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명분 안에는 선거구제 개편이란 복심이 깔려있다. 노 대통령 대연정 제안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우리당 내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유시민 의원의 경우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대연정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오후 예정된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간의 회담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대통령 역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민생경제 올인에 대해 "민생경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소모적 정쟁과 대립 문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생경제를 올바로 다루어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생과 연정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연정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정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도 타파라는 대명제에 대해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다.
대안 없는 반대만 외칠 경우 여론이 노 대통령에게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우려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맞대응 할 대안으로 ´행정구역개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여옥,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주의 극복 대안"
노-박 회담에 배석하는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구제 개편으로는 지역구도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며 "행정 구역을 바꾸자고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회담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있다"며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구도 극복의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자연스레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구역 개편 이후 그에 따라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 대변인과 함께 회담에 배석할 유승민 대표비서실장도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받을 생각이 있다면 한나라당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다"며 "경상도와 전라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읍·면·동 3단계 행정구역체제의 비효율성과 그동안의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한 지역 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이 같은 지역간 통합의 유력한 대안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5일 비공개로 진행된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당 쪽에서 권역별 비례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역구도를 깨는 대안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애써서 만들었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 내년 지자체 선거가 끝난 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허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지방행정개혁특위´를 구성해 행정구역 개편안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열린당 역시 당 자체 특위를 만들어 행정구역개편안을 마련했다.
행정구역 개편 장점, 단기간 논의 어렵고 경제영향 안 끼쳐
´불안한 대연정보다 합리적 대안으로 여론몰이도 가능´
때문에 한나라당은 여당도 특위를 만들어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해 이슈를 선점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넓게 봤을 땐 개헌문제로,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바로 결론이 도출될 수 없고 국민여론도 조사해 봐야 하는 등 사안이 복잡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즉 여권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 개헌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논의부터 결론도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현 정권에서는 결론이 나기 힘들다는 것.
이 부대변인은 "행정구역 문제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고 해도 시간은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다른 이유론 장기 과제인 만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민생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대연정 제안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에게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란 점을 부각시킬 수 있고 여론도 확실히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구도 극복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고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노-박 회담, 시간제한 없이 국정 전반 논의키로 합의
한편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과 한나라당 유승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노 대통령과 박 대표간 회담 관련 실무 조율작업을 거친 뒤 ▲민생·경제·교육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정치전반 ▲정기국회 국정협력 방안 등 4가지 논의 의제를 합의했다.
국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회담을 위해 시간은 정하지 않았고 발언의 시작은 초청자 격인 노 대통령이 먼저한 뒤 박 대표가 뒤이어 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 회담 시작 후 5분 동안은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회담 종료 이후엔 대화록을 정리해 노 대통령 발언은 김만수 대변인이, 박 대표 발언은 전여옥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박 두 사람의 대화내용은 무엇이든 다 적기로 했고 추후 발언 내용은 양측 대변인이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또 회담에 참석하는 배석자는 발언권이 없고 다만 노 대통령이나 박 대표의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하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데일리안
첫댓글 절대로 현정권과 노통은 믿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