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 예방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김의홍]

산업 재해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 예방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 202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25년 4월 30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산업재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통계는 재해 발생일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13만 2,738건 발생

-업무상 질병: 8만 2,777건 (전년 대비 14.8% 증가)

-업무상 사고: 4만 9,961건 (전년 대비 10.6% 감소)

-사망자 수: 631명 (전년 대비 3.8% 감소)

-사고 사망자: 589명 (전년 대비 3.9% 감소)

-질병 사망자: 42명 (전년 대비 1.9% 감소)

-사망만인율 (상용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0.29‰ (전년 대비 0.01‰ 감소)

ㅁ 주요 특징 및 분석:

-업무상 질병 증가 추세:

전체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직업성 암 증가, 정신건강 질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사고 사망자 감소:

건설업 등 주요 업종에서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정부의 안전 강화 대책과 기업의 노력 등이 일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및 기타 업종 사고 사망 증가:

건설업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제조업 및

기타 업종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령층 재해 증가 우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취약성:

여전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 강화가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1.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 및 현장 보존:

-인명 구조 및 응급 조치: 최우선적으로 부상자를 구조하고 응급 처치를 실시합니다.

-현장 보존: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접근 통제선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관계 기관 보고: 즉시 관할 노동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2. 사고 원인 조사: 사고 원인 조사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

목격자 진술, CCTV 기록, 작업 기록,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시간, 장소, 작업 내용, 관련자 정보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물적 증거 분석:

사고 발생 설비, 장비, 작업 도구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술적인 결함을 분석합니다.

파손 부위, 작동 상태, 안전 장치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작업 환경 및 안전 관리 시스템 점검: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조명, 소음, 환기, 공간 등), 작업 절차,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안전 교육 실시 여부,

안전 점검 및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관리적 요인 분석:

안전 관리 조직 체계, 안전 관리 책임자의 역할, 의사 결정 과정,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및 적절성,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및 훈련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인적 요인 분석:

피재자의 경험, 숙련도, 건강 상태, 작업 전 안전 교육 이해도,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다른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 및 숙련도도 파악합니다.

-법규 및 기준 위반 여부 확인: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3.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도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직접적인 원인(Direct Cause), 간접적인 원인(Indirect Cause),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을 명확하게 규명합니다.

-직접적인 원인: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행위 또는 상태 (예: 안전모 미착용, 방호 장치 제거, 불안전한 작업 방법 등)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을 발생시킨 환경적 또는 관리적인 요인 (예: 작업 지시 미흡, 안전 교육 부족, 설비 점검 소홀 등)

-근본적인 원인:

시스템 또는 조직 문화상의 결함으로 간접적인 원인을 야기한 요인 (예: 안전 최우선 문화 미흡,

위험성 평가 시스템 부재, 소통 부족 등)

4.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합니다.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 개선:

위험성 평가 내실화 및 주기적 실시, 결과 반영

안전 관리 조직 강화 및 책임과 권한 명확화

안전 보건 교육 및 훈련 강화 (신규 채용자, 작업 변경자, 관리 감독자 대상)

작업 전 안전 점검 및 TBM(Tool Box Meeting) 활성화

안전 관련 규정 및 절차 정비 및 명확화

비상 상황 대비 훈련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안전 보건 감사 및 평가 실시, 결과 반영

-작업 환경 개선:

위험한 작업 공정 개선 또는 대체

안전 설비 및 방호 장치 설치 및 유지 보수 철저

작업 공간 확보 및 정리 정돈 철저

조명, 소음, 환기 등 작업 환경 개선

유해 위험 물질 관리 강화

-작업 절차 및 방법 개선:

표준 작업 절차 수립 및 준수 여부 관리 감독 강화

2인 1조 작업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방식 도입

무리한 작업 지시 및 강요 금지

작업 전 위험 요소 인지 및 제거 활동 강화

-인적 요인 개선: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및 관리

작업 전 스트레스 등 심리적 상태 확인 및 필요시 지원

안전 수칙 준수 문화 조성 및 참여 유도

안전 관련 의견 개진 및 개선 제안 활성화

-법규 및 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 철저히 준수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안전 관련 지침 및 권고사항 적극 반영

5. 재발 방지 대책 실행 및 점검:

수립된 재발 방지 대책은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행 후에는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대책 실행 책임자 및 기한 명확화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 마련 및 실행

-동종·유사 사업장과 정보 공유 및 협력

사망 사고는 개인과 가정에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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