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과열지구 해제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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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을 때 우리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과열이 서울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초점이 된 충청지역 등 일부에 국한된 문제로 부산을 포함, 그 외 지역은 극약처방을 써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이 조치 이후 겨우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아 부산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낸 것은 이같은 지적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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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건의에서 보듯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부산 주택 건설업계의 사정은 정말 심각하다. 분양에 나섰다가 분양률이 10％도 되지 않아 스스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철회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분양을 강행한 업체도 분양률이 형편없다. 4％ 분양에 그친 경우도 있으며 그나마 조금 낫다는 업체도 분양률이 22％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주택 건설업계를 잡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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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것도 없이 부산 등 지역 주택시장은 서울과 달리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한번 위축되면 회복되는데 3~4년이 걸린다는 것은 과거의 예에서 익히 경험한 바이다. 게다가 일자리의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이런 형편이니 부산시의 건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한 조치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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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 물량은 크게 늘었으나 분양자들이 입주를 꺼려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또한 일률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작용이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를 알고도 입주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중심 시각에서 나온, 대책없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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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기도 광주시의 대주파크빌은 20%가 분양되었다고 하네요.
부산은 거의 투기가 없기 때문에 투기지구는 서울,수도권,충청권만 해도 충분할거 같습니다.
부산은 거의 투기가 없기 때문에 투기지구는 서울,수도권,충청권만 해도 충분할거 같습니다.
부산은 거의 투기가 없기 때문에 투기지구는 서울,수도권,충청권만 해도 충분할거 같습니다.
부산이 투기가 없긴요^^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경우,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고 하니 지정해제가 마땅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