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JR서일본] 킨키총괄본부 시각표 작성 등 전용단말을 활용한 업무에서 36협정 위반 발생 (초과근무 규정 위반)

[cityrail]

JR서일본 킨키총괄본부에서 시각표 작성 등 전용단말을 활용한 업무에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6협정을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R서일본은 2023년 8월 7일에, 사내 발표로 공지했습니다.


36협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 근로기준법입니다. 즉 초과근무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의 예외(초과)의 예외(초과근무 한도, 규정)입니다.
36협정의 36은 근로기준법 36조를 의미합니다.

2018년 기준법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외 노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외 노동 - 연 720시간 이내
시간 외 노동＋휴일근무 - 월 100시간 미만
시간 외 노동＋휴일근무 -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

36협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기 바랍니다.

https://jobcatalog.yahoo.co.jp/contents/lawguide/time/%E6%AE%8B%E6%A5%AD%E6%99%82%E9%96%93%E3%81%AE%E4%B8%8A%E9%99%90.html?utm_source=yahoosearch&utm_medium=shortcut&utm_campaign=lawquery&utm_content=next

残業時間の上限は？サブロク協定について | Yahoo!しごとカタログ

2023년 1월에 노동조합이 “다이어 작성 등 전용단말을 이용한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한 적이 없었나“라고 문의했습니다.
이에 자체조사를 한 결과, 8명이 36협정을 위반한 근무를 했고 (월 80시간 초과 등), 이 중 3명은 월 100시간 등 법정상한 노동시간을 초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위 8명을 포함한 55명의 직원(약 3,700시간 상당)에 대해, 약 1,300만엔의 임금이 미지불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시각표 작성 등 업무량이 증가했으나, 사측에서 적절한 업무량 조정, 요원 배치 등 적절한 노동시간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JR서일본 사측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매니지먼트 체제를 강화해 적절한 노동시간 관리 강화
*해당 전용 단말기는 정기적으로 로그인체크를 실시. 또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에서 대책을 강구
*임금지불 대상자에 미지불임금 지급
*킨키총괄본부 외 전용단말을 활용하는 타 부서에도 필요한 사내조사 실시


弊社における 36 協定違反事象の発生について(JR서일본, 2023.8.7)
https://www.westjr.co.jp/press/article/items/230807_00_press_36kyouteiihanjishou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