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연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꼬리별]

쌤 지금 책이 없어서 걍 생각나는대로 정리했는데 한번만 봐주세요 ..! ㅠㅠ

1. 공무원 금고이상 선유 임용결격 합헌

2. 공무원 금고이상 선유 당연퇴직 위헌(공무담임권 침해)
청경 금고이상 선유 당연퇴직 위헌(직업의 자유 침해)
=> 단, 수뢰죄면 합헌

3. 공무원 금고이상 집유 당연퇴직 합헌

4. 공뭔. 청경 자격정지이상 선유 당연퇴직 합헌
-상세히는 고의범당연퇴직합헌 과실범이면위헌
=>그러므로,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않고 라고 나오면 위헌

혹시 틀린게 있다면 번호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주말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윤우혁]

다 맞습니다

[꼬리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