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선관위’, 조선말 '삼정의 문란'의 재림인가?

[융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책상을 탕탕 치면서 “선관위는 비리 척결의지가 강하다”라고

뻔뻔스럽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외부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선관위가 자정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기상천외한 채용비리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정도인데도, 취업전쟁터에서 날마다

좌절하는 2030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이쯤되면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들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의아해 합니다.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합해봐야 1년 6개월에 1번 꼴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왜 3000명이 넘는 거대한 선거관리 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공룡조직을 운영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민간기업에서 벌어졌다면 이미 파산해서 시장에서 퇴출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법원, 헌법재판소와 함께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을 짜서 부정선거를 은폐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만 하더라도 126건이나 되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모두 기각해 버렸습니다.

2024년 4.10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건이 넘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건의 재검표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소한 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은 선거자료를 증거로 요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150여년 전 조선은 '삼정의 문란'이라 불리는 부정부패로 막장을 달렸고, 민초의 삶은 고통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부정부패의 귀결은 혹독하고 치욕스러운 일제식민통치였음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은 방부제마저도 썩게 만들 정도의 부정부패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진 지금,

오직 국민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 황교안, ‘페이스 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