻임).
  
   全斗煥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 1위의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최고 수준에 달했다. 1980년대 全斗煥 정부는 통신망 설치와 전자산업 육성을 國策사업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 이후 한국이 세계적 인터넷-전자산업 强國으로 도약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 경제성장으로 해서 한국사회에 중산층이 두껍게 등장했다. 1980년대 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70%가 되었다. 이들이 민주화의 主力부대가 되었다. 이들의 온건성향이 6.29선언으로 나타난 타협적, 평화적 민주화의 엔진역할을 했다.
   경제성장이 만든 쿳션이 한국사회의 바닥에 깔리는 바람에 민주화의 부작용을 견뎌냈다. 1985년 2.12 총선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혼란기에 경제성장률이 피크에 달했다. 경제호황기에 민주화 시위가 절정기를 맞았다는 것은 행운의 타이밍이었다.
  
   全斗煥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를 이어받아 이를 수습한 뒤 물가를 잡고 고도 성장과 흑자를 이룩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정치는 상당부분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反證이다.
  
   경제 성공의 功을 전두환 대통령이 아닌 金在益 경제수석한테 모두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金在益씨를 잘 부린 사람이 全 전 대통령이었고, 金수석은 1983년10월에 아웅산 테러로 타계, 그 뒤의 경제관리엔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 경제성장은 평화적 민주화와 全대통령의 단임실천을 가능케 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한 이도 全斗煥이다. 이런 호재로 安保면에서도 對北우위를 확보했다.
  
   그에게는 물론 12.12사태의 책임이 있고, 비자금 모집의 과오가 있다. 이 때문에 그는 2년간 백담사 귀양,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들 과오를 한쪽으로 놓고 그 반대편에 경제적 성공과 튼튼한 안보, 그리고 단임실천 및 6.29 민주화 선언(직선제 개헌이 핵심)과 서울올림픽 성공을 놓으면 저울은 어디로 기울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6.29선언)를 만든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게 공정한가?   물론 광주 사태 시의 군 발포와도 그는 관련이 없다. 발포 명령 자체가 없었다. 위험을 느낀 군인들의 자위적 발포가 시작이었다.   

   *하나 덧붙인다면 전두환 정권은 前 정권을 격하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가 했던 식으로 前 정권 비리를 캐기 시작했더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국민적 평가는 매우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 
  
   *全斗煥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긴 사람'이란 대목을 검토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아니면 대단한 일인가. 한 국가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 지표이다. 유럽에선 영국이 1688년의 명예혁명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했다. 미국은 1776년 건국시부터 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프랑스는 1871년 普佛전쟁에 져서 나폴레옹 3세 황제가 쫓겨난 뒤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정권교체기에 들어갔다.

 독일과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부터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스페인은 철권통치자 프랑코가 죽은 2년 뒤인 1977년부터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舊소련과 동구권 나라들은 1989년경부터 이 시기로 들어갔다. 필리핀은 1986년 마르코스 추방 이후 그렇게 되었으나 아직도 불안해보인다. 한국은 1988년 全斗煥 퇴임으로부터 이 전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놓고본다면 민주주의의 발달사는 길지만 의외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은 길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30년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역사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충분히 다져졌다고 볼 수 없는 조건에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은 아직도 정권교체의 꿈도 꿀 수 없는 곳이다. 정권교체는 옛날엔 전쟁이나 암살, 쿠데타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었다. 민주주의 시대엔 선거가 전쟁을 통해서 했던 일을 대신한다. 그만큼 선거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의 전통을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가꿔나가야겠다. 동시에 全斗煥 정권이 만든 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020-05-18, 23:08 ]

 
환희의 송가 LP / 피셔 합창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