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피해 '중소기업' 지원…무역금융 11.1조 투입_조세일보

[◐정실미◑]

조세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5-01 10:35

[5·1 투자활성화 대책]

박근혜 정부가 장기화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저 현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특별지원한다.

엔저 대응을 위한 환변동보험도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세계경기 침체와 엔저 심화 등 대외 무역환경이 악화돼 지난 1/4분기 수출실적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1/4분기 수출은 1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는데 그쳤고, 무역수지도 58억달러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저 현상이 우리 기업들의 일본·미국시장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동차·기계·철강 등 일본과 경합하는 경쟁품목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출 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등에 11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 무역금융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당초 71조원이었던 올해 지원규모를 82조1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별 무역금융 지원의 재원은 추경예산 1500억원, 시중은행 특별출연 3000억원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금은 엔저 대응 1조3000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6조3000억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1조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 지원 2조5000억원 등에 사용한다.

무역금융 지원과 별도로 엔저 대응을 위한 환변동보험을 당초 1조2000억원에 더해 1조3000억원 가량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엔저 심화로 떨어진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FTA 활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간 3000건 이상의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지역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를 오는 2015년까지 140명 수준으로 보강,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찾아가 원산지관리 전과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직접 수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유지 부담을 안고 있는 2·3차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현재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건당 1만원씩,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이후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세세무조사 등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검증대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수출초보기업들의 수출대행과 FTA 활용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업종볍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수출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5대 '손톱 및 가시' 등 주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선기자재업계의 안정적 일감 확보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영문주소 안내서비스 강화 ▲온라인 B2C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무역 이용 관련 무역업계 애로 해소 ▲단순 네트워크 장비 전략물자 제외 등을 추진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번 특별대책을 통해 금년도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