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439465D9324340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439465D93243402" data-orgin-width="529" data-origin-height="175"></div><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br>(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br><br><br>----------------------------------------<br><br>尹, '집행정지 신청'으로 반격 나설 예정<br>소장에 '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 담을 듯<br><br>"대통령 처분 대한 소송..절차 따라 대응"<br><br>법원서 인용때는 윤석열 즉각 업무 복귀<br>본안소송선 '징계 절차위반' 등 강조예상</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2000128453ae45d10233cea196ca513fd90ff57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2000128453ae45d10233cea196ca513fd90ff575" data-orgin-width="640" data-origin-height="384"><div class="figcaption">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div></div><p style="text-align: left;"><br>[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br><br>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br><br><b>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b><br><br>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br>...<br><br>또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반박했다.<br><br>청와대의 설명은 행정 소송에서 피고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br><br>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b>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다.</b><br><br><b><span style="color: #EE2323;">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span></b>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br><br>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br><br><a href="https://news.v.daum.net/v/20201217181722377?x_trkm=t"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01217181722377?x_trkm=t</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정직 2개월' 불복하는 윤석열.."소송 상대는 文대통령"(종합2보)" data-og-description="[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01217181722377?x_trkm=t" data-og-url="https://news.v.daum.net/v/AeFfEE8jIw"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iMfgD/hyICaK6j40/zodrMDJN8yo1fo2sqsvOsK/img.jpg?width=1200&height=630&face=543_163_841_489"><a href="https://news.v.daum.net/v/20201217181722377?x_trkm=t"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01217181722377?x_trkm=t"><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iMfgD/hyICaK6j40/zodrMDJN8yo1fo2sqsvOsK/img.jpg?width=1200&height=630&face=543_163_841_489)"></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정직 2개월' 불복하는 윤석열.."소송 상대는 文대통령"(종합2보)</p><p class="og-desc">[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p><p class="og-host">news.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6c22524c3a5b271a3e6cb0c8fc063cb964be7d6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6c22524c3a5b271a3e6cb0c8fc063cb964be7d61" data-orgin-width="720" data-origin-height="1169"></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5c58caa92ae637e3795e74a73660a6929ca8a19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5c58caa92ae637e3795e74a73660a6929ca8a199" data-orgin-width="720" data-origin-height="1047"></div><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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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젠 임명권자에 정면 도전하는 군요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임명권자가 부여한 소임을 다 못하였다면...
스스로 사퇴가 응당한 자세인데, 징계까지 받아놓고서 임명권자에 대항하네요~ ㅋ
역대 이런 검찰총장, 장관이 있었나?
윤짜장과 국짐당은
어떻게든 문대통령을 수면위로 끌여들여서 공격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될지...ㅎ
윤짜장 파면되었어야.
여론전이네요~
개혁 가는길이 진통이 큰것 같군요....개혁이 대세인데.....
이 순간, 나는 왜 이리 웃음이 날까!
돈많으니까 세상 참 좋다~
공기는 역시 바깥공기지.
-JY-
음...저럴려고 총장했나 부다.
그려...해보드라고.
찌라시와 입나발 꾼들..국찜단이 돌봐 줄끼요마.
그런다고...
글쎄...잘 될까나.
배신...
민주,진보에서 수꼴로 갈아타는 작자들 보면...공통점 있지라.
앞에서 물고씹는 전투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덜이... 대개 그렇죠.
반대로...
수구쪽에서 민주진영이나 진보쪽으로 오는 분덜.
그쪽에서도 거의 조용한 분덜 중에...조용히 넘어오죠.
와서도...거의 분란꺼리도 없이 있다가 졸업하던지 하던데요.
웃기는 세상.
검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봐 뒀다가 그에 맞는
법을 잘 만들라고 몸소 시뮬레이션 해 줘서 감사하구만...^^
장난처럼 말했지만 실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법이 촘촘하게 짜여있지 않으면 검사도 부당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타겟이 되면 지금 검찰이 하는방법으로 얼마든지
정상적인 검사도 인생조지게 할수 있습니다.
검찰개혁법이 이미 중반을 넘어 갔는데 굳이 저 정도로
발악하는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부는
피바람을 걱정하는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퇴로를 모색해 달라는 뜻이겠지요.
민주당에서는 더욱 강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권력구조를 완전히 바꾸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런 자가 두번다시 못나오도록.
# 언론개혁 2020!
# 일제불매!
# 토착왜구 박멸!
# 힘내라! 대한민국!
살모사 새끼가 제 어미를 잡아 먹는다 더니
꼭
그 짝이네요
미친넘
코로나에 부동산에 정신 못차리는 와중에 윤석열이는 일년 넘게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하게 거머리처럼 물고늘어져, 진절머리나게 하고있다.
미제에 복무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적폐가 되어 무슨 영광이 있으려나?
검찰의 힘이 빠지믄
온나라의 적폐들 힘이 빠지니 그럴수밖에 없겠죠.
나경원이 수사와
개박이 도적질 수사는 원제 하는겨?
댓글에서 말하는 주인이 "국민"일가요, '문재인'일가요?
수사권과 기소권 언제 분리 가능한겨요 썪열이랑 그만 하고 이제 실행하자 그 욕나오는 청장 은 법을 머리로만 외워서 머리밖에 쓰는게 없어 대통은 무슨 말로 망할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