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폭발직전?＞글쓴이:명태 (kimsubok21)=＞환율전쟁에서 사기치는 '국가주의'와 그 모리배들, 결국 국민,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다.

[쌩떽쥐베리]

환율전쟁, 맞다 전쟁이다.

강대국이라 불리는 쥐10국가들이 신흥 개도국과 약소국을 상대로 경제적 착취를 일삼는 소위 글로벌 경제의 일반화된 노동착취이다.자신들이 생산한만큼만 부를 누려야 하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서 부의 양을 늘려잡는 것이다. 고무줄 경제인것이다. 자신들은 편히놀고 먹고 사치하며 소비를 맘껏하고 행복이라는 시간의 고무줄을 늘릴 수 있는데, 약소국은 그들이 맘대로 정해서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 기준으로 경제 가치를 따지고 자신들이 정해논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약소국은 그들의 속국이 되는 것이다.돈놓고 돈먹는 노름판 시대의 강자와 약자의 기준이다.여기에 많고많은 복잡하고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정해서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높은 장벽을 치거나 지적재산권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높이 평가하고 그 기술의 이전을 막거나 고부가가치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대판 경제놀이에서는 내 어릴 때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놀던 소꿉놀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놀이보다 더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방향으로 더 복잡하고 야비한 규칙을 가진 노름판 경제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국내 경제에도 그대로 전이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그들에게서 배운 그대로 약자들에게 써먹는다.

사기적 정치행태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에게서 빼앗아서 소수의 권력가, 부자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방식이다. 거기에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 학자들이 알고도 입을 다물거나 묵인하거나 야합하고 노동 약자에게 사기치는 방식 혹은 합법이라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잔치에 한패거리가 안되거나 동조하지않거나 최소한 묵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빨간색칠을 해서 감옥에 쳐넣는 것이다.그러나 오늘(2013년1월29일) 대통령 특별 사면에서 보듯이 그들의 부패하고 더러운 짓거리에는 법치를 무시하는 법위의 상왕들이 존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여기에 현 정권의 나팔수같이 앵무새같이 그대로 씨부렁댄 더러운 언론 기사도 함께보자)

내가 보기에는 개판 경제이다.

불량하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IT시대의 투명하다는 사회에서 '설마'가 사람잡는 가장 교활하고 지능적인 소수에 의해 다수의 선량을 지배하는 현대판 전체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폭발직전?>

번호 192093  글쓴이 명태 (kimsubok21)  조회 447  누리 54 (54,0, 5:3:0)  등록일 2013-1-28 18:30

대한민국 경제, 폭발직전?(서프라이즈 / 명태 / 2013-01-29)

나는 철학과 신학을 배웠을 따름 경제학에는 문외한이다. 그런 나도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탓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관한 기사는 열심히 읽어왔다. 작년에 읽은 기사들에서는 우리나라 총부채가 1,800조원이라 했다가, 2,200조원이라 했다가, 3,000조원이라 했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 가운데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를 뺀 가계부채만 해도 1,000조원쯤이라 했다. 김대중 정권 5년과 노무현 정권 5년 사이에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를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국가부채를 비롯하여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명박 정권 5년 사이에는 그와 비할 수 없도록 그 부채가 천정부지로 뛰고 말았다. 이제 앞으로 5년 뒤에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27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위기는 소득 상승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위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부터 가계소득은 대체적으로 정체해 있는데 금융업체들의 부채를 활용해서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면서 “이번엔 훨씬 충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계에 아무런 충격 없이 거품이 빠질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동산 거품이 커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 남북경제공동체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지 못하는 한, 우리 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하리라는 전망들이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노라면 암울하기 짝이 없다. 부디 우리 살길을 가로막을 개표부정 문제를 해결한 다음, 국민이 모두 나서서 남북평화협정을 맺고, 6.15정상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서해특별지대 합의를 이행하고, 남한의 기술력과 중간재로 북한 지하자원(1경 2천조 원어치)과 유전(1경 5천조 원어치)을 개발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많이 세워 온갖 물건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겨루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여 유럽까지 물류비용을 반으로 줄이는 등 남북경제공동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명태

“부동산폭락 937조 가계부채폭탄 터지기 직전” 선대인경제연구소 하락폭 추정… “질적으로 다른 위기 도래할 것”

(미디어오늘 / 박장준 기자 / 2013-01-28)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 추세에 수렴되는 이른바 ‘주택가격 정상화’ 과정은 경제위기를 겪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먼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쌓아올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하락 연착륙 기조가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차기 정부는 재정력과 행정력을 부동산 거품이 빠진 뒤 가계부채 해결책에 집중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7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위기는 소득 상승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위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부터 가계소득은 대체적으로 정체해 있는데 금융업체들의 부채를 활용해서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면서 “이번엔 훨씬 충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계에 아무런 충격 없이 거품이 빠질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동산 거품이 커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집값 언제까지 얼마나 빠질까?’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거품이 꺼진 미국과 일본의 주택가격은 자국의 소비자물가 추세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구소는 소비자물가 추세를 ‘국민경제의 기초 체력 수준’이라며 주택가격이 이 추세까지 꾸준히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일본과 미국 자료. '201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갈무리

연구소는 1986년 이후 물가 추세와 최근 주택가격 하락 속도를 가정해 주택가격 하락 추정치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6년 2월께 소비자물가 추세선에 수렴하는데 이 시점 아파트 가격은 2011년 2월 고점 대비 34.5%, 2012년 9월 기준 26.4% 하락하는 수준이다. 이는 2003년 상반기부터 2005년 초 수준이다. 전국 단위로 볼 때, 2018년 6월까지 하락해 고점 대비 21.9%, 2012년 9월 기준 대비 20.3% 하락해야 거품이 해소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 '물가 대비 서울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 자료. '201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갈무리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때문에 이 같은 ‘점진적 하락’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소는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하면서 주택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면 일순간 주택가격이 폭락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폭이 완만해지는 형태로 가는 게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볼 때 좀 더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 '금융기관별 가계신용 증가 추이' 자료. '201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갈무리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2012년 3분기 현재 937.5조 원까지 늘었다. 2000년 1분기 222.2조 원과 비교해 715조 가량이 증가했다. 예금은행이 아니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비예금은행의 가계신용은 예금은행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고이율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최근으로 올수록 질적으로 크게 악화된 상태”라면서 “언제 그 뇌관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폭발 직전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주택대출은 399조 원 수준이다. 전체 4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추가 대출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은 313조 원, 저축은행 등 비예금은행 대출은 86조 원이다.

▲ '가계부채비율 및 가계저축률' 자료. 2007-8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갈무리

지난 16일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1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가계부채비율(개인 가처분소득/개인 금융부채)은 163.7%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비율 131%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한국은 오히려 같은 시기 145% 수준이던 이 비율을 더욱 높였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대책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상 부동산 거품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폭탄을 더욱 키워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대인 소장은 “현재 집값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졌다”면서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만기를 연장하고 있고, 부채를 일부러 늘려왔지만 집값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4~5년 동안 빚을 빚으로 막아왔지만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해소하지 않고 부동산을 지키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대인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폭락을 막는다고 정부의 재정력과 행정력을 비대화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거품을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행정력은 거품이 해소된 뒤 무주택서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시나리오 별로 위기관리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 가계단위 빚을 줄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등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단지의 한 아파트. ©CBS노컷뉴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44

'MB의 남자' 최시중·천신일 풀려난다.  55명 특사... 청와대 "대통령 고유 권한"

김효재·박희태·서청원 등 여권 인사 포함... 용산참사 구속자도

2013.01.29 10:03 최종 업데이트 2013.01.29 11:06

안홍기 기자

▲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천신일·김효재·박희태 등 대통령 측근과 서청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사보강 : 29일 오전 10시 27분]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천신일 등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55명에 대한 특별사면 안건이 의결됐다.

곧 발표될 사면대상자 명단에는 최시중·천신일·김효재·박희태 등 대통령 측근과 서청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 서갑원·김종률·우제항 등 야권 인사들과 용산참사 구속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 의결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번 사면도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며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들이 다수 포함된 사면 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 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왔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며 사면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사건 관련자), 민간인 사찰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진행됐다"며 "경제 5단체의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기여도와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갈등 해소를 최대 요소로 고려해 용산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 고령자와 외국인 수형자 등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취임 초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명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55명

(전직 국회의장 )
박희태, 박관용

(전직 공직자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치인 )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현경병·장광근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갑원·김종률·우제항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한겸 전 거제시장, 김무열 전 울산시의회 의원, 신정훈 전 나주시장,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

(경제인 )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남중수 전 KT 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한형석 전 마니터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유진 휴니즈테크놀리지스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조현중 효성 섬유 PG장

(교육·노동·사회단체 )
손태희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 전 전북문화재연구원장, 정태원 대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용산참사 등 철거 )
용산4구역 2명, 용산 신계동 1명, 성남 단대동 1명, 상도4동 1명

(기타 )
고령자 3명, 장애인 1명, 외국인 1명, 중증환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기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