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질문입니다!

[우디우디우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 조작의혹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여기에 민법상 소멸시효 준용은 괜찮음 이라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소멸시효 조항은 준용 해도됨, 하지만 객관적 기산점을 저~앞으로해서 소멸되버리게 해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될까요?



감사합니다!!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