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교육정책을 바꾼다

[小潭.趙東燦]

5년 임기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교육정책을 바꾼다

흔희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제도권의 학교교육을 포함한다. 이세가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어쩌면 이세가지가 잘 조화로워야 한다. 가정교육은 교육의 시발점이고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초석이다. “사회는 교실이다”라는 말과 같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힌다. 평생교육의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사회는 교육이라 하면 제도권의 학교교육을 떠올리고 이것을 위해 올인 한다. 초등학교. 증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을 보면 과거 입학하고 코수건을 달고 흘린코를 닦는 방법부터 인사법, 그리고 교실에서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부터 몇몇일 두고 가르치고 쓰게 했다. 그런데 요사이는 입학전에 동화책을 줄줄 일고 쓴다고 한다.

중학생들도 1학년 입학하면 이미 중학교 과정은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문제를 푼다고 한다. 학원들이 많은 곳에서 불을 밝히고 사학교육들의 한다. 그 목적은 오직 명문대학을 가기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오로지 대학을 목표로 하는 과정일 뿐이다.

명문대학이 곧 출세(?)의 안전판이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있어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폐해를 막아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여론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안들이 학생선발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고 정답도 없다.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안하면 국민세금인 정부지원금으로 으름장을 놓는다. 이러니 획일적인 교육이 되고 부작용이 반복 된다. 10여년 전 참여정부는 학교교육을 충실히 잘 받은 학생(학생부내신성적)을 우선해서 내신 30% 뽑으라했고 지금 이것도 이런 저런 문제가 많으니 국가가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학능력시험반영을 해서 정시에 30%선발을 하란다.

고등학교도 보면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등 다양하다. 이들 또한 필요에 의해 어떤 정권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자사고를 없애야 하느니 특목고를 없애야하느니 시끄럽기도 했고 일부는 개편도 했다. 문제는 이들의 다양한 학교들이 이름에 걸 맞는 교육을 하느냐다. 물론 잘 부합 하는 학교도 있게겠지만 이런 선택이 궁극적으로 대학진학을 하는데 유.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교육정책을 바꾼다. 이래서는 안 된다.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조령모개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바뀌는 정책에 정신을 못 차린다. 교육은 교육현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지 말라. 선발은 학교애 맡겨야 한다. 선택은 학생들에 맡겨야 한다. 책임은 선발하는 학교와 학생이 스스로 져야 한다.

수능으로 30%를 뽑던 100%로 뽑던, 학생부로 30%를 뽑던 100%반영애서 뽑던, 50대50%로 뽑던 대학에게 맡기고, 학교와 학생들은 자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룰은 정부가 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계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해야 한다. 선발의 룰을 바꾸는 것도 학교당국에 맡겨둬라. 볶아먹던 지져먹던 교육현장에 맡겨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부의 규제가 말썽의 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