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deal with free speech on social media (Translation)

How to deal with free speech on social media (Translation) It is the biggest antitrust suit in two decades. On October 20th 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alleged that Google ties up phone-makers, networks and browsers in deals that make it the default search engine. The department says this harms consumers, who are deprived of alternatives. The arrangement is sustained by Google’s dominance of search which, because of a global market share of roughly 90%, generates the advertising profits that pay for the deals (see article). The DOJ has not yet said what remedy it wants, but it could force Google and its parent, Alphabet, to change how they structure their business. Don’t hold your breath, though: Google dismisses the suit as nonsense, so the case could drag on for years. 20년 만에 최대의 반독점 소송. 10.20 미 법무부 (DOJ)는 구글이 전화기 제조사, 네트워크, 브라우저에 구글을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만드는 거래로 묶어 놨다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이러한 거래가 소비자 선택의 대안을 박탈당함으로써 해를 끼친다고 했다. 그러한 계약 구도는 구글이 검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가능한 것으로, 구글 검색 엔진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90%로 그러한 거래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 DOJ는 아직 해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글과 모기업 알파벳이 비즈니스 구조를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글은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고 일축하므로 소송이 몇 년 동안이라도 계속될 수 있다. Action against Google may seem far from the storm gathering against Facebook, Twitter and social media. One is laser-focused on a type of corporate contract, the other a category 5 hurricane of popular outrage buffeting unaccountable tech firms for supposedly destroying society. The left says that, from the conspiracy theories of QAnon to the incitement of white supremacists, social media are drowning users in hatred and falsehood. The right accuses the tech firms of censorship, including last week of a dubious article alleging corruption in the family of Joe Biden, th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And yet the question of what to do about social media is best seen through the same four stages as the case against Google: harm, dominance, remedies and delay. At stake is who controls the rules of public speech. 구글에 대한 조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몰려오는 폭풍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전자는 기업 계약 형태에 예리하게 초점을 맞춘 것이고, 후자는 사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책임한 기술 회사에 불어 닥친 최고 풍속의 허리케인과 같은 대중적 분노다. 좌파는 QAnon 음모론에서부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선동에 이르기까지 소셜 미디어가 사용자들을 증오와 허위에 빠뜨려 죽이고 있다 한다. 우익은 지난 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 가족의 부패를 주장하는 미심쩍은 기사를 포함, 기술 기업들이 검열을 실시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 대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구글 사례와 같이 동일한 4단계 (해악, 압도적 지위, 해법 마련 그리고 시간 지연)를 통해 가장 잘 볼 수 있다. 공적 발언의 룰을 통제하는 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다. A tenth of Americans think social media are beneficial; almost two-thirds that they cause harm. Since February YouTube has identified over 200,000 “dangerous or misleading” videos on covid-19. Before the vote in 2016, 110m-130m adult Americans saw fake news. In Myanmar Facebook has been used to incite genocidal attacks against the Rohingyas, a Muslim minority. Last week Samuel Paty, a teacher in France who used cartoons of the Prophet Muhammad to talk about free speech, was murdered after a social-media campaign against him. The killer tweeted an image of Mr Paty’s severed head, lying in the street. 미국인의 1/10은 소셜 미디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거의 2/3가 해악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2월 이후 유튜브는 covid-19과 관련 20만개 이상의 동영상이 "위험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식별했다. 2016년 미국 대선 전 1억1,000~1억3,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성인이 가짜 뉴스를 보았다. 미얀마에서 페이스북은 소수 무슬림인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 학살 공격을 선동하는 데 이용되었다. 지난주 무함마드 선지자의 만화를 사용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한 프랑스의 교사 사무엘 패티는 그를 반대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벌어진 이후 살해되었다. 범인은 거리에 누워있는 패티의 참수 이미지를 트윗했다. The tech firms’ shifting attempts to sterilise this cesspool mean that a handful of unelected executives are setting the boundaries of free speech. True, radio and tv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misinformation and Republican claims of bias are unproven—right-wing sources often top lists of the most popular items on Facebook and Twitter. But pressure is growing on the tech firms to restrict ever more material. In America the right fears that, urged on by a Democratic White House, Congress and their own employees, the firms’ bosses will follow left-leaning definitions of what is acceptable. Contrast that with the First Amendment’s broad licence to cause offence. 그렇게 더러운 시궁창을 살균 처리하기 위한 기술 기업의 변화 시도는 선출직도 아닌 일부 소수 경영진이 언론의 자유 경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라디오와 TV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데, 공화당의 편견에 대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것들로, 우파들의 소스는 종종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가장 인기있는 아이템들 상위 목록들이다. 그러나 기술기업들에 점점 더 많은 꺼리들을 제한하라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미국 우파들은, 민주당이 장악한 백악관, 의회 그리고 자체 직원들의 촉구한 데 따라 기술 기업 보스들이 무엇을 용인할 지와 관련 좌경화된 정의를 따를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기분을 상할 정도까지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 미국의 수정 헌법 1조와 대조를 해보라. Elsewhere, governments have also used social media companies to go beyond the law, often without public debate. In London the Metropolitan Police requests that they take down legal, but troubling, posts. In June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struck down a deal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tech companies because it curbed free speech—an initiative that is sure to be revisited after Mr Paty’s murder. Citing Western precedents, more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countries such as Singapore expect the tech firms to restrict “fake news”—potentially including irksome criticism from opponents. 여타 국가의 정부 역시 공개 토론도 없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이용하여 법을 넘어 서고 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합법적이지만 말썽이 되는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지난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억제했기 때문에 정부와 기술 기업들간의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이러한 합의는 패티 살해 이후 재검토될 것이다. 서구의 선례를 인용하면 싱가포르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국가 정부는 기술기업들의 "가짜 뉴스"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야당의 지겨운 비판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This might not matter were the networks less dominant. If people could switch as easily as they change breakfast cereal, they could avoid rules they dislike. But switching is like giving up your mobile-phone number: it cuts you off from your friends. Social networks have also become so central to distributing news and opinion that they are, says Mark Zuckerberg, Facebook’s founder, a “town square”. If you want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you have no choice but to be there, soapbox in hand.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떨어진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시리얼처럼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은 싫어하는 규율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이 휴대전화 번호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친구들과의 연계가 끊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는 뉴스와 의견을 배포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 페이스북 창립자인 저커버그는 이를 마을 광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면 거기에 연단을 직접 손에 들고 가 있을 수 밖에 없다. This hold over users has one further dismal implication for truth and decency. In order to sell more ads, the tech companies’ algorithms send you news and posts that they think will grab your attention. Political cynics, con artists and extremists take advantage of this bias towards virality to spread lies and hatred. Bots and deep fakes, realistic posts of public figures doing or saying things that never happened, make their job cheaper and easier. They are rapidly becoming more sophisticated. 이러한 사용자 장악은 진실과 품위 측면에서 더 심층적으로 음울한 의미를 지닌다. 더 많은 광고를 판매하기 위해 기술기업의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관심을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뉴스와 게시물을 보내줄 것이다. 정치 냉소주의자, 사기꾼, 극단주의자들은 이러한 편견을 활용, 거짓과 증오 입소문을 낸다. 봇과 딥페이크,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행하고 말하는 공적 인물들에 대한 사실적인 게시물들은 그러한 자들의 과업을 더 저렴한 가격에 또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그러한 게시물들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정교해지고 있다. The purest remedy for this would be to change the tech firms’ business model and introduce more competition. That is already working well in other areas of tech, like the cloud. One idea is for people to own their data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The social networks would become utilities paid a flat fee, while people or collectives earned the rent from advertisers and set the parameters for what was served up to them. At a stroke that would align the gains from advertising with the burden upon the people being advertised to. If users could port their data to another network, the tech firms would have to compete to provide a good service. 이에 대한 가장 순수한 해법은, 기술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여타 기술 영역에서는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고정 요금을 지불하는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집단은 광고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매개변수를 설정한다. 단박에, 광고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과 광고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네트워크에도 가져올 수만 있다면 기술기업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할 것이다. The obstacles to this are immense. The tech firms’ value would tumble b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t is not clear you own the data about your online connections. You could not migrate to a new network without losing the friends who stayed behind unless the platforms were interoperable, as mobile-phone networks are. Perhaps the authorities could impose less sweeping remedies, such as giving users the right to choose feeds set by a neutral rule, not an attention-grabbing algorithm. 이것에 대한 장애물은 엄청나다. 기술기업의 가치가 수천억불 정도 하락할 것이다. 온라인 연결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소유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모바일 전화 네트워크처럼 플랫폼이 상호 운용되지 않는 한, 뒤에 남아 있는 친구를 잃고서야 새로운 네트워크로 옮겨갈 수 있다. 아마도 당국은 사용자에게 관심을 끄는 알고리즘이 아닌 중립적 규칙에 의해 설정된 피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완전한 해법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Such ideas cannot be implemented quickly, but societies need solutions today. Inevitably, governments will want to set the basic rules at the national level, just as they do for speech. They should define a framework covering obscenity, incitement and defamation and leave judgments about individual posts to others. International human-rights law is a good starting-point, because it leans towards free speech and requires restrictions to be relevant and proportionate, but allows local carve-outs.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신속히 시행에 옮길 수는 없지만, 오늘날 각국 사회는 해법을 필요로 한다. 불가피하게, 각국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기본 규칙을 설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외설, 선동, 명예 훼손을 다루는 프레임 워크를 정의하고 개인별 게시물에 대한 판단은 타인에게 맡겨야 한다. 국제 인권법은 언론의 자유에 경사되어 있고 관련성과 비례성에 입각,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훌륭한 시발점이나 지역별로 특화된 인권법을 허용한다. Social-media firms should take those standards as their basis. If they want to go further, attaching warnings to or limiting content that is legal, the lodestars should b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As guardians of the town square, they ought to open their processes to scrutiny and particular decisions to appeal. Ad hoc rule changes by top executives, as with the recent Biden decision, are wrong because they seem arbitrary and political. Hard cases, like kicking opponents of Bashar al-Assad in Syria off a platform for mentioning terrorists, should be open to review by representative non-statutory boards with more power than the one Facebook has created. Independent researchers need much freer access to anonymised data so that they can see how platforms work and recommend reform. Such rule-making should be open to scrutiny. In America politicians can use removing the protection from prosecution granted by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as a lever to bring about change. 소셜 미디어 기업은 이러한 표준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합법적 콘텐츠에 경고를 첨부하거나 제한하고 싶다면 그 가이드 라인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어야 한다. 마을 광장의 수호자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면밀한 조사와 항소를 위한 특정 결정에 대한 프로세스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최근 바이든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최고 경영진의 특별 규칙 변경은 독단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시리아 아사드의 반대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플랫폼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사건은 페이스 북이 만든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적 리서처들은 플랫폼 작동 방식을 확인하고 개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익명화된 데이터에 훨씬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규칙 제정은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야 한다. 미국 정치인들은 커뮤니케이션 품위법 230조에 의해 부여된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는 것을 변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This will be messy, especially in politics. When societies are divided and the boundary between private and political speech is blurred, decisions to intervene are certain to cause controversy. The tech firms may want to flag abuses, including in post-election presidential tweets, but they should resist getting dragged into every debate. Short of incitement to violence, they should not block political speech. Politicians’ flaws are better exposed by noisy argument than enforced silence. 이렇게 되면 특히 정치적으로 지저분해질 것이다. 사회가 분열되고 사적 발언과 정치적 발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개입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기술 기업들은 선거이후 대통령의 트윗을 포함, 남용을 줄이고자 할 것이나 모든 토론에 끌려 다니는 것에는 거부할 것이다. 폭력을 선동하지만 않으면 정치적 발언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의 결함은 강제적인 침묵보다 시끄러운 논쟁에서 더 잘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