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뉴스 외교부 "한미 간에 특정 대북제재 면제 논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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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간에 특정 대북제재 면제 논의한 적 없다"

기사입력 2021.08.03. 오후 5:48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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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3일 북한이 북미회담 재개 전제 조건으로 고급 양주·양복 등 특정 물품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 분석과 관련,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과정에서 특정 제재 면제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한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 재개 조건으로 Δ광물 수출과 Δ정제유 수입 Δ생활필수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돼 있는 것들이다.

특히 북한이 수입 허용을 요구하는 '생필품' 중엔 평양 상류층에 배급하기 위한 고급 양주·양복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화 재개조건으로 이 같은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를 통해 북한산 광물 수출을 불허했고, 같은해 12월 채택한 2397호에선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50만배럴로 정했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사치품을 거래하는 걸 금지했다. 고급 양주는 1718호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사치품'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 합의에 따라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이 재개통된 데 대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통신선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나아가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미, 북미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간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