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동산 깊게보기] 부동산대책의 특징·시장 전망

[브로커리(이민철)]

(국제신문) [부동산 깊게보기] 부동산대책의 특징·시장 전망

활성화엔 기여… 중장기적 비전 부족

만우절인 4월 1일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대책이었으나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를 선호하는 세대가 많은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은 다수의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대출을 안고 있지만 이 방안은 저당권 대출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낮게 적용이 될 수 있어 많은 자금 조달을 원하는 집주인에게도 유리하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상당한 수요를 불러 올 수 있는 정책이다. 부산지역에서도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 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자금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부모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는 투기화된 시장에서 효율적이나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임대주택관리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돼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은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일정 기간 그 채권을 보유한 다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하면 매각하는 구조이다. 현재 부실채권 매각과 같은 개념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행복주택의 경우 부산과는 멀게 느껴지지만 부산의 경우 동해남부선의 철도부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토목이나 건축적 사항은 살펴봐야 하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행복주택이 가능한 입지다.

이번 정책이 말 그대로 정상화지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세인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면, 향후 주택 정책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한시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비전이 요구된다. 주택만이 아닌 토지시장을 살피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 점도 비판을 받는다.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인구통계, 지역, 산업, 경제 규모, 소득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이러한 부동산 특징을 잘 이해할 때 가능하다.

정두천 고고넷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