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사퇴하라. 20210311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다 어렵게 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 닫고 하루아침에 노숙자 되고, 아버지 가게가 문 닫고 생활이 어려워 다섯식구가 뿔뿔이 헤어져 살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 안 되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 쩔쩔매고 청년 72만명 그냥 쉬고 있고 현재 한국실업자 157만명이다. 일자리 없어서 대리운전하고, 청년들은 직장 없어 장가 못가고, 장가를 가려해도 집이 있어야 장가를 가든 하지 이런 형편에 대한민국이 불경기인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 나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연봉 7천만원이상 수당과 다 합치면 연1억정도 받은 LH임직원들이 나라를 좀먹고 돈이 넘치고 있다. 집도 있는 사람들이, 땅 따먹기 대장들이 LH에 모여서 국민주택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좋은 땅, 돈 되는 것은 먼저 투자했다. 은행에서 융자받고 12억 2000만원의 구입자금중 8억 3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매입했다. LH임직원 땅 구입한 사람들 광명,시흥 정보 알고서 때로는 원정까지 다니면서 서로 정보 교환하여 전국 땅에 내 이익만 차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부터 정신이 썩었고 임직원들 땅 투기 생각하고 보상금 많이 받기위해 나무 사 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국민정서 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번기회에 해체하고 그럼 자연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다 해체시키고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사표내야 한다.

변창흠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때부터 시작해 3기 부동산 설계 계획 망쳤으니 그리고 발각되면 솜방이 처벌로 묵인한 것이니 같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농협에 융자를 가짜로 서류받고 융자를 많이 해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융자 해줄 수 있는가 조사해야 한다. 또 (전)구의원, (전)시의원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여기 땅투기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금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 이번 발표 잘못하면 검찰이 본부 차례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3월 9일부로 LH직원 10명 더 추가되었다. LH직원 30명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발표 6일전 땅 42%가 지분 쪼개기. LH공사가 임직원것인가. 이 한심한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을지 막막하다. 땅투기꾼들 LH임직원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LH이사회 임원 4명 정권 캠코더인사라고 한다.

LH임직원중 땅투기꾼들은 명단, 사진 공개해서 일간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에 올려 땅투기꾼의 말로가 어떤 것 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수조사를 대통령이 하라고 했는데 왜 검찰 빼고 비전문가들이 조사해서 국민 기대치만큼 정확한 답이 나오겠는가. 그리고 압수수색을 바로 해야 하는데 일주일 늦게 시작하는 그것은 서류 감출 시간을 준 것으로 인식된 일이다. 이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진짜는 쏙 빼고 수사권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신문과 방송한 수준에서 우물쭈물 팍 줄여서 사건을 축소해서 발표하면 문정부도 이제 끝이고 희망이 없는 정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문정부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부산 신 공항터에 땅 투기한 사람도 잡아야 될 것이다. 가덕도에 오거돈 전 부시장 자기 이름으로 투자, 친인척으로 땅 매입한 것도 이번 기회에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다. 8억 빚내 12억 땅 매입 LH직원 대구.김해.판교 연루 제보도 있어 아마 제보까지 다 하면 어디가 끝인지 모를 것 같다. LH는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가 아니라 국민들은 LH가 도둑놈 소굴같이 보인다. LH소리 들으면 무섭고 겁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