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노컷체크]야당 때 반대했던 대체공휴일…여당 되자 추진?

[찐따남한강다이브소취]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20626

[노컷체크]야당 때 반대했던 대체공휴일…여당 되자 추진?

국민의힘 주호영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
1년 6개월 전 국민의힘 "대체공휴일 확대 반대…휴일주도성장이냐" 비판
'대체휴일 경제효과 확실치 않아'→'내수진작, 국민휴식권 확대' 입장 선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 적용 어려워
정권유불리보다 진정성있는 접근 필요

◇조태임 >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대체공휴일 지정 반가운 일인데요. 그런데 과거 국민의힘이 대체휴일제 확대에 반대했었다고요?
 
◆ 선정수 >  대체공휴일 지정과 적용대상 확대는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소상공인과 기업 경영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반대해왔습니다. 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잡기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 2021년 6월 당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효과가 확실하게 추산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나 치밀한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체공휴일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했던 국회 행안위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조태임 >퇴장까지 할 정도면 강하게 반대했던건데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건가요?
 
◆ 선정수 >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당 원내대표가 대체휴일제 확대를 외치더니 정부가 다음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모양새입니다.
 
◇조태임 >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확인해볼까요?
 
◆ 선정수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 휴식도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태임 > 주 원내대표 발언의 근거는 뭔가요?
 
◆ 선정수 >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달리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근거를 요청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실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태임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쉴 권리 등을 주장하면서 대체휴일제 확대를 추진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경영계 입장을 들어서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전문출처

내로남불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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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오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