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강골 검사’ 윤석열, 제 손으로 흔적 지우나

[완전초보]

출처 : https://v.daum.net/v/20221228050501868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강골 검사’ 윤석열, 제 손으로 흔적 지우나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27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 상당수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유죄를 받아냈던 이들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27일 국무회의 발언)며 이들의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지휘를 받아 수사·기소에 관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여론조작과 민간인 사찰 범죄 등을 “잘못된 관행” “경직된 공직문화” 탓으로 돌리며 슬그머니 ‘죄질’을 바꿔 사면·복권을 정당화했다.

[박병석]

진짜 부끄럽지도않나

[선공개]

강골은 무슨 주작검사지

[이어둠사라져봄이되고]

애초에 그런 적이 없었던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