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본격 착수··· 각계 반발 거셀 전망[2023 경제정책]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left;">출처 :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4238?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4238?sid=1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Left"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본격 착수··· 각계 반발 거셀 전망[2023 경제정책]" data-og-description="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방안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개혁에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4238?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423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fvCKG/hyQYPmffOn/EkHv57b3vcqUZ81Qm96c70/img.jpg?width=700&height=340&face=21_98_398_141"><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4238?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4238?sid=102"><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fvCKG/hyQYPmffOn/EkHv57b3vcqUZ81Qm96c70/img.jpg?width=700&height=340&face=21_98_398_141)"></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본격 착수··· 각계 반발 거셀 전망[2023 경제정책]</p><p class="og-desc">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방안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개혁에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br><br>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방안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개혁에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담겼다. <br><br>…<br>주52시간제 개편 본격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br>…<br><br>노동시간은 현재 주 단위로 묶여있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br>…<br><br>대학 학과 간 정원 조정 자율화··· 교육교부금 대학 전용 강행<br><br>…<br><br>경영 위기 대학이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을 제정해 대학의 자발적인 통폐합과 폐교를 유도한다.<br><br>…<br><br>정부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를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br>…<br>8대 연금·보험 통합재정추계 착수···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중 제시<br><br>…<br><br>국민연금은 내년 3월 나올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기금운용 개선방안 대책도 추진한다. 건강보험은 단기 과제로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br><br><br>전문 출처로</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