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3년 걸린 조국 1심 판결…김명수, 재판지연 조력자”

[상운]

[국회 정당]

최재형 “3년 걸린 조국 1심 판결…

김명수, 재판지연 조력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4일

“조국 전 장관 판결에 3년 2개월이 걸렸다”

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의도적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고 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최근 당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스1 >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며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까지 걸린 기간이 꽤 길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면, 1년 6개월 현역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 올 수 있다”

며

“그 동안 국민들은 정의가 선언되길

기다리며 울분을 삭였다”

고 했다.

최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며

“윤미향 의원은 결심 공판이 열리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고, 대법원까지 가면

기소된 채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고 했다.

이어

“울산선거개입사건도 2년 10개월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며

“그 사이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

고 했다.

최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중심에는,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며

“조국, 최강욱, 울산선거개입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고,

인사 원칙과 관행을 깨고 편파적인

재판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에 오래 남을 흑역사를

썼다”

고 했다.

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사건 기록과 씨름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법원을 지키는 판사들의

몫이 돼버렸다”

며

“조국 전 장관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고 했다.

김민서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대두12

김명수가 재판을 지연시킨것은 사법농단이므로

조사 해서 처벌 해야 한다

ehddks

지금 혁명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문재인 김명수 등 여적좌를 저지르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저 중죄인 넘들을 처형하는 일부터 햐지 않을까.

쥬드

조국재판 2~3심 빨리빨리 진행하라.

뉴스 듣는것조차도 짜증난다.

그날까지

초짜 판사보다도 못한 친구를 대법원장 시켜놨으니

문씨의 눈치나 볼 수밖에.

사법정의를 위해서 김명수는 그냥두면 안된다.

반드시 단죄가 필요하다.

JMS

김명수는 최악이다.

조국은 항소심에서 뇌물죄 유죄 인정되어 검찰

구형 보다 높은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

별빛지기

고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사법부(판사,검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혁신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정의는 말뿐일

것이다.

김명수 이자의 자손은 대대로 꼭 천벌 받았으면

한다.

사람이최고

똥파리 윤미향은 또 어떠한가?

두리둥실두둥실

문.죄인의 취임후 1호 임명자가 바로 김.매수 다...

지금 상황을 보면 분명히 '의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죄인일당의 똥이 이렇게 더럽고 굵다.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다 치워버려야 한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왜 이리 공산당과 좌파는 민폐인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가 ?

홍백사

김명수 직무 종료와 동시에 속전속결로 법정에

세워 처단하라.

김수로아침고요

김명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양승태하고 비교하면 레벨이 다른 흉악범이다.

하쿠나마타타

법이있되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절실히 인식하게 만든 대법원장의

이념적 행태다.

그럼에도 자기진영의 인사를 후임으로 물색하고

있단다.

주인 아닌 주인인 척하는 기만쟁이를 눈뜨고

이거 가만둘 수 없는 일이다.

퓨어

법으로 정하라 재판 기간 유죄 확정되면 받이간

윌급 몰수하고 김명수 특별검사 지정해서

조사해라.

지금 재판 1넌 넣은사건 조사해서 고의지연

지무유기로 고발해라.

낙동강

맞는지도 모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벙이의 졸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