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전국민 25만원”…제동 건 한총리 “경계해야”

[해왕성(海王星Neptune)]

이재명 또 “전국민 25만원”…제동 건 한총리 “경계해야”

권남영입력 2024. 4. 18. 07: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사진)과 한덕수 국무총리.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재차 제안하고 나선데 대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한 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하여 큰 암적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어떤 프로젝트든 국민, 언론, 전문가들로부터 일종의 지속가능성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하여 “지난 (15일) 주례회동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그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지금은 선거 직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며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는 약 3000억원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하였다. 이 대표는 다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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