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드론 시장 열리나//벨기에 정부, 드론 관련 법령 마련//2016년 4월 25일부터 발효, 향후 벨기에 드론산업 성장 기대

[piaazhead]

제목

벨기에, 드론 시장 열리나

게시일

2016-04-28

국가

벨기에

작성자

김도연(브뤼셀무역관)

벨기에, 드론 시장 열리나

- 벨기에 정부, 드론 관련 법령 마련 -

- 2016년 4월 25일부터 발효, 향후 벨기에 드론산업 성장 기대 -

□ 개요

 ○ 2016년 4월 15일, 벨기에 무인항공기 드론 관련 왕령(Arrêté royal du 15.04.2016)이 벨기에 관보(Moniteur belge)에 공표됨.

  - 2016년 2월, 벨기에 운송부장관 Jacqueline Galant은 드론 관련 규제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유럽국가 중에서는 벨기에가 20번째로 드론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번에 공표된 왕령은 2016년 4월 25일부터 발효되며, 이 왕령에 따라 벨기에 소비자들은 지상에서 드론을 운행할 수 있게 됨.

□ 벨기에 드론산업 현황

 ○ 2012년 초 벨기에 시장에 드론이 처음 출시된 이후, 2016년 현재 매월 1000~2000개의 드론이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판매 중인 드론의 가격은 평균 800유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이번 통계 집계에서 제외됐으며, 온라인 판매까지 포함하는 경우 벨기에 드론 시장규모는 더욱 큰 것으로 예측됨.

 ○ 벨기에 공영방송사 RTBF에 따르면, 현재 벨기에 시장에 진출한 드론 기업들 중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은 중국 DJI이며, 그 뒤로 Parrot(프랑스), 3D Robotics(미국), GoPro(미국) 등이 벨기에 드론시장 다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밝혀짐.

 ○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벨기에 드론산업은 향후 잠재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현재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진행 중인 다양한 연구 중에서 특별한 연구 케이스로는 앰뷸런스 드론(drone ambulance)을 들 수 있는데, 이 드론은 벨기에 겐트 대학병원(Universitair Ziekenhuis Gent)에서 앰뷸런스 드론 고안자 Alec Momont와 합작을 통해 개발 중임.

  - 앰뷸런스 드론은 응급조치를 위한 드론으로, 특히 심장마비 환자 구조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이 드론은 시속 100㎞까지 운행 가능하며 드론 내에 오디오, 비디오 및 심장마사지기 등 응급키트가 탑재됨.

  - 응급센터로 구조 요청이 오는 경우 드론이 바로 현장으로 날아가 기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환자의 상황을 응급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며, 통신기기를 이용해 응급센터에서 알려주는 조치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영방송사 RTBF 따르면, 매년 유럽에서 80만 명 가량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있으나, 응급조치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까닭에 전체의 8%만이 구조되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향후 응급조치용 드론이 개발 후 상용화될 경우 심장마비 관련 구조율은 무려 8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세부 내용

 ○ 이번 공표된 벨기에 드론 규정은 그 위험도에 따라 오락용, 클래스 2, 클래스 1B, 클래스 1A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분류		세부 내용	사진 예시
오락용 (récréative)		· 위험도: 없음.  · 오락 및 여가를 위한 드론 사용으로, 총 중량 1㎏ 이하로 제한  · 이용 가능 장소는 정원 등 사적인 공간에서만 사용 가능  · 상공 10m로 제한  · 타인 사생활 침해 불가
클래스 2 (Classe2)		· 위험도: 낮음.  · 총 중량 5㎏ 이하  · 상공 45m로 제한  · 16세부터 이용 가능  · 벨기에 운송부 항공과(Direction générale Transport aérien; 이하 DGTA) 등록 의무  · 항공분야 관련 테스트 통과 의무   * 날씨, 내비게이션, 사생활 침해 관련 규제, 항공규제 등에 대한 이론교육 시험으로, 운송부에서 시행 중
클래스 1 (Classe1)	B	· 위험도: 중간  · 총 중량 150㎏까지  · 상공 91m로 제한  · 18세 이상만 가능  · DGTA 등록 의무  · 항공  라이선스 취득 및 의료진단서 발급 의무  · 드론 이용 선언서(déclaration)를 DGTA에 등기 송부
	A	· 위험도: 높음  · 총 중량 150㎏까지  · 상공 90m로 제한  · 18세 이상만 가능  · DGTA 등록 의무  · 항공 라이선스 취득 및 의료진단서 발급 의무  · 사전에 DGTA 승인 허가를 반드시 획득해야 함.

 카테고리별 높이 제한 비교

오락용	클래스 2	클래스 1B 및 1A

자료원: 벨기에 운송부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벨기에 드론 시장은 도입 초기단계로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 수준이나 그 이용 범위가 오락뿐만 아니라 농업, 감시 등 실질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향후 발전이 기대됨.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 3D 지도 제작, 감시 분야에서의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농업) 드론을 농약 살포에 활용해 농부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 절약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됨.

  - (3D 지도 제작)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입체지도를 제작해, 일반 인공위성 지도 대비 보다 정밀하고 생생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 됨.

  - (감시) 산불 감시, 교통위반 단속, 우범지역 감시 등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공공 목적으로 원격 감시를 할 수 있게 됨.

 ○ 현재 벨기에의 전문가들은 향후 벨기에 드론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 이들은 현재 드론의 출시가 마치 유선전화기를 이용하던 시대에서 핸드폰이 처음 출시됐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밝히며, 핸드폰 출시로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이 크게 변화했던 것처럼 드론으로 인해 세상이 또 한 번 뒤바뀔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음.

 ○ 다만, 미래의 드론산업이 커다란 잠재적 영향을 갖고 있을지라도 현재로서는 아직 나아갈 길이 많은 것으로 밝혀짐.

  - 드론 상용화로 급증할 상공 내 드론 간 충돌 방지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음.

 ○ 한편, 이번 벨기에의 드론 관련 법령 공표로 기업들의 잇따른 드론 시장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벨기에 드론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드론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임.

자료원: 벨기에 일간지 Le soir, L’Echo, La libre, 벨기에 운송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