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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21일자 기사에 대해서 현재 은행에서 퇴직금담보성격으로 대출받은 공무원들이 많이들 걱정들하는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에 대해 의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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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선 매일경제 21일자 39면기사를 보면</P>
<P>"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등이 최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에서 담보로 대출받은돈은 우선공제조항에 따라 공제한다는 취지를 변제계획안에 기재하기때문에 은행에서 회수할수있을것"이라는 보도내용으로 은행의 퇴직금담보대출도 회수될수있다는 식이지만</P>
<P>본내용은 현재 대다수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것으로</P>
<P>저 역시도 최종보정과정에서 변제계획(안) 10호 기타사항에 본내용을 기재하여 개시결정이 난상태입니다</P>
<P> 10호 기재사항내용이라한다면 "공무원이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 3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후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한다"라는 내용입니다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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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과연 31조 2항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인데</P>
<DIV>연금법 제 31조 2항을 보면</DIV>
<DIV> 제 31조의 2 (미납금의 공제지급)</DIV>
<DIV> 1.제2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DIV>
<DIV>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DIV>
<DIV> 3. 제66조제1항 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뷰칙제7조제2항제3항의 </DIV>
<DIV>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DIV>
<DIV> 4.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장학금의 미상환 원리금</DIV>
<DIV> 5. 제74조제2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원리금. </DIV>
<P>위의 각 항들입니다만</P>
<P>이중 개인회생과 관련한 원리금은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5항에 해당될것으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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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항과 관련한 법 제 74조 제2항 제5호를 보면</P>
<P>"제 74조 (기금의 운영)"</P>
<P>1항.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영한다</P>
<P>2항. 기금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영한다</P>
<P> 5호 "공무원 또는 공무원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개정 2000.12.30>"</P>
<P> </P>
<P>이기때문에 본 조항은 기금에서 대부해준 대출금을 의미하는것으로 현재 연금관리공단대출건이 해당될것으로</P>
<P>은행에서 퇴직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는 조건으로 대출해준 퇴직금담보대출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기자는 이 조항을 은행까지 포함한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보도한게 아닌가 생각되기에(물론 전에 부터 매일경제는 유독 공무원에 대한 선입관을 애초부터 안좋게 보고 있고 은행의 입김에 많이 치우쳐있는거같은 느낌이 듬)</P>
<P> 일단 의견을 올립니다만 본내용을 보신후 이와 관련한 분들은 이에 대한 리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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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단 개시결정이 난 저로서는 본조항을 기타사항에 기재하였기에</P>
<P>향후 은행측에서 본조항이 은행을 포함하는거 아니냐는 억지주장(제 생각에는)</P>
<P>있다면 개인적으로 어찌 본조항이 은행도 포함하는가라는 상식선에서 주장을 하겠습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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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위 은행의 퇴직금담보대출은 무담보채무인 것이 명백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공단대출이 무담보채무이지만 법원에서 기타사항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총액을 변제하게 하는 점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