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오버슈팅하는 경제를 "지속발전가능한 " 경제로 만들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

<PRE>관계자 해고ㆍ고발 검토    중국 은행감독원은 공상은행 교통은행 등 중국의 8개 은행에 대해 주식투자자금  을 대출해준 혐의로 총 400만위안(4억8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은행 관계자를   해고하기로 했다.    대출한 자금의 용도에 따라 은행이 처벌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은행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은행감독원은 19일 공상은행 등 주요 6개 은행이 중국해운에 대출해준 자  금 3억5400만달러 가운데 89%가 주식투자로 전용됐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    은행들이 대출자금의 용도를 관리하지 않아 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점을     들어 차오상은행 상하이지점에 169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은행들을   제재하기로 했다.    또 은행 책임자들을 해고할 계획이다.    대출금을 공모투자에 이용한 중국해운 관계자들을 고발,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고  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감독원은 교통은행과 베이징은행이 중국 핵엔지니어링건설이란 기업에 대출  해준 23억7000만위안 중 절반가량이 본래의 대출 목적과는 다른 곳에 사용됐으  며 이 중 132만위안은 주식투자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두 은행에도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은 작년에 주식투자용 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으며,대출자금 용도에 대  해 은행이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가 지속되자 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은행들의 대출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분기 신규 대출금은 13조2000억위안을 기록,작년 같은 기  간보다 13% 증가했다.    은행감독원은 이 자금 중 상당수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PRE><PRE>//- `무역마찰 완화` 위해..7월부터 시행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중국이 오는 7월1일부터 2831개 품목에 대한 수출 보조금(세금환급)을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무역흑자를 억제하고, 타국과의 무역 마찰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화학비료와 시멘트, 소금, 가죽 제품 등 오염원을 배출하고,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553개 종류의 원자재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없앤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무역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섬유와 장난감, 제지류 등 2268개 품목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PRE><PRE>// <PRE>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 절상을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IMF는 197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환율정책 감시 가이드라인'에 '대외 불안정  을 야기하는 환율정책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하고 '환율조작국'을 선정  해 공표키로 했다.    이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아메리카  국제경제포럼(IEFAs)에서 "24개국으로 구성된 IMF 집행이사회가 지난 15일 환율  정책 감시 원칙의 큰 틀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    IMF는 종전 '환율정책 감시 3원칙'에다가 '대외 불안정을 야기하는 환율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추가해 4개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을 감시키  로 했다.    라토 총재는 "환율정책 감시 원칙이 만들어진 뒤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자금이  동이 활발해진 데다 한 나라의 환율정책이 다른 나라의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 같은 규정을 추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금까지 '국제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등  의 3개 원칙을 갖고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을 감시해왔다.    종전 원칙은 환율 조작의 목적과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해 주로 국내적 이유에 따  른 환율 조작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대외 불안정을 야기하는 환율 조작까지 예방하겠    다는 게 IMF의 의도다.    IMF는 이번 환율정책 감시 가이드라인 개정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  며 185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다분히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  을 받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새로운 환율정책 감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자마자 성  명을 내고 "IMF가 환율 감시를 핵심 과제의 하나로 다시 채택하고 엄격하게 환  율 감시 규칙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환영한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IMF는 특히 환율정책 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선별해    공표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자에서 보도했다.    물론 IMF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해당국은 이를 시정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환율조작국으로 공표되면 해당 국가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상  당한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부시 행정부는 IMF가 환율조작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  해 선진 7개국(G7)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냈다.    미국으로서는 선진 7개국의 지원에다 IMF까지 내세움으로써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총체적으로 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관심은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위안화의 유연성을 확대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점진적인 방  법을 취할 것이란 점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IMF까지 나서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촉구할 태세여서 기존의 정책을 마  냥 고수할지 주목된다.    IMF 이사국인 중국은 이번 환율 감시 정책 개정에서 이집트 이란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PRE></P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