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법원 “전장연, 열차 5분이상 지연 시위땐 회당 500만원 내라”

[미추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9468?cds=news_edit

법원 “전장연, 열차 5분이상 지연 시위땐 회당 500만원 내라”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문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따라 전장연은 국회 예산 처리 전까지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고 피해가 커지면 즉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魘夢民尾]

2222

[까라멜마끼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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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가라고해주세요]

4 법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불법시위에 대한 선례는 지금도 많음…

[여유를주세요]

555 아직 확정도 아니고;; 불만있으면 2주안에 이의제기해서 다시 조정하면 되는거임 그리고 정해지면 전철시위 안하기로 약속했는데 시위 해서 지연생기면 벌금내라 이건데;; 기사 읽기는 했는지? 4호선 겪어보지도 않고 아묻따 에바야 ㅋㅋㅋㅋㅋ
교통공사랑 전장연 합의시켜주고 있는건데;;

[뿌아악]

66 이동권 보장으로 포장한..그냥 불법 그 잡채임

[뛰어버렸노]

에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모아서 벌금내주던가..

[필라테스 힘들어]

이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 진짜 .. 시간 날리고 택시비 날리고..

[패디그리햄스터]

22 이 시위 지난정권부터 하고있는 시위임...ㅋㅋ본인 신념이 전장연과 일치하는거면 몰라도 몇십만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정치적으로 엮어서 옹호하는건 좀...ㅋㅋㅋ

[ㅑ9381jd]

고작 500이요? 5000은 때려야지 그럼 4호선 탄 사람들 1년간 지연된거에 대한 보상도 해줘

[魘夢民尾]

아직도 전장연 편들고싶은 사람 있으면 벌금도 대신 내주던가.. 아침에 지각 안하려고 새벽에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본인잘못도 아닌데 시말서 쓰고 회사까지 짤린 4호선러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비장애인이니까 감수하라는 소리를 듣고살아야되는데?

[오늘은양념게장]

굿굿 1년치 소급적용은 안하나.. ㅜ

[ajtwlsqkswkql]

하 드디어 ㅅㅂ

[언젠가나빌레라]

저 돈 걷어서 진짜 피해 받은 직장인들 택시비로 줘야할 판 ㅜㅜㅜ 4호선러들 고생많았다

[탕후루]

난 이미 퇴사 결정햇는데 ㅎㅎ 하… ㅌㅋㅋㅋㅋ ㅋㅋ

[잠시닉첸놀라서..22]

걍 이 판결에 화나면 220일 전으로 돌아가 4호선 타면서 출근해보길

남의 일이니까 선례니 뭐니 쉽게 말하지 ㅋㅋ 존나싫어 출근 못하는 4호선러 vs 여기저기 역 바꿔가며 시위하는 전장연

자 이제 누가 이동권 약자인지..?

[쉬면더힘들어]

드디어 ㅠㅠ 개좋다

[까를ㄹ록깍두기]

정부는 방관하고 시민들 끼리 싸우네

[Antenna]

에바라고 하는 사람 특 : 왜 하는지도 모르고 천사병에 갇혀 말함. 앞으로 에바라고 하는 사람은 왜 에바인지 이유 쓰고 가라

[재섭이잘하자]

시위때문에 나간 내 택시비가 도합 500은 될 듯 ㅎ^^ 천사병은 나가주세요

[까를ㄹ록깍두기]

그리고 불법아님
불법이면 경찰이 잡아감
아마 지하철이용객들 이용행위가지고 벌금때린거같음

[댕강쥬]

이렇게 안하면 앞으로 사람들 불만 있을때마다 지하철 호선 하나 잡고 220일동안 탔다 내렸다 하면서 시위하고 열차 뿌수게?? 잘한거 같은디 한남동 관저 앞에서 하면될듯

[친구를만나느라샤샤ㅅㅑ]

이동권 얘기 하고 다른얘기 시작한지 한참인데 아직까지 이동권 얘기하고있네 ㅎㅎ...

[일하러가라고해주세요]

이정도면 전장연에 시혜적인 판단 아닌가? 불법시위에 고의성도 있고 피해도 명백한데 바로 손해배상 판결 안내리고 판사 재량으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로 조정한건데.. 전장연이 집회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인 건조물에서 옥내집회하면 해산명령 대상 아님?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집회에 대한 선례는 지금도 많아요

[구교환영수증]

당해봐야알어.. 저 시위때문에 이직할때도 4호선 피해서 알아보고있는데.. 개빡침

[안차분한20대]

이거로 너무하네 약자를 밟네 이러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간다
4호선 출퇴근러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약자나 약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 없음..? 지하철을 탈 수 밖에 없는 누군가의 삶을 담보로 잡고 1년 가까이 불법 시위 했는데 이게 너무한 건가?
백퍼 4호선 이용 안 하는 사람임

[바밤바밤으로만든바밤바]

22 그니까.. 하다못해 지하철 실버택배 하시는 분들도 고통 많이 받으셨을것 같은데 그 분들은 약자가 아닌거임? 전장연이 좀 밟아도 되는 분들이냐고

[크크킄크킄킄]

나이스 무조권 환영임

[234242]

걍 지일 아니니까 착한척 오지는거지..ㅎ.. 응원하던말던 본인의 자유라 신경 안쓰는데 제발 마음속으로 응원하길...ㅎ... 내주변엔 저런 사람 없길

[아니뭔일이야]

많이 참은거라 생각함...

[김밥헌터]

댓글 ㅋㅋㅋㅋㅋㅋㅋ4호선 타지도 않고 지들이랑 상관없어서 저러는거지
난 4호선안타는데도 사람들이 왜 열받아하는지 알겠드만ㅋㅋㅋ 왜 시위하는지도 모르면서 지지하는 선량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천사병 오짐ㅋㅋㅋㅋㅋㅋㅋㅋ내가 보기엔 공감능력 결여로 보여욬ㅋ

[버버버찌]

2 내말이..

[어름어름땡]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당연히 배려 받아야 할 일이고 우리가 관심가져야 하지...그렇다고 무슨 일이든 자기들 맘대로 해도 된다는 무적방패는 아닌데...ㅎ

[바밤바밤으로만든바밤바]

22 그걸 무적방패로 휘두르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선입견만 강해질뿐…

[킹바다]

꼴좋다 시발 진짜 싫어

[패디그리햄스터]

장애인단체라 지금까지 냅둔거지 다른단체였으면 시위 일주일도못하고 다잡혀갔을듯..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인이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 위협해도 된다고써있나..웃겨.. ㅋㅋ

[왕간다]

시위 때문에 승진 밀린 사람도 있고 짤린 사람도 있는데 여직 조용히 다니다가 한탄 조금 하면 일찍 나와라, 택시 타라 하는데 그게 쉽나..? 한 시간 일찍 나와도 늦는다는데... 탈시설화도 모든 장애인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이기적인거더만...

[월로루로라]

서울 사는 여시도 아니고 4호선 타본적도 없지만 언제까지고 4호선 타는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봐야 하는거야;

[어l디]

예전부터 이해안가던거 탈시설화 시위를 왜 지하철에서해? 그것도 출퇴근시간에ㅡㅡ..

[예쁜 비구름]

굳

[뿌아악]

굿이다 내 친구 1년 넘게 4호선 다니고 경기-서울 출퇴근하다가 결국 돈 버리고 이사함..탈4호선 하려고 무슨죄임 내가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사람들 시위어디서 하는지 찾아봐야하는지 개짱남 안알고싶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