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교조 충북지부 행정집행 '중단'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style="margin: auto; padding: 0px; width: 540px; table-layout: fixed;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clear: both;"><t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5px 2px;"><img id="belongs_photo_982708" class="news1_photo"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news1.kr%2Fsystem%2Fphotos%2F2014%2F8%2F20%2F982708%2Fno_water.jpg" alt="" align="absmiddle" border="0" style="margin: 0px;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15, 215, 215); vertical-align: top; max-width: 518px;"></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id="content_caption_i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11px;"> ⓒ News1</td></tr></tbody></table> 법외노조 판결로 법적노조 지위를 상실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는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도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이로써 충북교육청이 전교조 충북지부에 요구했던 사무실 퇴거와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도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기사전문[뉴스원] <a href="http://news1.kr/articles/?1864904" target="_blank" class="tx-link">http://news1.kr/articles/?186490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