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주·영천,행정조직·교부세 '마지노선'10만명 붕괴 위기

[김기원]

포항은 50만 무너져 특례시 박탈 위기

경북 중소도시 3곳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시청 행정조직·교부세 등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인 인구 10만 명 붕괴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고령화·저출산, 경기침체, 청년인구 유출이란 악순환의 고리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온갖 출산 장려책과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신통치 못해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상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상주·영주·영천의 인구는 각각 9만5천490명, 10만1천370명, 10만1천285명이다. 2019년 2월 기준 9만9천844명으로 인구 10만 명이 붕괴된 상주는 2년 간 연속 내리막길이다.

영주·영천 또한 작금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1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지방 중소도시에게 '10만 인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2년 내 10만 인구를 회복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조직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 고위직 직급도 하향 조정된다.

또 중앙정부가 푸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 당장 상주의 경우 올해 안에 10만 인구를 회복하지 못하면 현재 3급(부이사관)인 부시장 직급이 4급(서기관)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인구의 날(7월11일) 기념, 인구위기 인식개선 직원 특강' 참석자들이 ‘인구, 결혼, 가족, 미래’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건 이들 도시만이 아니다.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인구 50만명을 유지해 온 포항시는 지난달 말 기준 49만9천854명으로 40만명대로 떨어졌다. 인구 50만 명의 의미도 크다.

자치권의 상당부분이 주어지는 특례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포항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인구 회복을 이끌지 못하면 복수 행정구(區) 설치와 행정구별 경찰서·소방서·보건소 설치, 주택 건설·도시계획 권한 일부 위임 등의 특례가 사라진다.

도 관계자는 "사망·유출 대비 출산·유입 수가 적은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획기적인 신산업·투자 유치, 출산장려 지원, 보육정책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절박한 순간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