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처,실장급 간부등 3명 불구속 기소- 울산시 환경과장 뇌물수수등

[환경경영신문]

환경부산하기관 간부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울산시 환경담당과장, 환경기업 대표는 구속

청렴소망 쪽지,수수금지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아)는 지난 4월 환경부에 파견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울산시 공무원,환경부 산하기관 중견간부,환경업체 대표등 6명을 구속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환경분야의 운영관리등의 사업을 하는 환경업체 엔코아 대표 장 아무개로부터 장기적으로 금전,향응등 1,600만원을 수수한 울산시청 전 환경보전과장(4급 서기관),울산시청 공무원, 환경부산하기관 처장급 등에게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정부연구자금 6,400만원을 편취한 엔코아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

울산시 환경보전과장 이 아무개(60세)는 환경업체 장 아무개 대표로부터 사적모임 식대등 현금 500만원,지역 합창단의 지원금 300만원,식비 대납 35만원, 행사 스폰서등 2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 여름 휴가비 100만원, 직원 회식비 70만원 식비 대납등 17년 7월부터 18년 12월까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아무개과장은 울산지역 환경단속이 강화되던 시기(90년대중반)에 5년간 검찰 환경단속반에 합류하여 파견근무를 한 경력도 있는 기술사며 박사학위를 지닌 인물로 울산지역 기업들에게는 유명한 인물이다.

환경업체 엔코아 장아무개 대표(44세)는 울산시청 환경과장에게 6회에 걸쳐 1,612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환경부 산하기관 해외사업2실장인 김아무개에게 6회에 걸쳐 2,096만원, 환경기술개발단장을 지낸 이 아무개에게 2회에 걸쳐 1,218만원, 회사 연구개발팀장인 아무개와 공모하여 환경부산하기관 연구원에게 유흥주점 접대등 83만원등 향응을 제공(뇌물공여)했으며 17년 6월부터 19년 2월까지 뇌물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비로 사용한 것처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6회에 걸쳐 약 6,450만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엔코아는 화학사고 대응시스템등 환경종합 솔루션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회공헌활동도 하면서 울산시등에서는 우수한 환경벤처기업으로도 선정된 폐자원 재활용,유해화학물질관리,측정대행,시공전문 환경업체이다.

환경부 산하기관 해외사업 2실장(현 보직해임)인 김 아무개(45세)는 17년6월 당시 정부지원 사업실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자 선정 심사 당일 구속된 엔코아 장아무개 대표로부터 61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으며 숙박비 명목등으로 16만8천원, 강남구 일식당에서 18만8천원 상당의 향응수수,정부지원 사업선정 대가로 3회에 걸쳐 2천만원 수수등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환경기술개발을 총괄한 이 아무개(52세)는 정부지원 연구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환경업체로부터 연구사업 선정대가로 현금 1천만원, 식사등 18만8천원,현금 200만원 등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아무개는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직해임이 된 바 있으며 올 초 보직을 받아 근무하다가 또 다시 보직이 해임됐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정부지원사업 선임연구원급인 권 아무개(44세)는 환경기업대표와 연구개발팀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등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과거 비리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외부감사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19년부터 청렴소망 쪽지쓰기, 금품·향응·접대 수수금지 선언, 외부고객 청렴소통방 운영, 감사실 직원의 업체 직접방문, 용역·구매·공사계약의 종합감사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패근절 의지를 담아 대내외에 공표하기도 했다.(그러나 현재는 감사제도가 내부인사로 회귀하여 운영중이다.)

환경기업 엔코아 연구개발팀장인 아무개(37세)는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환경부 산하기관 실무자인 권 아무개에게 유흥주점 접대등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울산 산단 대기측정기록부 조작’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포착되어 검찰에 ‘직무범위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되면서 발단이 된 사건으로 환경부가 인지한 것은 지난해 12월경이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대학,대학원)라는 학연으로 맺어진 사건으로 단기적인 뇌물수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물이 오고 갔다는 점이다.

검찰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환경 분야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면서 환경오염을 방치,은폐할 위험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비의 위법,부당수령과 비자금조성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행정의 질서와 공정성의 상실, 반복된 뇌물 수수 범행의 실체를 밝혀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경영학박사)은 “외부 감사제도를 실시한 이후 상당히 청렴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또 다시 이같은 사건이 발생되어 아쉽다. 연구나 사업 수행시 학연이나 지연으로 연을 맺은 당사자들에게는 우호적이고 개방된 시각으로 대하듯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좀 더 폭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공정하게 상대해야 애써 학연이나 지연을 찾는 굴곡진 일이 없어진다. 환경관련 기술연구는 유명교수나 유명기업들보다는 경험이 축적된 기술자적 고집과 집념이 강하지만 소통이 부족한 기업들에게서 재창조되기 쉽다, 국가기관은 이들에게 방향키를 선도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환경부 산하기관은 대부분 석,박사급 인력들로 구성되어 학교,지도교수등의 영향이 매우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