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제역 대책은 없고 남탓만 하는 이명박정권이 묘하다.

[myolimcho]

[장봉군 화백] '이명박정권이 묘하다'

과거 노무현정부 같았으면 대통령탄핵 등 별짓을 다했을텐데...

왜 국민들은 침묵만 하고 있을가?

[경향] '윤증현'

구제역 종결자...

축산농 탓...

그 정권의 졸개답다.

[경향] '이명박정권의 필수코스'

위장전입,

군미필,

투기,

탈세,

논문표절,

개독,

고려대,

영포라인,

끝없는 망언과 치명적 부도덕...

'안상석'

이 놈도 대통령 개꿈을 꾸고 있나?

[광주일보] ' 오바마'

이명박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길래...

아무래도 구제역으로 한몫 잡은 것 같다.

사대주의,

종미주의자들에게는 큰 칭찬으로 들렸겠쥐?

'습관성 네 탓'

촛불 탓, 북한 탓,구제역 탓...

요즘 안가에서 자주 회동하더니..., 뽕맞나?

[미디어 오늘] '부도덕한 자들의 당당?'

오만과 독선...

오기, 방종...

속도전의 전사,

날치기 전사,

몰상식 대표,

망국적 포퓰리즘 법안 강행,

이명박 졸개들......

[민중의 소리] '스폰서 검사와 법원의 미묘한 상생'

색검이 무효라니?

마담을 장모로 두고,

원정까지 다니던 스폰서 검사들...

스폰서와 동지적 관계라 말하던 그 싸가지들이,

주거니 받거니..., 잘들 논다.

오늘의 이슈

이명박이 지상파 방송사들을 휘어잡고 설날 이틀 전 국민과의 대화도 아닌 '대통령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청와대가 기획, 연출하고 심지어 패널, 대본까지 청와대가 주도..., 이것은 분명히 파시즘의 괴벨스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했다고 본다.

과거정부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는 "국민과의 대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했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처럼 모든 것을 청와대가 쥐들 맘대로 지상파를 점령해서 진두지휘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소리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뛰어 넘는 히틀러의 망령이 빙의된 것이라 하겠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지상파 방송사는 중계만 하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설날 이틀 전 생방송된다. 과거 유사 프로그램 제작 때와 달리 청와대가 대담자 선정과 방송 대본 작성까지 직접 주도해, “지상파가 청와대 하청방송이냐”는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극대화해 내보낼 수 있도록 고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이 대통령 신년 대담을 새달 1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이날 대담을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생방송한다. 대담은 외교·안보(남북관계, 한미·한중관계, 자유무역협정 등)와 경제(올해 경제운영 계획과 물가 등) 두 분야를 중심으로 2명이 이 대통령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관용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한수진 <에스비에스>(SBS) 앵커가 대담자로 출연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추석 때 이 대통령 부부가 <한국방송>(KBS) ‘아침마당’에 출연했을 무렵부터 올해 초 방송 좌담회 형식으로 현안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촬영은 주관 방송사인 에스비에스가 맡아 하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MBC)은 영상을 받아 송출한다

출처;한겨레,이문영 기자(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461191.html)

출처;한겨레(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461215.html)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무게 중심이 대북 제재·압박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버티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우선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북-미간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2009년 중단된 식량 50만t 지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향을 물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5월24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조처로 남북간 교류 및 지원을 모두 끊은 사실을 들며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도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하지만 방한한 미국 관료들이 통상 간접적인 화법으로 미국 정부의 의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신뢰구축을 위한 상징적 조처의 일환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검토 등이) 대체로 맞다”고 확인했다.

출처;한겨레(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461202.html)

“3박4일 만에 잔치는 끝났다.”

군 당국자가 전한 최근 군 내부 분위기는 요즘 날씨만큼이나 차갑다. 청해부대 인질 구출작전 성공을 기뻐하는 잔치는 나흘 만에 끝났고 엄혹한 보안 조사와 매서운 책임 추궁만 남았기 때문이다.

구출작전 성공에 고무된 군 당국은 적극적인 홍보를 폈다. 장군들이 언론 인터뷰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시간대별 작전상황, 구출작전에 참가한 청해부대 장병 수기 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등 정치권에서 군사보안을 경시한 과잉홍보란 지적이 나오자, 군은 25일 이후 청해부대의 ‘무공’과 관련한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군기무사령부가 나서, 작전 성공 이후 각종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던 군 공보장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보안조사를 벌이고 있다.

출처;한겨레(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61194.html)

현실주의 외교정책을 주장하는 중국의 대표적 국제관계 전문가인 옌쉐퉁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옌쉐퉁 소장은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 토론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대북 강경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에이피>(AP)통신이 전했다. 옌 소장은 북한 정권 담당자들이 “매우 끈기있게 기다릴 것”이며 “2년 뒤 이 대통령이 물러나면 차기 한국 대통령과 상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한국에 남북대화를 적극 제의하는 상황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 옌 소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은 이 대통령 임기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주장했다.

출처;한겨레(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61207.html)

ㆍ쓴소리 쏟아진 대학생 공청회

“민주당의 나이는 힙합바지를 입은 50대다.”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지지율 확보를 위해 20대를 필요로 한다.”

대학생들이 민주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개혁특위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민주당,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제목의 대학생 공청회에서다. 공청회는 성균관대(슈퍼걸즈), 연세대(늘라온연정), 이화여대(에이스), 한양대(DP 인사이드) 등 4개 대학생 팀이 참여해 ‘토론 대회’ 방식으로 실시됐다.

출처;경향,안홍욱 기자(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72154235&code=910402)

유정복 농림식품부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구제역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다음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불거지는 책임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결코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고 기간이 지나면 책임소재도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정치인은 시시비비를 떠나 결과에 대해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경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81112291&code=940100)

ㆍ차기 총장 유력 노환균… ‘배려 차원 전보’ 분석도

법무부는 28일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승진 없이 고검장급 간부 9명 가운데 6명을 순환배치한 것으로, 장기간 자리를 지켜온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옮긴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2009년 8월 이후 조직안정 차원에서 유임돼온 고검장급 인사들을 순환배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이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인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총장이 바뀌면 다시 대규모 고위간부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검장 개개인의 강점과 특성도 무시됐다. 법무연수원장→대검 차장→서울고검장→서울중앙지검장→대구고검장→부산고검장→법무연수원장 식으로 ‘돌려막기’한 인사였다.

출처;경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82132485&code=940301)

MB 정부 '물가 안정 대책'... 엉뚱한 진단과 처방 뿐

'고환율 정책'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요동치는 물가

매일 '유류세 폭탄' 맞고 사는 사람들... 정부는 묵묵부답

'물가 폭등'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 정부는 자기반성부터 해야

출처;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465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나의 아버지 성흥식(48)씨는 낙동강 일원에서 15년 가까이 어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영세어민인 우리 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90마력짜리 '흥식호'를 몰고 주로 메기, 뱀장어, 붕어, 잉어 등을 잡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 달성군에서 경북 고령군으로 이어지는 다릿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김없이 빛바랜 하늘색 모터보트에 흰 포말을 일으키며 조업을 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커다란 굴착기 수십 대만이 낙동강 둔치에 흙을 퍼올리며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때문이다.

4대강 준설공사 이유로 내수면어업 재허가 불허

굴착기로 파헤치면서, 뭐, 어족보호?

큰소리친 지 한 해 다 가도록 보상금 지급 안 해

강에서 희망 낚아올려온 어민, 흙탕물로 변한 강 앞에서 좌절 

▲ 탄원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어업허가 신청이 막힌 영세어민들의 생계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대한 LH의 회신 전문.

ⓒ 성빛나

출처;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550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장학기금 횡령에 인허가 뇌물수수? 그것도 최열이?

 

최열 전 환경재단 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역임)는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왔습니다. 청계천 복구 사업에도 참여했고 대기업의 사외 이사도 맡았으며 2006년엔 서울시장의 인수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온 나라의 강을 뒤집어 엎으려는 토건족들이 그에게 협조를 요청해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릅니다. 최열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시나리오처럼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혐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 시작과 동시에 출국 금지 조치부터 취해졌습니다. 환경 재단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고 횡령한 돈을 자녀 유학비에 썼다는 음해가 등장하면서 언론들은 그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회계자료 조작"... 디지털수사팀 보고서 '충격'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는 조작 가능하다

조작 가능성 보이는 것만으로도... 피고 무력화에 성공한 검찰

조작 가능성과 조작 증거... 재판의 핵심 논점

고압적인 검사 "방청 이따위로 할 건가요"

증언대에 선 디지털수사관, 왜 답변을 회피했나

어처구니 없는 횡령 혐의...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정성 잃은 디지털수사팀... 테크노크라트의 원죄

 

출처;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407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이명박 대통령이 피랍선원 구출작전의 전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질의 부상 정도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아덴만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 증세가 날로 위중해져가고 있는 석해균 선장의 부상 정도를 볼 때 초기에 군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구출작전 성공소식을 가장 먼저 직접 알리는 담화를 통해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한 21명의 인질을 무사히 구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부상자 1명에 대해 이 대통령 담화에 이어 이성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은 “선장이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이번 작전에 대한 평가를 ‘완벽한 성공’ ‘완전 작전’으로 규정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군의 무용담을 전하는가 하면, 군은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안한듯 마구잡이로 작전상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 지난 21일 선원 전원 무사구출을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 KBS 뉴스특보

출처;미디어 오늘,조현호 기자(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64)

출처;미디어 오늘,이명재 출판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63)

“요새 미스터 평창이라고 불린다면서요.(사회자)” “제가 평창초등학교 강원도 사람입니다.(엄기영)"

지난 25일 KBS <아침마당>이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미묘한 인물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MBC 사장을 지낸 엄기영씨다. 엄기영 전 MBC 사장이 KBS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출연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이 프로그램에서 그의 복장과 대화 내용이다.

우선 엄기영 전 사장이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시기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1월 27일 바로 이틀 전이다. 엄기영 전 사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 전역을 돌며 서명작업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설명했다. 공영방송 KBS는 왜 엄기영 전 MBC 사장을(강원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띄우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을까.

출처;미디어 오늘,류정민 기자(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65)

"퇴근 하는 길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우리 재춘이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주옥(53)씨는 아들 이재춘(30)씨의 이야기가 나오자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떨궜다.

이주옥씨의 아들 이재춘 씨는 지난해 10월 9일 해적에게 피랍된 금미305호의 선원중 한명이다.

이 씨는 "매일 밤마다 우리 애가 해적들 총 앞에서 무릎꿇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잠을 잘 수 없다"면서 "어렵사리 잠을 들어도 아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자꾸 꿈에서 반복되어 한밤중에 깨기 일쑤"라며 울먹였다.

애타는 모정에 한국 정부는 상황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아버지 심균천(55)씨는 "삼호 주얼리 호 군사 작전 뉴스를 보면서 주얼리 호 같은 큰 배는 군사작전으로 구출을 하고 우리 같은 작은 배들은 내버려 두는 것 같다"면서 "사람의 목숨은 다 같은 것인데..."라며 목이 메었다.

출처;민중의 소리,홍민철 기자(http://www.vop.co.kr/A00000358922.html)

지난해 10월9일 피랍돼 110일을 맞은 금미305호 김대근 선장의 부인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애타게 호소했다.

김대근(54) 선장의 부인 A씨는 26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석방 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큰 회사야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정부 밖에 믿을 곳이 없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출처;민중의 소리,고희철 기자(http://www.vop.co.kr/A00000358400.html)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강원도지사 선거가 4.27 재보선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여야 모두 차기 강원지사 후보 물색에 나서고 있고, 후보군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에선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계진 전 의원과 엄기영 전 MBC 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과 조일현 전 의원 등이 ‘포스트 이광재’로 거론되고 있다.

출처;민중의 소리, 박상희 기자(http://www.vop.co.kr/A00000358718.html)

"태풍속을 빠져나온 것 같다."
취임 6개월의 소감을 말해달라니 대뜸 이런 말이 되돌아왔다. 하긴,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니 얼마나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을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소회와 성과, 올해의 목표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태풍' 같았던 6개월 동안 성남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뤄냈다. 이 시장이 작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밝힌 성남시의 빚더미 규모는 7천억원 가량. 비록 성남시가 돈 많은 지자체로 꼽히기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3천억원 가량밖에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6개월만에 1천6백억원의 빚을 갚았다고 했다. 올해 예산안은 1천2백7억원의 감축예산이다. 여기서 절약되는 것까지 치면 3천억원 가까운 빚을 1년만에 해결한 셈이다.

출처;민중의 소리,김경환 기자(http://www.vop.co.kr/A00000358801.html)

출처;민중의 소리,정웅재 기자(http://www.vop.co.kr/A00000358753.html)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6일 한국을 방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했을 당시 우리측에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당시 북한 정세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식량지원 재개를 요청받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출처;연합(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1/28/0503000000AKR20110128203400043.HTML?template=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