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합의가 되지않아 재계약서를 작성못해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지

[양주 덕정부동산 부동산에버랜드]

임차인의 영업사정이 나빠 기존월세 그대로 연장을 요구하고~

임대인은 인상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월세인상에 대한 미합의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미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도 계약은 갱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대차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경우 억울하다 주장하는 임대인으로서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월세인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인상금액이 확정되면 인상의 효력은 인상요구 당시부터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