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과연 박정희가 우리국민의 주세주? 공과을 한번 보자

[정토]

박정희 시대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에 대해 쓰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부정적 견해를 반박하는 긍정적 견해를 보고 서로 비교하여 어느 측의 의견이 더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박정희시대를 경제발전의 시대라고하나 과연 경제발전의 시대인지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6.25이후 남한이 북한에 비해 못살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못살도록 경제발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은 이승만 시절부터 48%수출증가와 더불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박정희시대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등(반론은 일단 여기서는 논외) 업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버섯에서는 독버섯밖에 안나오고 사기꾼에게서는 사기행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2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주색질 도중에 총맞아 죽은 대통령이 과연 경제를 발전시켰을까요?

-박정희시대 경제의 전체적인 개관(주: 번호에 있는 제목은 제가 붙인 것임)

1. 토론이고 뭐고 그냥 밀어붙여라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발전계획은 장면정부가 이미 민주적인 논의를통해 세운 것으로서 5.16구데타이전에는 정치는 논외로 하고 경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 성장하고 있었음 이를 박정희가 복사해서 추진했으나 그 과정이 민주적이거나 투명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보자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을 보면 정말 칼로 자르듯 해치운다 ---우리나라는 물류량이나 교통량이 고속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대일청구권과 대일차관 5억불 다 쏟아부어도 건설이 불가능하며 잘못하면 건설비보다 도로유지비가 더나오게된다고 전문가들 반대한다 여기에 눌릴 박통이 아니다 박통 지도와 자를 가져오라고한다-- 지도와 자를 가져오자 서울과 부산을 쭉 그어버린다---"이대로 만들어" ---까라면 까고 죽기싫으면 발발기어야한다 이리하여 군인들 동원해서 인건비 싸게 쓰고 부실공사하고 토지수용 보상금 최대한 낮추고...이렇게 반대의견 한방에 무시한 '민주적'(?)인 토론은 어느 정부를 봐도 없을 것이다 그 댓가로 도로완성후 건설비의 4배가량 엄청난 도로 보수유지비를 쏟아붓는다 차를 400만원에 사니까 수리비가 1600만원 더나오면 얼마나 황당할까 어쨋든 업적이라고 한다니 할말은 없다]

[월남파병의 댓가로 포철을 만드는데 정말 이보다 더 빠른 제철공사건설은 세계사에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포철 만들경우 부정적결과는 없을까? 우리의 박통이 누구인가 반대고 나발이고 그런건 생각치말자 아예 반대의 ㅂ도 꺼내지말자 그냥 앞만보며 달리자 이렇게 힘차게 만들어진 포철에는 냉각탑이 없다. 그래서 강물을 끌어 들여 고로를 냉각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높아지는 물의 온도가 1도정도다.(참고로 바닷물 1도 차이면 어족이 달라질 정도다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 요즘 서해에서도 잡힌다) 결국 영일만 일대에 어업은 더이상 불가능하고 지금도 환경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은 잘 운용하고 있으니 업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일단 돈 빌려서 저지르고 보자 부도나면 말지뭐!

모달리아니 박사의 차입경제론에 의해 박통 경제발전추진  :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경제발전추진. 모달리아니가 말하길 "돈 빌려다가 사업하는 것이 기업경영이나 경제에 아무 영향을 안끼친다"다는 것. 이를 신봉해서 까뜩이나 경제도 허약한 나라인 주제에 돈 빌려서 경영해도 암 문제가 없다고 하자 귀가 번쩍띄여 규모 차관, 특히 일본자본의 유치로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킬 근거를 찾는다

 한편 오일쇼크에 놀란 선진각국이 에너지 잡아먹는 산업을 후진국에다 매각하기기로 하였는데 그 대상이 멕시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각국과 한국이었다. 불안정한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예측도 못한채 선진국들이 과다 에너지 사용 산업을 헐값으로 준다니까 한국에서는 거금을 들여 크게 들여온다 하루벌어 먹고살며 월세사는 사람이 리무진소유자가 2천만원에 차 10대 판다고 하니까 카드대출얻어가며 샀다가 나중에 기름값올라 보험료 올라 어찌할바 모르는 것을 상상해보라 79년 오일쇼크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한국은 공황에 빠져버린다

3. 와서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어쨋든 나는 왕이다 

대외채무 180억달러(몇 % 증가했는지는 기록에 없음 다만 역대최고) 외환보유고의 잦은 고갈, 각종 특혜 비리로 한국중공업등 기업들 줄도산, 자동차회사 통폐합, 정경유착으로 기업체질의 부실초래, 저임금저곡가정책,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저임금보충위해 잔업과 특근으로 노동시간증가했음에도) 최저생계비의 5분의 1만 받았으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시달림(전태일자살로 결국 그 치부노출), 집권말기에 마이너스가까운 경제성장률, 해운통폐합으로 범양상선 회장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촌극발생하고 물류산업쇠락 (결국 85년 전두환정권에 의해 박정희시대 경제계발계획전부폐기)

66년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재벌기업들한테 정부 명의로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기업들이 무리하게 외채를 빌려다 썼고, 기업 부실로 인해 70년대 초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 정부와 은행의 무분별한 재벌기업 지급보증으로 인해 기업 부실이 골칫거리로 등장하자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72년 8·3 사채동결 긴급명령 조치를 취함. 

 1969년 83개 업체중 45%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기업들은 사채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이에 금융부담의 가중되 부실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전경련은 박정권에게 사채를 동결시켜 달라는 웃긴 요청을 하게 된다 이는 돈을 사실상 떼먹어도 되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반자본주의조치로 이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전체사채규모의 90%(신고건수)를 차지하던 일반 소시민들의 소액(300만원 미만) 사채에 대해 적용시켜 피해를 늘려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음에도 기업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뭍지 않았다 당시 사채 신고액 중에서 약 3분의 1이 소위 위장사채 즉 자기 기업에 스스로 사채놀이를 하여 기업은 적자로 만들고 기업가만 살찌는 식의 사채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이 조치로 모든 기업의 사채 지급을 동결하고 월리 1.3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도록 강제. 서민들 정말 피눈물 흘린다.

특히 IMF사태 버금 갈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였던 1979∼80년의 공황은 중화학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중복 투자의 모순이 폭발하여 상위 10대 재벌의 평균 계열사 수는 1972년 7.5개에서 1979년 25.4개로 대폭 늘었는데, 재벌의 팽창 속도만 봐도 당시 중화학공업 과열이 극심했음. 이러한 과열 중복 투자는 1979년부터 대규모 기업부실을 초래함

박정희 정권은 사업 인허가, 외자 조달, 특혜 정책금융, 공업단지 조성,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재벌을 육성. 그 결과 재벌은 급격히 성장하여 국민경제 전체 속에서 20대재벌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년 7.1%에서 78년 14%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의 비중은 73년 9.8%에서 81년 24.0%로 상승했다. 제조업에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 비중은 73년 31.8%에서 78년 43.0%로 상승했다. 이런 속에서 중소기업의 종속성은 전차 심해짐(대만의 중소기업이 상당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

-4.19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고 장면이 무능해서 군인이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했다?

 56년부터 '수출장려 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에 관심을 갖고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운다  57년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폐허 속에서 4년만에 경제가 성장을 해서 그때부터 빛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때 경제 지표를 보면 성장률이 57년 7.6%, 58년 5.5%, 59년 3.9%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고. 이승만 쫓아낸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19혁명이 일어났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오르고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한다..

 이미 57년 4월에 '전원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됐고 '탄전종합개발 10개년계획' '재정금융안정계획' 등 정책으로 계속 이어졌고 중장기 경제개발계획도 이미 58년에 수립, 60년에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세운다 민주당 장면정권은 이를 토대로 61년에 <5개년 개발계획 (62∼66년)>을 수립하게되는 데 이것이 박정희가 내놓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다. 장면이 무능하다면 어떻게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는가 5.16 군사반란에 시민들이 더 좋아했다? 시민들은 쿠데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을 뿐더러 광주학살의 장본인인 전두환은 육사생도들을 동원하여 쿠데타 지지 데모를 벌인다 시민들이 좋아하기보다 전두환을 비롯한 쿠데타 친위세력이 좋아했던 것이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5개년 계획의 진행
 군사반란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아 AID, UNKRA등 해외 원조에 의거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 왔다. 61년, 박정희의 군사반란이 없었다면 미국으로부터 순조롭게 차관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4.19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비록 집회나 시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서 장면정부는 이를 탄압하지 않았고 사회가 혼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군사반란으로 한국사회가 오히려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자, 케네디 행정부는 차관제공을 중지한다.  

물론, 당시 외환이 부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박정희의 잘못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반란 발생이전 장면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매년 지급하던 무상원조를 점차 줄여가는 대신 AID등의 기관에서 차관의 도입에 의한 공업도입에 관한 타당성 조사등을 실시하고 경제 개발 계획의 1차 초안을 거의 완료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란 군인들은 여러가지를 시도하였으나 기뜩이나 모자란 외화를 낭비하고, 공화당을 창당 자금준비, 증권파동등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러웠던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고 그 동안 진행되던 외자 및 공장 도입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나라를 극심하게 어렵게 만든 결과 이 시기 경제는 최악의 파국을 불렀다.

쉽게 말하면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군인들이 '까라면 까'라는 식의 군대문화를 경제에 끌어들여 경제를 악화시킨 것이었다(이때 경제수장인 상공부장관이 쿠데타 군인이었던 정래혁일 정도였으며 그나마 잦은 각료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심지어 4개월만에 바뀐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하자

경제기획원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1962년 1월 13일에 공식 발표했다. 수출주도라는 방향을 잡았지만 62년과 63년은 그 성과가 아주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웃도는 지나친 성장목표 설정, 화폐개혁 실패와 그에 따른 경제적 혼란, 일기불순으로 인한 농산물의 흉작, 개발 인플레 발생, 수입수요 급증과 미국 원조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차관을 보자 대일청구권 행사 3억달러로 인해 '6.3사태'가 일어나자  '계엄'을 선포해 '좌익척결'을 내세해 이를 진압한다. 한편 일본은 일본은 무상원조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불하고,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한다 (참고로 요즘 악덕사채놀이라며 비난을 듣는 카드 현금서비스도 연리 25%를 안넘어간다) 필리핀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이만한 금액을 받은 나라도 없다고? 웃기지마시라 고리업자에게 삥뜯겨도 "어느 누가 그만한 돈을 빌리겠는가" 자랑하는 바보는 한국밖에 없다

수출보다는 외국차관을 끌어들여 발전시설과 배전시설, 공장설립, 사회간접자본을 설립하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수립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축소 조정되고 어렵게 수립한 수출주도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렇듯 5개년 계획의 진척은 지지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달아 파국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 상공부 관리이고 나중에 박통 경제 수석까지 된 오원철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공업부문 투자액중 당초 중공업에 속하는 금속 기계부문에 28.8%를 투입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 계획을 5개사업 14%로 축소시켰다. 그것도 교통부 철도공작창확충사업을 빼면 4개 사업에 겨우 2.1%를 할당한 것이다. 중공업은 보완작업시거의 배제되고 말았다. 경공업 분야는 40.2%를 투자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계획이 12개 사업38.6%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31%는 중소기업 육성 등 기타 산업에 대한 투자였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은 시금한 과제로 인식되어 당초 1.8%밖에 투자계획이 없던 것을 30.4%로 대폭 증액하였다.

교통부 소관 30억6천만원을 뺀 민간에 대한 중공업 투자액 5억3천만원과 경공업 투자액 9백88억2천만원을 비율로 나타내면 5대95이다. 그러니까 1차 5개년계획은 경공업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수정된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당초 7.1%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고 총투자도 50.8%에서 31.9%로 대폭 축소 하였다. 가용 자원면에서 외자도입 계획도 8.95%에서 8.1%로 줄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외환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민간사업에 대한 지불보증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목표는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전계획이 없었다. 군(軍)은 그 성격상 오로지 작전계획에 의해서만 행동을 한다. 임무가 부여됐다고 해도 작전계획이 없으면 명령을 하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서둘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혁명군의 작전계획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5개년 계획의 골자는 해마다 줄어드는 원조자금만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원조자금으로 수입해서 써오던 필수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부럽잖게 잘 살겠다」는 꿈도 가질 형편이 못됐다. 이런 입장이었으니 제1차 5개년 계획은 수입대체산업과 고용증대가 주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입상품이란 우리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필품에 관계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계속 줄어들어 ― 1963년 말에 가서는 약 1억 달러(이중 미화는 9,300만 달러)가 돼서 ― 국가 파산이 염려되었다. 여기서 朴 대통령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외화가 소요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눈을돌려 통화개혁을 보자 1962년 6월에 단행된 긴급통화조치와 긴급 금융조치는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했을 뿐 국민경제에 크나큰 충격만 안겨준 쓰라린 패배였다. 구정권의 부패에 편승하여 음성적으로 축적, 편재된 자금이 상당히 온존되어 있다고 판단한 최고회의는 음성자금과 과잉 구매력을 진정한 장기저축으로 동원하여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플레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로 통화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좀더 자세히보자

 이 통화개혁은 경제정책 관료들과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그 내용도 모른채 진행된 경과 통화개혁 한달 후인 7월9일 중소기업 가동률은 57.7%로 떨어졌고, 유통시장은 사금융 두절로 인해 극단적인 자금고갈 현상을 빚었다. 유휴자금 활용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군사정부로서도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긴급금융조치법을 통해 예금동결을 일부 완화한데 이어 7월13일에는 아예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 예금동결을 사실상 전면 해제해 버렸다. 통화개혁을 왜 단행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의심케 하는 전면후퇴 선언이었다.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했을 뿐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충격파만 준 조치였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제2차 통화개혁은 결국 유휴자금의 산업자금화에도,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성공하지 못한 채 정부에 대한 신뢰손상과 산업활동 혼란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한 채 ‘3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년-1966년)의 축소 조정

1961년 권력을 도둑질한 이후, 그야 말로 좌충우돌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던 후, 1962년 발표한 제 1차 경제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표류하고 진척이 되지 않고 1963년에는 외환위기가 다가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1962년을 결산하며 1963년계획에서 박정희는 경제 개발의 방향을 수정하기로 한다. 그 수정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1. 우선 그 이전까지 서민 생활에 밀접한 공업원료에 대한 수입대체 공업 건설을 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이를 전면 포기하고 우선 모자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산업건설로 목표를 수정한다.

2. 우선 다급한 외환 사정을 고려하여 난항 중이던 일부 산업을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한 후, 수출총량만을 우선 목표로 발표한다. 즉 국민 생활에 직결되지만 외화 획득에 도움되지 않는 산업은 아예 무시한다는 뜻이다. 그 간 정치적인 공약이었던 국민생활 안정에 절대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그간의 잘못된 경제관리로 인한 국가부도사태의 해결이 코앞의 위기였던 것이다.

3. 당시 환율 1$에 130원이었던 것을 약 2배인 255원 : 1$로 인상한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 인력의 시간당 평균 노임은 미화 10 센트로 되고, 비로소 대만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싸져 국제경쟁력을 갖게 됐다(註 : 시간당 10 센트라면 월간 20달러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역시 오원철씨 회고이다.

“인력밖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품이란, 섬유제품, 운동화, 가발 등의 제품, 전자제품 조립 등 여공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들 여공들의 노임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국제 경쟁력이 없었다.

1964년 초만 하더라도 시간당 노임은 일본이 미화 56 센트, 한국이 20 센트였다. 전후(戰後) 일본은 일찍부터 섬유제품 등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 최신 설비를 설치했고 공정(工程)도 개선해서 1인당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 품질도 고급화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고, 수출망도 구축돼서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환언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도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싼 물건은 대만에 위탁 · 가공시키고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상대할 입장이 못 되고, 목표는 대만 등 개발도상국가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대만의 노임은 시간당 20 센트로서 우리나라와 똑같았다. 인건비가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대만과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었다.”

4. 어쨎든 발등에 떨어진 외화수급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차관을 조달하기 위해 이 곳 저곳 물색하였으나, 여러 전후 후진국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에서는 박정희정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거절 당하자, 굴욕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 한일협정을 애걸 복걸하게 된다.

-외환보유고 상황

당시 상공부 공업국 과장이었던 오원철씨의 논문에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현황이 잘 나타나 있다.

「1962년 말에는 1억 6천6백79만3천 달러, 63년 3월에는 1억3천7백5만7천 달러, 동년 9월에는 1억5백40만5천 달러로 떨어졌으며 그나마 순 미국달러는 9천3백29만8천 달러로 채 1억 달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년간 경제개발계획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오히려 외환보유고만 줄어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박통시대 상공부장관이었던 김정렴씨의 회고록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계획안은 1959년에 자유당 정권, 1961년 민주당 정권이 시안작성에 착수했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장기 경제개발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서둘러 대폭 수정 보완한 것으로 대단히 조잡한 수준이었다. 계획에 책정된 공장의 대부분은 국내에 아직 설립된 바 없는 신공장 이었으며 관계 공무원은 물론 실업가들조차 외국에 나가 관계공장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드문 가운데 소요액이 책정되었다...........


........64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해였다.... 야당의원들이 삼분폭리 사건(주:밀가루, 설탕, 시멘트 기업들이 가격조작과 세금포탈을 통한 폭리사건입니다)을 들고 나왔고 새나라 자동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마침내 6․3사태로 이어져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지경으로 번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9월 들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7백7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생기고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혼란한 지경에서 경제개발 계획은 실패의 조짐을 드러냈고 보릿고개는 여전히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다. 개발계획을 세운 62년 초보다 상황이 더욱 나빠져 있었다.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었다. 바닥을 헤매는 외환보유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5개년계획실패의 분석

5개년 계획 실패의 원인 세 가지이다. 그 첫째가 무 계획성이다.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겠다는 청사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며, 둘째가 문민정부전복에 의한 행정력결여와 진행중이던 사업의 표류. 이미 기능하고 있던 정부를 무력화 시킴으로서 그 간 진행되던 과정을 수포로 돌렸기 때문이다. 셋째, 반란군들의 부패와 경제교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그리고 비도덕적이던 반란 세력이 불법적으로 시장에 개입 의도적으로 경제를 혼란시켰기 때문이다.

1. 무계획성-"저지르고 보자"

 수입대체 산업 유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추진 되어온 것이었다. 장면 정부도 이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일부 결실을 맺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일제당, 제일모직와 우리가 아는 많은 소비재 공장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어쨎든 빠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순조롭게 성장하던 부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유독 박정희가 추진하면서 부터는 벽에 부딪치게 되었는가? 그 것은 빠른 성장에 대한 과욕이 부른 결과였다. 즉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사업부터 시작해 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되니 중단하거나, 연기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의 경제 손실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박정희 정권이 모두 은폐시켰거나 당시의 통계가 너무 부실한 관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의 방향을 수출로 돌리고 이 후, 수출 만능으로 모든 경제 역량을 수출로만 집결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다. 수출지향의 경제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결국 인간의 생활이다. 다시 말해 내수의 풍족함을 위해 수출을 하는 것인데, 박 정권이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지상주의에 매달리다 보니, 한 동안 이의 가치의 역 평가 현상이 한국경제에 있었다.

2. 행정력결여(쉽게 말해 경제에 대해 알짜 무식!)

박 정권 하에서 작성된 경제계획은 모든 표현이 총괄적이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의도하는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당시의 경제 관료들에게 총량적 목표만을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만을 독려 했을 뿐, 개 개의 사업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을 갖는 특별한 것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일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은폐하기 좋고, 공무원은 역시 자기의 실책을 은폐하기 좋았다. 그러나 총량적 숫자는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하의 경제에서처럼, 그 내용은 너무도 희극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빈 상자만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한 마디로 마구잡이 수출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품질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려 놓았다.(지금의 중국 공산품과 비교)  이 부분은 수출단가 결정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수출은 수지흑자를 기록하기까지는 박정희사망을 기다려야 가능하도록 만든 요인이다.

3. 부패

수출을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는 많은 액수의 외화가 부족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긴급히 외화를 수혈하여야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협정을 굴욕적으로 일본에 애걸했던 것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일본인들은 부패한 박 정권에게 떡고물을 엄청나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정권하의 실세들은 대 부분 엄청난 액수의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 김종필의 서산 농장은 어떻게 만들어 졌겠는가? 국무총리와 안기부장의 월급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박정희 스스로는 어떠한가? 이토추 물산과 결탁 윤보선과의 선거를 앞두고 외상으로 밀가루 수십만 톤을 들여와 선거 직전에 춘궁기에 있던 농촌에 대량으로 풀었다. 

 이토추 물산은 이 후 밀가루 값을 몇 배로 뻥튀기해서 받아 갔다. 누구 돈인가? 당연히 국민의 혈세다. 이외 각종 장비 가격을 몇 배로 뻥튀기 한 이후, 리베이트를 챙긴 것은 서울지하철을 비롯해 수도 없이 많다. 이 후 혈세로 갚는다. 일부 정부 사업으로 일부 민간이나 정부 지급보증으로...

이상을 요약하면,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그 주구들이 집권 처음 3년간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권을 농락하다 보니, 이 전부터 진행되던 경제 개발 계획과 행정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고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고 난 후, 재집권을 위해 다시 증권시장 개입과 일본의 거대 자본들과 결탁하여, 나라의 이익을 매국적으로 사사로이 거래하여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재집권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곳까지 설명하였으며, 62년, 63년까지 진행되던 경제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이 후의 64년 –66년까지의 경제 계획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까지 설명하였다.

결론은 박정희의 집권 3년차까지의 경제 성적표는 한 마디로 낙제도 아니고 완전히 마이너스다. 아마도 5.16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 발전이 훨씬 빨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수출에 가려진 만성적인 무역적자

박정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으로 계산할 때 82불로 시작하여 죽을 때인 79년 1636불을 기록하여 외형상 연평균 18%의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환율도 엄청난 상승. 60년 12월까지 달러 당 65원이었던 환율이 집권시기인 61년 130원으로 두 배 상승. 또 박정희가 죽을 때 환율이 485원까지 상승.

다시 말해 박정희는 집권 직전 2배의 환율 상승으로 저평가 된 국민소득액(82$)에서 출발하여 환율상승 전(80년대 중반에 700원으로 상승)에 죽는 바람에(79년 485원의 환율이 그이후 6년간 유지됨) 고평가된 국민소득액(1,636$)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민소득은 형식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질적인 상승의 폭은 의외로 크지않았음. 좀더 자세히 보자

62년 우리나라의 GNP(현재의 GDP와는 좀 다른 개념)가 1인당 연간 85불이었고 지금은 10,000불이 넘는데, 그게 모두 박정희 덕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넌센스이다. 왜 그런고 하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선 62년 당시와 지금은 물가수준이 현격히 차이 난다. 당시 이웃 일본의 1인당 GNP가 500불을 약간 밑 돌았고, 미국도 불과 2500불 수준이었다. 미국에 와서 보면, 70년대 퇴직 연금에 가입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때의 물가 기준으로 1달에 약 350불 정도 받으면 부부의 노후가 보장되려니 생각하였지만, 지금 그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돈으로 집세도 내지 못하고 무숙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후 이 문제를 보완, 지금은 대부분의 민영 연금은 전부 적립식 펀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62년 GNP와 현재의 GDP는 그 개념도 다르고(GDP는 GNP보다 30% 많음, 물가 수준을 고려해야 하므로,단순 숫자 비교로는 실질왜곡위험.) 근데 이 의미 없는 숫자를 가지고 일부언론들은 박정희의 경제 업적을 찬양하고있다

2. 박정희가 비명횡사 했을 때, 1979년 대한민국 1인당 GNP는 약 930불 정도이고 그 사이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찌라시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아주 경이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62년과 79년은 18년의 시차가 나므로 물가가 의도적으로 약 5배 이상은 올랐으므로 실질 소득증가는 약 2배가 조금 넘는다.

3.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78년 말에 1인당 GNP 1000불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981년에 이를 달성한다. 지금 박정희 경제를 찬양하는 나이 드신 분들의 논리로 치면 이 후의 대통령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룬 셈이다.

4.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이 국내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숫자의 허구성이다. 왜냐 하면, 어느 기업이 대구모 화학공장을 신설하여 1년간 영업을 한다 치자, 그러나 영업과 수출이 너무 지지부진하여 공장을 가동하였으되 모든 생산량은 재고로 누적되고 회사는 1년간 빚에 빚을 내어 운영하였어도, 그리고 이듬해 시장의 제품사양이 바뀌어 그 해 생산품은 모두 악성재고가 된다고 해도 GNP계산애서는 오로지 + 로만 계산될 뿐이나, 사실상 그 해 재고는 영원히 팔 수 없는 손실일 뿐이다.

이 부분은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 이다. 박정희 말년에는 이러한 악성 재고가 기업마다 누적되어 엄청난 양이 있었다. 나중에 전두환 시절 이를 출혈 수출하고, 어떤 경우는 1997년까지 끝내 정리 안된 악성 재고도 무지 하게 많았으며, 심지어 어느 대기업이 이런 악성 재고를 해외지사로 선적 수출 실적으로 잡은 뒤(긴급 운전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해외지사는 몇 년뒤 다시 서울 본사로 콘테이너도 열어보지 않은 채 역 수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악성재고는 장부상으로는 자산이나 전혀 자산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자 않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경제 전반에 만연하연 하였을 경우, 그 해 GNP를 긍정적으로 보아 줄 수 있을까?

5. 이런 이유로 박정희 말년의 경제는 GNP는 증가하였지만 심각한 외환위기에 봉착하였으며 돈줄인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본은 미국에 눈밖에 난 박 정권을 지원하기도 힘들었다.

 이제 무역수지문제를 보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에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7년 후인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 명목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동인하지만 수출을 위해 자본과 원료 그리고 중간재까지 일본 등 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높은 수출증가는 곧 무역수지적자를 의미했고, 우리가 수출을 하면 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 경상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 생산재 수입해서 수출에 썼기에 별문제 없다고? 단기간의 무역적자는 사실 별문제 안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무역적자는 달러감소로 투자비감소-->채용감소-->소득증가 곤란, 주식하락으로 이어진단다 그래서 적적한 무역수지와 내수경제성장이 중요하다 제대로 알고나 반론하시라 

1950년대까지 우리의 무역적자는 원조로 메웠다. 62년도 무역적자 5천 5백만불였는데 71년에는 5억8천2백만불, 74년에는 20억불, 79년에는 30억불로 상승(다만 77년도에만 중동건설붐으로 1200만불흑자)--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돌려막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 * 그 결과 1974년 현재 한국 차관 총액의 65.4%가 일본 차관이었는데,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대기업체들이며, 일본의 큰 재벌이 한국대기업체에 막대한 차관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독일이 1952년에 이미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었고 일본이 1960년대 중반부터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로 된 것과는 대조적. 미국, 유럽, 일본 등 자본주의 제1세계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20여 년간 전설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그 공을 특정한 대통령(혹은 수상)에게 돌리는 행위는 없었음

 박정희의 18년간의 통치 기간 매년 38%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그리고 전두환 때 16%, DJ 때는 6%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둔화. 이승만 정권 때는 자료입수 가능기간인 57년 이후부터 61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증가율.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57년 2천3백만불이었던 수출액이 58년에는 천4백만불로 감소하다가 이후 집권종료 전 1년간 3천7백만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48%의 수출 증가율. 이는 박정희의 38%를 능가하는 수치로서 박정희 집권이전부터 경제발전계획의 수립등으로 인해 이미 급격한 수출증가의 기미가 있었음.

또 수출에 관한한 전두환씨가 지금도 큰소리 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권기간 중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총 638억불을 수출하고 871억불을 수입하여 수출이 급격히 늘었지만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증가.

집권기간 중 무려 23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집권종료시기인 79년는 150억불 수출에 203억불을 수입하여 한 해에만 53억불 적자를 기록.(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도의 1/10수준임을 감안하면 79년 한해의 무역적자만 지금의 500억불 적자규모) 박정희 집권기간 무역적자 233억불은 지금의 20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 규모에 해당.

후임 집권자 중 노태우씨가 132억불의 적자, YS가 366억불의 적자를 기록했고 DJ는 불과 5년 동안에 84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금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 정리하여 보면 이승만 정권 때는 수출신장의 싹이 보였고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높은 수출증가를 이룩했으나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나 당시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 이를 메우려고 대일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으며 이 빚은 결국 후임정권이 짊어져야 했다

박정희시절;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저곡가 정책으로 인한 농업기반약화와 새마을운동의 결과
 
1960-92년간 쌀 수매가는 한계생산비는 물론이고, 일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때가 많은 저위, 불안정상태.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수매가의 인상률은 마이너스인 해가 15번이나 되었고(황연수, “농산물가격정책의 방향”, <한국의 농업정책>, 미래사, 1995) 그래서 농업경제학계에서는 1968년 이후 도입된 이중곡가제와 1970년대 중반의 일반벼와 차별 없는 통일벼 수매 등에 대해 ‘상대적’ 고미가라고 함.

수매가가 생산비와 소득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나 이후의 현저하게 불리한 수매가에 비해 좀 나았다는 것으로 그 이전의 공업화 집중지원으로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커진 것이 사회정치 불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시행한 대표적인 농업농촌 정책도 70년대 중반의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 재배와 새마을운동.
 
저농산물가격의 결과 도농간의 격차가 커졌고, 이에 농민들은 대규모로 농촌을 탈출. 배진한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약 68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었고, 그중 가구유출이 68.2%인 468만명, 단신유출이 31.8%인 218만명이었다. 이러한 농촌 과잉인구의 도시 유입이 바로 저임금으로 연결되고 저임금이 구매력감소로이어져 내수는 기대촉진은 불가능해짐.
 
그리고 일부 교수는 개방농정시대 구조조정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낭비된 것이 농민단체의 정치적 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직접지불제의 확대를 주장했음. 정부 관료들이 생산요소 구입 보조를 하여 농민들을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부채 누적으로 몰아넣어 탈농촌화촉친.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1960년 농업인구가 58.3%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 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 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

"(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충남대 박진도교수의 말)

-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및 그로인한 복지부실과 내수경제 침체

 77년에 총 취업인구의 58.2%인 7백70만명이 노동자였다. 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최저 생계비는 77년에 4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9만7천원이었지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6만9천원이었다 78년 최저 생계비는 11만9천원었지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9만2천원이었다 79년 최저생계비는 15만3천원이었고 노동자 평균 임금은 11만4천원이었다

 그 월급에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이었다 제조업 근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년 365일 하루 12-13시간을 일했고 철야작업은 기본이었으며 산업재해도 세계 최고였다. 79년의 "도시산업선교문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관찰해보면 재해라기 보다는 가해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것이다. 박정희가 좋아하는 세계 최고를 보자. 노동시간 세계 최고, 산업재해 세계 최고, 인권탄압으로 야만국 소리 들어 학문이며 예술이며 종교의 자유까지 없었던 나라. 어떤가! 이정도면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업적을 쌓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나왔다고 봐야되지 않은가!

‘경제성장의 역군’인 전태일이 산업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목격해야만 했던 야만적 실상들을담은  편지를 보자.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저는 …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1개월에 …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 숙련여공들은 … 대부분 …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 2명이나 3명 정도를 …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69년 12월 19일, 전태일

 이처럼 다수 노동자 가족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열악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여러 명이 불완전 취업을 해서 생계비를 확보. 70년대에 과도한 인플래이션으로인해 임금몫은 7.8% 포인트 감소했으며, 1971년과 197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낮았고 도시로 몰려든 농촌인구의 대부분은 낮은 소득과 도시의 부족한 주택사정 때문에 도시 주변에 판자집을 짓고 생활.
 
판잣집은 서울의 경우 1961년 8만4440호에서 매년 10-15% 씩 증가하여 1966년에는 13만6600호, 1970년에는 18만7500호에 이르렀고 도시주민의 약 1/3이 판자촌에 살았다.(1970년대 중반 서울인구의 1/3-1/5에 해당하는 100만-300만명이 판자 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단신으로 도시에 온 노동자들은 공장 주변에 밀집된 닭장집, 벌통집 이라 불리던 불량주택이나 기숙사에서 생활(오늘날에는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불량주택에서 살고 있다). 정부는 청계천변 판자집 주민을 강제로 경기도 광주대단지(현재의 성남시)로 이주.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진 광주대단지 주민 3만여명은 1971년 8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킴. (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지역에 사람만 추방을 했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 굶주리다 못해 대대적으로 저항에 나선 것)

추가 취업희망자와 전직 희망자를 포함한 불완전 취업률은 1963년 21%에서 1971년 31%로 상승.  윤진호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빈민층이라 할 수 있는 도시비공식 부문의 종사자 수는 1970년 약 230만명, 1975년 330만명, 1980년 약 450만명에 이름

-경제발전 '기적'에 대한 외국과 비교 및 후임정권과의 비교

어떤 이들은 1960년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사는 세계 최저의 빈국이었는데 박정희 덕택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조선)은 문명국가로서 500년을 지속하며 온갖 물질적 생산력을 축적한 나라였고 개성 상인으로 불리는 상업자본과 호남 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업 생산 기반과 대장장이, 도공과 같은 수공업 분야의 기술력 등으로 물질적 생산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나라였음.  오랜 동안 독자적인 물적 생산 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문맹률로 고통받고있던 아프리카의 국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임

60년대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었다? 그런데 이토록 거침없는 이 주장은 과연 편협한 정치적 이념 등이 섞이지 않은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일까? 그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궁금하다. 독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동아시아 네 마리 용도 결코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는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일본은 1955년부터 15년간 연평균 15.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서 당시 세계가 놀랐으며, 이후 세계경제대국 2위에 도약, 서구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열기가 일어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동경의 기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음. 2000년 아시아 개발은행 자료에 의하면 1965년부터 1980년까지 동아시아 주요국의 연평균 GNP 증가율은 싱가포르가 10.1%로 가장 높았고 대만이 9.8%, 한국 9.5% 그리고 홍콩 8.6%의 순서로 되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위 국가들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일본 10.4%이고 싱가포르는 8.5%, 대만 7.5%, 한국 6.8%, 홍콩은 6.2%로 되어 있다.

미국의 지원 하에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꾸준히 선진기술체화를 통한 기술개발로 조기에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 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일본 따라하기식 박정희의 19년 모방경제는 오로지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 눈앞의 수치에만 매달린 껍데기뿐인 졸속경제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C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이 말레이지아가 박정희의 모델을 철저하게 따랐고 마하티르 총리를 마치 박정희의 신봉자인양 이야기 하곤 한다. 그 예로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마하티르의 New Economic Policy를 이야기 한다. 
 

1997년 우리나라와 같이 말레이지아도 엄청난 재정환란을 맞게 된다. 그렇지만 말레이지아의 환란은 IMF까지 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될 만큼 훨씬 충격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말레이지아와 한국의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

1997년 현재 말레이시아는 세계 17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해 있었고,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모델로 변신을 꾀해 1980년대 이후 연평균 8%이상의 성적을 20여 년 간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고성장 모델과 말레이시아의 그것과는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말레이지아는 영국의 식민지로 독립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정당정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정희보다 20년 늦게 정권을 잡은 마하티르 총리 역시 일종의 독재자로서 이후 20년간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정희의 방식과 마하티르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가 차관과 차입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를 일으킨 반면, 말레이시아는 해외의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그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를 일으킨다. 우리의 차입 액수는 말레이시아의 그것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서 총 채무에서 급하게 변통한 단기 채무(사실상 사채)의 비율이 말레이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를 외환 보유고와 비교할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에 까지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수에 있어서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1993년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5억 8천 8만에 불과해서, 이미 50억 달러를 돌파한 말레이시아의 10분의1에 겨우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으로 돌어와서 전두환.노태우 정권시기에도 10%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 정권 때보다 1%이상 초과달성했다. 그럼 전두환과 노태우도 기적을 이룬 것인가? 김대중도《6.25 이후 최대국난》이라는 IMF를 극복하고 그 이듬해 10.9%, 그 다음해 8.8%, 2001년에는 전 세계적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성장을 한 몇몇 안 되는 국가군 속에 올려 놓았다.  그럼 이것은《3전4기의 기적》인가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대만, 싱가폴,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를 보라 그들은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강대국사이에 끼어서 온갖 더러운 꼴을 겪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살면 잘살았지 못살지는 않는다 독재가 있었던 싱가폴, 대만, 스페인을 보라 그들 독재자가 정권에 반대하면 빨갱이라 몰아붙이며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부정부패를 일삼았는가

 경제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것이 전적으로 박정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 하나 때문에 존경을 하고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면 붕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운 히틀러도 기념관을 세워야 하고 백성을 무수히 죽인 칠레의 피노체트나 소련의 스탈린도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로인한 집값 상승

1960년대 중반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도 수출기업에 제공할 차관을 빌리기 위해 보내졌다. 정부는 당시 간호사와 광부의 봉급을 담보로 잡고 차관을 얻어왔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수출경쟁력 확보의 원천이었지만, 수출 증대의 명분 아래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한 건 ‘물가 폭등’에서도 한눈에 나타난다. 물건을 나라 밖으로 보내고 그 대신 돈을 들여오는 수출 중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통화량 증대로 이어져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이다.

‘수출입국’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가능했는데, 오히려 수출 증대가 노동자들에게는 또다시 ‘높은 물가’로 보복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1974년 24%, 1975년 25%를 기록하는 등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독재’뿐 아니라 ‘성장’의 뒤편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다.

저임금·저곡가에 기초한 ‘내수 억압적 불균형 산업전략’에서는 내부 소비구조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뒤 대외여건이 어려워져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을 때 내수를 확대해 불황을 넘어가기 어려워졌다 특히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특혜로 자금을 풀면서 총통화 관리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물가 폭등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그때부터 ‘투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대출받은 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여 앉아서 떼돈을 버는 등 투기를 부추겼다. 

-그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비리들 : 위에서 언급한 것들만 있으면 통큰 박정희가 너무 섭섭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다른 사건도 많이 벌려놓았다. 증권파동, 새나라자동차사건, 조선일보 워커힐사건, 슬롯머신사건, 삼분폭리사건, 이건희회장의 아버지되시는 이병철씨의 사카린밀수사건 ... 여기서 그만적자 손아프다!(자세한 사건내용은 네이버 지식인검색등을 참조하시라 경제에 영향이 적은 비리들, 박정희 친인척들의 벼락출세는 아예 언급을 않하겠다 '청렴한' 박정희인지라 친인척들도 '청렴하게' 벼락출세를 했던 모양이다)
 

-일본의회에서 폭로된 한국의 경제비리들 :

*한국 알루미늄회사의 경우, 박정권은 일본에서 현지가격으로 7백만 달러인 공장을 1천 3백만 달러에 사도록 허용. 여기서 차액인 6백만 달러는 정치자금으로 분배됨.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의 기업체들은 히다치, 도멘, 쇼와전기 등의 큰 기업체.

* 서울지하철 차량 매입사건. 일본 회사는 한국에 엔진 하나당 6,400엔에 판매. 그러나 그 엔진의 일본 현지 가격은 3천 엔. 차액은 정치자금으로 조성됨. 이때 한국정부는 186개의 엔진을 매입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 기업체들은 마루베니, 미쯔비시 상사, 이와이, 고큐 등.

*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일본 항공기 구매시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키로 일본 우익인물들과 배후 약정

-유가상승으로 기업도산 속출

1979년 OPEC의 2차 석유류 감산이 시작. 이른바 2차 오일쇼크다. 여기에 한국은 70년대 내내 추구하던 중화학 공업정책이 발목을 잡히면서 엄청난 공황 직면. 1 배럴에 36달러까지 유가가 치솟자, 일본 및 선진국의 유휴설비를 차관을 통해 들여왔던 한국 중화학 공업계는 파산직전의 상태. 이들 중화학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류소비가 불가피한데, 2차 오일쇼크로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었음. 산업생산성은 급속히 추락했고 공장 가동율은 한 때 50%밑으로 추락. (IMF때도 50%에는 이르지 않았음). 성장율은 마이너스 5%를 기록.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일거에 도산. 살아남은 기업 역시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끌어들인 자금을 갚기 위해 필사적.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시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 1979년말 180억달러 였던 외채는 결국 1985년 500억달러 수준으로까지 급격히 증가. (이 당시 수출액이 300억달러 수준, 지금으로 치면 약 2000억달러 정도의 수준).

말이 좋아 중화학 공업 구조 조정이었지, 사실상 박정희가 계획한 모든 계획의 총체적 폐기가 불가피. 1982년부터1985년까지 한국은 중화학 공업 구조조정을 시작. 당시 한국최대의 중공업 회사였던 한국 중공업은 몇 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오늘날의 현대중공업, 대우 중공업의 모태가 되었으며 자동차 업체도 통폐합 정리되어 오늘날의 대우자동차등이 태어나게 되었음.

-경제학자의 박정희시대 경제 평가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고려대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필상 교수)
 
이하 이필상교수의 박정희 경제평가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입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정당성 없는 지배계층이 지금까지 사회·경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역사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든 거죠.

그 둘째 병폐는 빈부격차입니다. 무조건 고속성장을 해야 한다, 가난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거든요.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어요.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빈부격차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경제입니다. 정경유착 테두리에서 돈을 마구 뿌리고 고속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요. 권력의 특혜를 받은 계층은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값은 일반 물가보다 몇 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지배계층은 그걸 이권으로 삼았어요. 증권시장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 것은 고속성장의 큰 부작용이죠.

셋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에요. 재벌을 집중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진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저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겼죠.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조금씩 대주는 걸로 연명하다보니 자생적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조립수출산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된 데 있습니다. 흔히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습니다.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와요. 잡아온 고기를 빼앗기고 날아가는 일을 되풀이하죠.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다보니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봐야 부품값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든 겁니다.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넷째 부작용은 지역격차입니다. 대개 동쪽에서 집권세력이 나오다 보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어요. 지배계층은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만든 겁니다.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선거 때마다 극단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지역격차의 또 다른 측면은 도시 농촌간 격차입니다. 재벌들에게는 한국은행을 독촉해 돈을 지원해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엔 인색했습니다. 지배자들의 횡포였죠.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과정에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황폐화를 가속시켰어요. 농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다 도시권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황폐해지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졌습니다.

다섯째 폐해는 천민자본주의의 만연입니다. 고속성장을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성장제일주의가 사람들에게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그런 게 소비미덕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던 전통적 가치관과 따뜻한 가족관,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파괴라고 생각해요. 전통문화가 파괴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관료주의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해졌죠.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규제가 양산됐습니다. 관료주의가 엄청난 힘을 갖고 경제를 지배하다 보니 정부와 유착하지 못한 기업은 아예 발전 대열에 진입도 못하게 됐죠. 말만 시장경제지, 사실은 관치경제였습니다.

일곱째로 빚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금융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다들 자기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특정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한국은행 돈 풀어 구제해줬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기업이란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물건 판 돈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죠. 금융특혜를 받은 부실기업에 자꾸 돈을 대주니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기업들을 빚 먹고 사는 공룡으로 만든 겁니다. 외국 차관도 끌어다 그런 기업에 대주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 투자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 대줘 발전하는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다 보니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졌어요. 위험도도 높아졌고.

여덟째. 부패공화국입니다. 경제가 부패공화국의 희생물이 된 거죠. 정경유착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경제가 희생됐습니다.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뇌물이 판치는 비리구조가 위에서부터 형성됐고 그 영향이 민간부문에도 미쳤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그 씨앗을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박정희시대 경제지표들

정말 대단하다! 박정희는 정말 통이 컸다 그래서 않좋은 것은들 거의 최고기록을했다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기위해 어떻게 이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아마도 아래의 신기록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역대최고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77년 12.1%  78년 21%(78년에 고추 한근에 1만원이었고, 배추 한포기에 3천원---정말 대단하다) 1979년에는 18.3%(79년에는 유류가격이 59%, 전기요금이 20-30% 인상)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도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가 상승률]--연평균땅값상승률 33.1%, 역대최고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326조원이다(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 전후이다 그당시 국민소득 최대 1천불로쳐서 326조돈을 현재 국민소득 1만7천불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나온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소득상황]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즉 소득세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쫒겨 나든가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

 속칭 ‘한강의 기적’ 뒤편에서 부의 불균등 분배는 박정희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는 1965년 0.344, 1970년 0.332, 1976년 0.391, 1980년 0.389, 1993년 0.310으로 나타났다. 대개 1960∼70년대를 ‘절대 빈곤의 평등’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외채무]

세계 4위 외채국, 1978년에는 148억달러에 이르러 1973-1978년간 총 112억달러가 늘어났으며 동 기간중 연평균 26.7%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1970년 당시의 외채 22억 5천만불(GNP의 28.6%)에 지나지 않던 외채잔액이 72년 36억달러, 1975년에는 84억 6천만불(GNP의 41.8%)이었으며 당시의 원리금상환액은 각각 2억6천만불, 8억3천만불이었다 76년에 105억달러 77년에 126억달라 78년에 149억달라 79년에 205억달라. 외채가 3년만에 100%상승.

 결국 죽기전에 180억달러 역대최고. 그당시에 갚을 능력도 없어 나라빚내서 나라빚갚았다(참고로 지금 대외채무 2000억달러라고 찌질이신문들은 난리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이후 순채권국으로 돌아선 사실과 현재 대외채권이 3000억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으며 그나마 외채2000억달러는 환리스크 방지로 인한 것이어서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박정희시절처럼 빚갚기위해 들여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설비투자비율, 소득분배율, 실업률]  

기업의 설비투자비율 11.7% 역대4위
노동소득분배율  43.7% 역대최하위
79년 실업률 17.9% 역대최고

[경제성장률]
⊙ 단순 숫치상으로 전두환이 1위, 박정희 2위, 노태우 3위, 김대중 4위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노태우 7.0%, 김대중 6.8%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 상대평가에서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에 비해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김대중은 또한 경제성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 5년만에 대한민국을 IT강국, 전자제품강국, 생명공학의 강국으로 올려 놓았고, 수출 최대 그리고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렸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한류의 꽃을 피웠지만 신용카드남발을 방치하여 신용대란을 초래함으로써 개인채무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

*제주대 강기춘교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김영삼정권 2년까지)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점수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박정희시대의 경제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차라리 선조가 임진왜란극복의 국방력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는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그래서 후일 전두환이 일본에 40억달러구걸하기에 이름).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다음은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서)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

둘째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라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다음의 경제학자 최용식의 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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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 《경제역적들아 들어라》의 저자

선조때문에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선조가 있었음에도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다 박정희에게 월남전이 있었듯 선조에게는 이순신을 비롯한 의병들이 있었다 박정희가 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짓고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면 선조는 이순신을 임명하고 의병장을 인정하고 권율을 임명하여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조는 후일 의병장들도 탄압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박정희시대는 물가상승, 집값 상승 등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에 내 보낼 수가 없었다. 물가상승도 물가조정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했다.박정희시절처럼 물가가 오르고 은행대출이자가 높으면 김대중. 노무현은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박정희 경제만해도 이지경인데 정치나 문화 교육은 안봐도 삼천리일 것이다

-부록! 나의 경부고속도로! 부실이고 나발이고 빨리 만들자  

1960년대 중반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빈국중 하나였고, 북한의 위협도 매우 심각하여 국가 경제,안보 할것없이 참으로 어려웠던 경에 놓여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예산은 430억원이 책정되었다. 당시 건설비용이 1년 국가예산보다 많았다  2년반만에 초고속으로 완성된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든실하게 지어졌을까? 초창기 경부고속도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고쳐도 너무 고친티가 난다 이영자를 성형시켜 최진실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라 

 당시 전국차량대수가 4만대 수준으로 관료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한 도로. 박정희는 서독, IBRD 등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차관을 거절하자 일본에서 외채를 들여와 건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전국 차량대수 100만대인 85년이 건설 적정 시기라 했다. 또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강남 일대는 정치자금 조달 목적으로 전문가들이 설계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함

  경부고속도로는 토지 헐값 매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기도 했다. 또한 77명의 사망자가 났음에도 사망자에게는 20만원 정도만 지급되었다.(77년 평균임금이 7만원도 안된 것을 생각해보라 20만원이 얼마나 적은 액수인지) 이처럼 많은 분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탄생한 고속도로는 건설 후 훗날 무수한 댐질 공사로 최초 공사비의 4배에 달하는 보수비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개통 후 몇 개월이내에 전구간이 파손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사용료가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등의  고속도로 사용료보다 약 2~30% 비싼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박성무씨가 '한국도로의 문제점'에서 밝힌 내용을 보자

"건설부 발행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18쪽에 의하면 “통상 공용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공용기간은 이 글에서 쓰는 도로의 수명을 말한다......1968년 본인은 인천의 호남정유탱크기초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사용하던 미제아스팔트가 외제품 단속에 의하여 압수되고 국산 아스팔트가 공급되었다. 자연히 두 가지 아스팔트를 비교 사용하게 되었고 그 품질의 차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골재와의 부착력에 대한 두 제품의 차이는 찰엿과 풀의 차이라고 생각되었다. 국산 아스팔트는 최초 1964년도에 생산이 시작되어 아직 품질이 열악한 처지였다.

그 국산 아스팔트로 경부고속도로를 포장하게 된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고속도로 개통 후 현상은 예상대로 위와 같았고 파손원인이 아스팔트의 질 문제라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끝내 그러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고 불가사의한 일이었으며 한국 부실도로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로 아스팔트의 질은 조금씩 개선되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우디에 진출하여 건설한 많은 도로의 수명은 15년 이상 되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같은 기술자들이 국내에 돌아와서 건설한 도로는 수명이 5년도 안된 것은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앞의 기타 항목 중에 사우디가 한국보다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은 찾기 힘들 것이다. 아스팔트 품질의 차이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자료로도 확인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2도로포장 관리시스템” 용역보고서 중 연구보고서 56쪽에 있는 표3.10의 “일반적인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용(Peterson, 1985)”을 참고로 한다."

 부실공사에 헐값토지매수에 헐값인건비를 들여 2년반만에 완성한 것을 보면 정말 걸작은 걸작이다 박정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남자는 시원시원하고 화끈해야한다는 것이다 뭘해도 세계최고를 추구하는 그의 정신에서 민주주의고 뭐고 다 깔아뭉개고,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고가서 다 잡아다가 족치고, 경제도 뭉갤 때 화끈하게 뭉개서 역사에 이름을 길이 길이 남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덧붙이면 공과를 논한다고해도 박정희의 공적은 과오의 거대함으로 인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고 생각됩니다(허구헌날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을 노래하는 박정희지지자들보다 그 두가지를 어느정도 업적으로 인정하지만 경제실정이 너무나 큰 점으로 인해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보입니다)

[붕붕]

그래요 한국경제 발전은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대로 일황폐하께서 이 한반도를 잡아잡숫고부터이지요. 뉴라이트는 누구의 작품인가? 정치에 한맺힌 김선생정권의 작품. 우째 이나라는 장로 대통령님께서 나오기만 하면 나라가 위태위태한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