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수출규제 해제, 군사정보협정 정상화와 함께 강제동원 해법 후속조치가 주요 의제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일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정치 시작 전부터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대일외교 방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 관련 단체 49곳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3 자 변제라는 정부 해법은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제 서울대 교수 50여 명에 이어 정부 해법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 포스코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충당하는 액수입니다. 과거 일본이 준 돈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은 포스코 말고도 15곳이 더 있는데 대부분 배상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살균제붕사로 해삼과 전복을 세척한 사실이 알려져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붕사를 희석한 물로 씻으면 해삼과 전복이 싱싱해 보이는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합니다. 붕사는 독성 물질로 인체에 유입되면 구토나 근육 경련, 의식 불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외부인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등 압수물을 분석해,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기 위해 서울 육군사무소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답사했다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두환 씨 손자가 일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인데, 전두환은 학살자이고, 자신의 부모는 검은돈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도 마약을 복용했고 성범죄자라고 실토하면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최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0대 여성 손님 2명이 들어와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업주를 불러 자신들이 10대인데 술을 팔았으니 음식값은 낼 수 없다, 대신 100만 원씩 현금으로 주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 방송인 박수홍 씨가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사건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수많은 세월 동안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며 자신을 인격 살인했다고 말했습니다.

●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는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에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 최대 1,700만 원을 받는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찰이 각종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더 글로리, 나는 신이다 등 최근 화제가 된 영상물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히려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까지 이 사이트에서 더 글로리 마지막 회 조회수는 4일 만에 4백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 서울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업무를 맡는 외사 경찰에게 간첩 관련 첩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방첩 업무를 보는 안보계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간첩을 잡으라고 할당까지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2001년 국내총생산, GDP를 근거로 책정된 뒤 22년째 제자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한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이 32개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각국의 행복 수준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57%로 세계 32개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의 평균인 73퍼센트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 전 세계에 AI 충격을 던진 대화형 AI 챗 GPT가 4개월 만에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입니다. 컴퓨터에 입력한 문장을 넘어 사진이나 사람의 손글씨도 인식할 수 있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90%에 그쳤던 지난 버전과 달리 GPT-4는 상위 10%에 들며 재수 4개월 만에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 입주민의 갑질을 막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 1년 반이 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강남 아파트의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유서 격인 호소문에서 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모욕적인 언사로 괴로웠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지시사항을 복명복창하라, 머리를 염색하라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 빚을 뺀 순자산이 적어도 33억 원은 있어야 상위 1% 부자 대열에 낄 수 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집 부자로 나타났고요. 이들이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꼽았습니다.

● 우리 정부가 국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공장을 지을 곳이 생긴 삼성전자는 여기에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정부 지원을 내세워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점은 의미 있다는 분석입니다.

●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올해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이어지는 월요일인 29일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6일)


1.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사를 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뜻하는 ‘투자특국’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음.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전국 15개 지역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세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6대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원 규모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 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승환 기자



2. 글로벌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을 제작한 프로듀서이자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를 이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K팝 위기론’을 호소했음.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초청돼 국내 언론과 대면한 자리에서였음.

♢방시혁 "SM 인수 못했지만 플랫폼 협업…아주 만족"
♢SM인수 전쟁아니라 팬과 아티스트 배려 필요



3.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회동을 하고 민생 관련 규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음.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 대표에 대해 ‘위리안치’해야 한다고 날 선 비난을 주고받은 바 있으나 이날만큼은 협치 화음을 만들어냈음.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4. 미국 무인기가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는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음.
미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임.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러가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짙은 가운데 양국 군사 자산이 충돌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비행하는 러시아 전투기 SU-27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美 "국제공역서 일상적 정찰 임무중 러 전투기가 부딪쳐…국제법 위반"
♢러 "러 공역 침범 무인기, 조종력 상실해 추락…무기 사용·접촉없었다"
♢美, 러 대사 초치해 항의…우크라전 대립 양국관계 더 경색될 수도



5.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음.

한 2차장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음.
이번 정부 결정으로 사실상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조치는 종결됨.

6. MZ세대의 거센 반발에 주69시간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재검토에 나섰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임.
여론 추이에 따라 개편안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尹, 8일만에 “MZ 의견 반영” 지시
♢野는 “주 4.5일제가 노동의 미래”
♢MZ세대 반발에…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백지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