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은평공동행동] 살림의 민주주의를 사회로 확장하는 방법, 선거구제도 바꾸기

[살림의료사협]

[정치개혁 은평공동행동]

살림의 민주주의를 사회로 확장하는 방법, 선거구제도 바꾸기

2018년 6월 13일(수요일)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 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에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당연히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선거구제도 개편입니다. 살림의료협동조합은 <정치개혁 은평공동행동>에 함께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헌과 관련된 행사 일정이나 논의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1> 현행 선거구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민심 왜곡이 심합니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이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토론을 봉쇄하고, 부패와 낭비를 낳고...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이렇게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선거에서는 더 심합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경상남도 도의원(55석) 선거결과를 보면 득표율 1위인 새누리당은 59% 득표에 의석수의 91%인 50석을 차지하고, 득표율 2위인새정치민주연합은 29% 득표에 단 2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에서 진 사람의 표는 물론이거니와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Q2> 여성, 청년의 목소리는 어떻게 배제되었나요?
우리나라 국회, 여성의원 비율 17%(세계 평균 23%), 광역의회 14%, 기초의회 25%입니다. 성평등이 비교적 실현되는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은 45.0%, 핀란드는 42.5%입니다. 국회의원연령을 보면 40대에서 50대가 70%가 넘고 20- 39세청년층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성, 청년들의 표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Q3> 선거구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독일과 같이 정당이 받은 국민지지율인 득표율과 총의석수가 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먼저 총의석수를 확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표와같이 조정되어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 해소됩니다. 또한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게 됩니다.

(출처 : 뉴스타파)

Q4> 지금이 왜 적기인가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제도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대통령은 촛불집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힘으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 시기입니다. 사람만 바꾸어서는 세상이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Q5> 협동조합은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는 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구제도 개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뜻이 반영되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협동조합 운영 제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입니다. 조합의 뜻에 동의하고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원칙 민주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이고 선거 역시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사회전체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선거제도 개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Q6>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어떻게 활동하나요?
지난 6월 8일 전국 22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발족했습니다. 이는 개헌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시기에 요구해 왔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정치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권에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활동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토론회/강연회 개최, 1인 시위, 온라인캠페인 등의 시민행동과 더불어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각 지역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만들어지는데 <정치개혁 은평공동행동> 10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출범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링크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비례민주주의 연대 - 내 표는 어디로 갔지?

https://www.youtube.com/watch?v=mTXS8GIYzFI&list=PLHsU1WC8rOmjucTKCXWY9NpXrQiRLdJVQ

(영상) 뉴스타파 - 선거제도 개혁 1 :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https://www.youtube.com/watch?v=AeiOaih4jL4

(영상) 뉴스타파 - 선거제도 개혁 2 - 의원 정수 확대

https://www.youtube.com/watch?v=towvDa7dS9Q

(영상) 비례민주주의 연대 - 임경지 "소선거구제는 오래 산 사람이 장땡 아님?"

https://www.youtube.com/watch?v=X_24bKM1NxM

[민들레(칼리)]

음...선거구제도 이거 꼭 바뀌어야 되겠네요.
정치개혁 은평공동행동 퐈이팅!

[구름송이풀]

알찬 정리, 살림 멋짐~~^^

[살림의료사협]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