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 발 장
https://youtu.be/6scH0t6bJIc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사 건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
원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피의자2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고2(피의자)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206호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석좌 교수) 02-2123-3803
위 사건에 대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원고
최대연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 합니다.
--- 아 래 ---
1.기록의 보관처 : (1)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기록 보존계
우편번호 : 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대표전화 : 국번없이 1301
(2)대법원 법원 행정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2.송부 촉탁할 기록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공판팀에 1차 고소,고발장
(2018년 형제 46458호, 2018년 형제82161호 및 병합 사건) 관련 원고 최대연은
1차 고소,고발장을 한 고소,고발인으로 2019.3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공판팀에서 아래 대법원으로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비위 통보…권순일
대법관 포함 명단과 각 비위 사실 기록 일체(기록 전부가 불가시 상기 원고
사건 피의자2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자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 2명 관련 각 비위 사실 기록 일체 포함)
'사법농단' 현직 판사 66명 비위 통보…권순일 대법관 포함
[JTBC] 입력 2019-03-06 08:13수정 2019-03-06 08:17
[앵커]
검찰이 사법 농단과 관련된 비위 법관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현직 판사 66명입니다.
현직 판사가 이렇게 무더기로 범죄에 연루돼 징계 대상자로 통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재판이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명 이외에 10명의 전·현직 판사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 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입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들 가운데 66명을 징계가 필요한 비위 대상으로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심사를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전·현직 판사 10명을 재판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법정에 서게될 전·현직 판사가 14명이 된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3.증명 하고자 하는 사실 :
- 사 건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9가합39 손해 배상(기)의
원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주장 사실을 증명 하고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22년 1월 6일
위 작성자 -
원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피의자2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2민사부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귀중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
https://youtu.be/B48zyiDI3sw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
https://youtu.be/CSSap3hbfIM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
https://youtu.be/Smb-Tmug2pM
첫댓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과 1월 11일이 강릉 지원에서 1차 재판 날짜임 - 66명 판사 비위 통보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 수석 회장 최대연
2.송부 촉탁할 기록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공판팀에 1차 고소,고발장
(2018년 형제 46458호, 2018년 형제82161호 및 병합 사건) 관련 원고 최대연은
1차 고소,고발장을 한 고소,고발인으로 2019.3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공판팀에서 아래 대법원으로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비위 통보…권순일
대법관 포함 명단과 각 비위 사실 기록 일체(기록 전부가 불가시 상기 원고
사건 피의자2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자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 2명 관련 각 비위 사실 기록 일체 포함)
필승 기원합니다.
화이팅~~~
필승 기원합니다.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부정한 공직자들은 모두 고발해야 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임명장 축하드리며 필승하세요
꼭 승리하세요~~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