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댓글)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청구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 첨삭, 교정, 정정 등 잘 부탁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 ○ ○ 주소 : ○○도 ○○시 ○○구 ○○로2**번길 ○0 (우 ○○○○○) 010 ○○○○ ○○○○ 피 청 구 인 : **지방법원장(소관: 제30형사부 수석부장판사 이**) **시 **구 *동 **로 ○○○   청구 취지 <주위적청구> <.피청구인이 2021. 12.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청구> <.피청구인이 2021. 12.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청구인 ○○○는 **도 **시에 3등급 요양등급으로 등록된 노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자입니다.  피청구인 허**은  법원도서관장 할 때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지방법원장이 되서는 공정한 재판, 함께하는 법원 ,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장,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성실 의무를 이행치 않고, 법원 행정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법을 개판으로 만든 자입니다. 2.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 5조 1항(취소), 2항(무효) 3. 사건 개괄 **지법은 2021. 8. 24. 기피는 사건도 아니라며, 제 1-1형사부 등의 사건, 2021초기2**4, 2021초기2**5, 2021초기2**5, 2021초기2**6, 2021초기2**7, 2021초기2**8 6건 모두를 돌연 제30형사부 재판부로 해 놓고서, 2021. 8. 26. 6건 전부 몰아서 기각시켰고, 재차, 기피는 사건도 아니라며 위 6건 모두 법원의 특수 정보를 이용해서, 20여년간 재개발구역인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길 22-*' 폐가로 고의적 불법 허위송달함. 이에, 1) 피고인은 2021. 8. 26. **지법 2021초기2**5 기피 기각에 대해, 2021년 8월 27일 15:13 4분 57초의 담당재판부(0**-**0-***0)와의 통화에서  그 기각 사유를 문의했는데, ①담당 재판부는 단순 기각이라고 함.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차 그 상세한 기각 사유를 물었고, ②"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라고 그 사유가 1줄이라고 함. 3) 이에 피고인이 상기와 같이 삼차 문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가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지 문의했으며 위 담당 재판부 직원은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③"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1줄이라고 피고인에게 3차로 안내해 주어, 4) 피고인은 이를 담당재판부에 수차 확인한 직후 **지법에 가서, 2021초기2**5 기각에 대한 2021. 8. 27자로 즉시항고장 제출함. 5) 그런데, 피고인이 이 즉시항고장 제출하니 담당재판부는 결정문을 바로 송달치 않고, 이 "이유 없으니 기각한다" 1줄 기각결정문을 3장으로 바꿔서  2021. 8. 31. 11:01 우체국에 접수하여 고의로 강원도 재개발구역 폐가로 허위송달함. 4. 처분 경위 1) 청구인 ○○○가 2021. 12. 25 **지법에 "**지법, 당사자(○○○)의 2021년 8월 27일 15:13 4분 57초간의 전화(0**-**0-***0) 녹음파일" 을 정보공개청구함. 2) **지법은 2021. 12. 31. 가)해당 번호가 현재 제30형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부 번호로 바꿨으며, 나)법원 전화 녹음 방식이 38년도 버튼을 누르는 수동 방식인데, 당시 담당재판부 직원이 버튼을 안 눌러 녹음을 안 했다며 부존재 통지함. 5. 구체적 이유 위 모두는 위법, 부당합니다. ※위 소송에서 ○○○의 청구이유 가. 경찰 위법,조작수사후 안전운전의무위반 불법송치 나. 검사(박**) 교특법위반 불법기소후 모두 엉터리라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전**) 다. **지법 형사35단독(정**) 불법 약식명령 라. **지법 형사 9단독(박*) 총체적 소송절차법 위반 및 각종 불법 허위송달, 달랑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마. **지법 제30형사부(이**) 조작배당,변경 판결번복,바꿔치기,재판개입,불법허위송달 등   ◐법정은 신성한 영역, 법관의 판결은 신과 같아야 한다.법을 다루는 자 법을 금과옥조로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한다. 이를 어기는 자 백성을 법의 자로 재단할 수 없다. 행정심판 이전에, 전국 각 법원의 이러한 불법 성행의 장에서, 지금이라도 법원의 행정작용인 재판 절차에서의 절차를 보장해 주십시요.  ○이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 입니다.  입증 자료 갑1............정보공개청구서,접수증 갑2............부존재 처분장 갑3............통화내역(0**-**0-***0) 갑4............사건진행내용, 등기 갑5............허위송달 결정 등본 다수 갑6............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정비사업 지형도면고시도 갑7............송달주소지 '원주시 다박골길 22-*' 현장사진 갑8............수용재결 공고 갑9............우편종적조회 24장 갑10...........복지카드 갑11...........법원장 2022. 1. 3. 위 청구인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