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장동 특검 민주 추천에 “범인이 수사할 사람 정해”

[양평대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별검사법’과 관련 민주당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것과 같다”며 “아마 대장동 수사를 중단시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수사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명한 특검이 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란 사인을 주는 거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50억클럽 특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곽상도 건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기소했다”며 “기소된 사건은 그 이후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지만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를 받도록 노력 중이다. 만약 수사가 부실했다면 그건 지난 정부와 지난 검찰총장이 지휘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국민들이 보기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국민들의 특검 요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시중에 떠도는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착수,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정의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 발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했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는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의 차이에 대해 “민주당의 안은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혐의에 대한 의혹이 묶여 있는 법안이고 우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혐의를 단건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논의 중인 대장동 특검 특별검사 추천 문제에 대해선 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 권한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혐의) 연루 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할 수 있게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