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재테크여왕]

대출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금융판 이혼숙려제로 불리는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가 작년 12월 18일부터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되면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되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서울에 사는 김한용(43세)씨는 A금융사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어 일주일 후 상환하고자 했다. 김씨는 신용대출을 7일간 이용하여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대출계약을 맺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하여,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신용대출을 받은 홍지영(36세)씨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출계약을 철회하여 대출기록을 삭제했고,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었으며, 숙려기간 동안 금리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을 받고서 상황과 심경의 변화로 인해 대출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권리인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작년 10월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가 가능한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시중 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대출 계약 철회권이 저축은행을 비롯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상위 20개사)에서도 해당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016년 12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다.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은행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확대된 것은 더욱 환영할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 상환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CB 등의 대출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었던 소비자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되었다.

 

 

1.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개인 대출자가 대상으로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이 해당된다. 다만 시설대여 (리스),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일부 결제금 이월약정 (리볼빙) 상품은 적용이 제외 되니 혼돈이 없어야 한다.

 

① 철회 가능 기간

 

 

계약서의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까지 철회 가능

 

* 계약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LMS)도 포함된다.

 

 

② 철회 의사표시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 시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카드론의 경우) 등이 포함된다.

 

 

 

2. 악용 방지 위해 월1회로 제한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된다. 여러 은행을 돌며 대출을 받은 뒤 철회권을 행사하여 갚아버리기를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기대되는 효과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상환 능력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은 아니었는지 좋은 조건으로 환승이 가능한지를 좀 더 꼼꼼히 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 경감,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및 대출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반영  방지 등 개인의 신용등급 관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