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 없는 인사, 대통령과 극소수 위한 나라인가?

[김석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전관·현관예우 의혹으로 ‘청렴 이미지’에 결정적 흡집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개소 직후 5개월간 챙인 수입은 20억원 정도. 초고액 수입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스스로 낙마를 택한 것이다.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낙마 릴레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청문회 문턱도 밟기 전에 사퇴한 경우는 안대희 후보자 말고도 여럿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출범 15개월.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한 이들은 대충 꼽아도 10명이 족히 넘는다. ‘인사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 참사는 인수위 때부터 예고됐었다.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첫 인사를 보면서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 ‘밀봉인사’ ‘불통인사’가 ‘인사참사’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많았다.

예측이 즉각 사실로 바뀌기 시작했다. 초대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이 내정 5일 만에 자신 사퇴한다. 전관예우뿐 아니라 재산 20억원이 부동산 투기에 의해 축적된 것이라는 의혹과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장남은 체중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출범 20여일을 앞두고 첫 낙마자가 배출된 것이다.

 

‘박근혜 야심작’도 낙마, ‘의혹·비리 전시장’으로 불린 이들도 여럿

이후 줄을 잇는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은 풍부하고 다채로웠다. 오죽했으면 ‘의혹 전시장’이라고 불렀을까. 33건에 달하는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청문회석상에서도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며 버텼다.

하지만 군 대장 출신으로 고액 보수를 받는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로 활약한 정황과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한 증거가 나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청와대의 사퇴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인사의 야심작’이라며 내놓은 카드도 며칠 가지 못했다. ‘창조정부’의 산실이자 심장이라며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 수장으로 김종훈 벨연구소장을 내정했지만, 미 CIA 자문 이력과 이중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겹치자 결국 ‘박근혜 야심작’도 낙마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치명적인 전력이 세상에 노출될까 두려워 조용히 사퇴한 경우도 있다.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로 그다. 대기업의 대리자로 통하는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 근무한 경력도 문제지만 그에게는 농도 짙은 ‘하자’가 있었다. 109억원의 재산을 소유하며 상습 세금 탈루 등 위법행위를 한 게 드러났고, 수입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용한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낙마 이유, 이렇게 다채로운 정권 없었다

낙마 사유가 이처럼 다채로운 정권은 없었다.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파렴치한 일을 벌여 쫓겨난 경우도 있다. ‘박근혜 첫 인사’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는 미국 방문길에 오른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여성인턴을 성추행한 뒤 미국 법망을 피해 부랴부랴 귀국했다가 잠적한 뒤 물러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임명 6일만에 고위층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했다. 집단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이미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인데도 별 문제 없다며 임명을 강행한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성추문으로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부실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낳은 낙마 아닌 낙마도 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핵심축이 될 적임자라며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로 내정한다. 하지만 내정 며칠도 안 돼 돌연 사퇴했다. 고위공직에 오르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이 사실을 내정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인수위 부위원장 출신인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청와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물러났다. 청와대의 내각에 대한 권위적 태도와 불통 때문에 일어난 마찰이었다.

‘마찰 사퇴’ ‘찍어내기 사퇴’도...‘박근혜의 진주’는 해임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했다가 결국 ‘낙마’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원들까지 ‘자질 부족’으로 판단했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 잦은 말실수와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지적을 받아 오다 여수 GS칼텍스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지자 사고를 치고 만다.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이고 2차 피해자는 어민들”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결국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윤진숙 후보자는 모래 속 진주”라고 극찬했던 박 대통령도 결국 여론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찍어내기 사퇴’도 있다.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수사가 진상규명에 한걸음씩 다가가며 정권의 핵심을 겨냥하자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이 수사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박박 뒤진 끝에 결국 꺼내든 카드가 ‘채동욱 혼외자 의혹’이었다.

<자질 논란으로 사퇴한 윤진숙 전 해수부장관과 청와대와 마찰로 물러난 진영 전 복지부장관>

청와대 인사시스템.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감사원, 관세청, 안행부,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병무청, 중앙선관위 등 15개 부처가 작성한 28종의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검증을 실시해 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일까.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이런 엄청난 ‘인사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지는데다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만 검증 테이블에 오르기 때문 아닐까.

대통령 수첩과 극소수 머리가 인사위원회 대체?

인사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검증은 민정수석 책임이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이가 없다. 언론이 이에 대해 청와대에 질의를 해도 묵묵부답이다.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극소수의 판단에 의지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지 않고 대통령 수첩이나 최측근의 머리에 들어있는 이들을 후보군으로 올리다보니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인사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대로라면 ‘인사 참사’가 ‘박근혜호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침몰’을 막으려면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이라는 대원칙을 염두해 놓고 적합한 인물을 찾으려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인사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움직이는 극소수를 위한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그들 소수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