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w2group tbl_view_box"><div class="w2group title_read3 question"><span class="w2textbox title"><span style="color: rgb(102, 0, 255);"><b><span style="font-size: 12pt;">질의)</span></b></span></span></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3 question"><span class="w2textbox title"><span style="color: rgb(102, 0, 255);"><b><span style="font-size: 11pt;">직전년도 공동사업장의 수입이 없는 신규 공동사업장의 추계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span></b></span></span><b style="color: rgb(102, 0, 255); 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1pt;">능 여부</span></b></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div class="w2textbox " style="font-size: 13pt;">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br><br>-갑과 을은 공동사업자로서 당해년도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으며 직전년도 다른 업종의 총수입금액이 갑은 1천2백만원, 을은 2천만원으로 단독사업자로만 판단하면 갑, 을 모두 추계신고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달자임 (즉, 소령 145조 4항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br><br>- 장부를 비취하지 못하는등 추계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br><br>2.질의사항<br><br>1)공동사업자는 1거주자로 보고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세법에 규정된 바, 갑과 을 각각이 단순경비율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공동사업자로 신고 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br><br>2) 만약 위 질문에서 단순경비율이 불가능하다면, 직전년도 각 개인별 다른업종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일정 수입금액 이하인바,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br><br>참고) 서면1팀-801, 2006.6.16을 참고하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은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라는 의미는 공동사업자중 각 개인의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고려하지 말고 공동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만 기장의무를 판단하라고 해석되며, 공동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이 없는 신규일 경우 직전년도 공동사업장만의 총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기장의무의 판단자체가 없으므로 당해년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사료되며 논리적인 명확한 법적판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v></div><div class="w2group board_reply"></div><div class="w2group cont_file hand_over"><dl class="w2group "><dt class="w2textbox ml20 hand_over">질문첨부파일</dt></dl></div></div><div class="w2group tbl_view_box2"><div class="w2group tbl_view_top"><div class="w2group title_read title_read2 answer"><span class="w2textbox title" style="font-size: 13pt; color: rgb(102, 0, 255);"><b>답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b></span> <div class="w2group board_data"><dl class="w2group "><dt class="w2textbox ">답변일 <span style="font-size: 9pt;">2014-07-07</span></dt></dl></div></div></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div class="w2textbox " style="font-size: 13pt;"><p align=""left" 0px;"="" 0px;="" 200%;="">1, 2)</p><p align=""left" 0px;"="" 0px;="" 200%;=""><span style="font-size: 13pt;">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구성원의 단독사업과 구별하여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span><br></p><p 0px;="" 200%;=""><br></p><p 0px;="" 200%;="">따라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장은 갑과 을의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는 무관합니다.</p><p 0px;="" 200%;=""><br></p><p 0px;="" 200%;="">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4항과 동령제208조제5항에 따라 <u>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상인 경우 2011년 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u>되므로 </p><p 0px;="" 200%;=""><br></p><p 0px;="" 200%;="">문의하신 공동사업장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strong>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strong> <strong>당해 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strong>할 것입니다.</p><p 0px;="" 200%;=""><br></p><p 0px;="" 200%;="">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 0px;="" 200%;=""><br></p><p 0px;="" 200%;=""><strong>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strong></p><br><p 0px;="" 200%;="">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u>“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u>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br>1. 해당 과세기간에<strong> </strong><u><strong>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strong>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strong>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strong> </u>(2010. 12. 30. 개정)<br>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br>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013. 2. 15. 개정)<br>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2013. 2. 15. 개정)<br>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13. 2. 15. 개정)</p><p 0px;="" 200%;=""><br></p><p 0px;="" 200%;=""><strong>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br></strong>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u>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br>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br>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14. 2. 21. 단서신설)<br>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u>부동산매매업</u>,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u> 3억원</u> (2013. 2. 15. 개정)<br>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2013. 2. 15. 개정)<br>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3. 2. 15. 개정)</p></div></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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