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에 관하여

[은 희]

1. 사드 시스템 소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미국의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SM-3 미사일과 GMD로 방어하지 못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종(종말) 단계의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1개 포대는 고성능 레이더와 화력통제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 있고 사드 미사일 1개 포대는 48개의 사드 미사일로 구성. 사거리 200km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미사일 요격 모드(TBR) 600km, 전진배치 모드(FBR) 2000km

사드 미사일의 성능은 패트리어트의 요격고도 35km 이하보다 한단계 위인 40km~150km로 낙하 단계의 상층방어 용도.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SM-3 미사일 중간에 위치)

2. 사드 미사일 논쟁

사드 미사일 논쟁. 첫번째는 요격고도가 높아 우리나라에 불필요하다는 주장. 이는 사드의 명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라서 생긴 오해인 것으로 생각된다. '장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용 방어체계라서 종심이 짧은 한국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저~ 인공위성 궤도 도는데서 요격하는 거라네요. 근데 북한이 굳이 우리나라 대륙간으로 때릴 이유가 없다는거.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몇킬로 한다고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지만 이는 대기권내의 상층(고고도)을 뜻하는 것이다. 사드는 종말(최종) 단계를 담당하는 물건으로 요격고도가 40km~150km 사이.

사드의 요격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는

북한이 한국을 타겟으로하는 주력 미사일의 제원

스커드B 사거리300, 고도90

스커드C 사거리500, 고도145

노동 사거리1000, 고도237

을 고려하면,

사드 미사일은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다층방어를 하는 이유는 탄도미사일 요격성공율을 약70% 정도로 보기 때문. 다층방어로 요격기회의 늘려서 성공율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방어체계를 단층으로 구성할 경우 30%는 방어에 실패한다는 말.

현재 한국군이 구상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상층방어 사드 고도 40~150km

중층방어 L-SAM(개발중) 고도 40~70km(예정)

M-SAM ~40km(예정)

하층방어 PAC-3(도입예정) 고도 ~35km

애초에 사드의 영역인 고고도 상층방어는 KAMD의 일부로 L-SAM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기술적 난제로 현재는 대폭 축소되어 작전고도가 어정쩡한 상황이다. 사드가 급부상한 이유중 하나.

또다른 오해는 

'한국은 종심이 짧아서 북한에서 사드 고도에 올라가지 않는 단거리로 미사일을 쏠것이다' 라는 주장.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북한 전역에 퍼져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주요 도시간 거리

부산 420

평양 280

청진 700

나진 770

신의주432km

한국의 주요 목표와 충분한 사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주력미사일의 제원을 고려할때 그리 타당성 있는 주장은 아니다.

3.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PAC-2)

[먼저, 한국이 보유한 PAC-2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탄도미사일 요격기능도 조금 있는 방공용 미사일 이다.]

독일 공군으로부터 도입한 PAC-2 발사대가 48개 그때 도입한 PAC-2 미사일 기수는 190여기다. 6개 포대 발사대 48개, 1개 발사대당 4발 이다.

PAC-2 뭐하러 들여왔냐면, 40년된 나이키 허큘리스를 신장비로 대체할 예산이 없어서 10년동안 바둥바둥한거 어떻게든 면하려고 마침 독일 공군의 잉여 장비를 '타이밍 맞추어 참으로 잘' 들여온 것이다. 적어도 PAC-2는 없는 예산에서 그리고 우리군이 처한 당시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한국군 보유 PAC-2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다. 적항공기를 요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이고 추가적으로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요격기능이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중인 PAC-2 유도탄의 상당수가 독일에서 중고도입한 digital, sojc, atm 탄이 대부분이여서 일부 신규구매한 gem/t 탄을 제외하면 대탄도 능력은 거의 없다.

PAC-2는 장거리 방공미사일인 나이키허큘리스의 대체목적이지 탄도탄방어 목적이 아니다.

즉, 한국군은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4. 사드의 논쟁-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

사드 미사일이 한국으로 전진배치되면 북한과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ICBM을 초기에 박살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km 이기 때문에

미국향 미사일의 비행경로를 고려하면 북한과 중국이 미국에 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사정거리상 절대 불가능 하다. 북한 위쪽으로 날아가서 알래스카, 캐나다를 거쳐 미국을 향한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답 나오는 문제.

5. THAAD 레이더의 접근금지 범위에 대하여.

아마 AN/TPY-2 FBM 레이더 교범에 나오는 이 접근금지구역 도표가 그 원인인거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약간 잘못되었다는 거다. 정확히 말해 다른 부분은 다 맞는데 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전할 미해병대 기지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S) 보고서다. 이 때 괌 배치 여부가 논의중이던 THAAD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실시 됐었다. 그 중에서 레이더 접근금지구역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붉은 밑줄이 쳐 진 부분이 중요한데, 보면 알겠지만 

"100m 이내, 그리고 100m부터 2.4km까지 범위 중 레이더 고각이 5도가 넘는 지역"

이 접근금지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초록 밑줄쳐진 부분의 해설을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못박아진다. 100m와 2.4km 사이의 경우, 어떤 지역의 고도와 레이더 고도의 차를 그 지역과 레이더의 거리로 나눈 값이 0.0875( = tan 5° )보다 크다면, 그 지역은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100m에서 2.4km까지 범위 내에서는 고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야지 비로소 접근금지구역 내에 있게 되는 것이고, 수평상으로만 보면 단지 100m까지만이 접근금지구역인 거다.

이 보고서는 교범이나 기타 자료에 있는 간략한 설명이나 도표와는 다르게, 실제 THAAD 배치를 두고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로만 존재하는 설명이나 도표가 아니라, 실제 환경영향평가에 적용이 된 기준이라는 거다. 즉 간략한 설명이나 도표와 달리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또한 그 대상 지역이 외국 영토도 아닌 자국령인 괌이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다.

출처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5454

6. 연간 유지비 수조원이 들어간다는 사드

미 국립 연구원인 미과학 학회 산하 National Research Council 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가 있다. 탄도탄에 대응하는 각종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자료인데, 사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서 올리면,

자료는 2010년도 환율을 기준으로하며 사드 개발 운용 주체인 국방성 산하 Missile Defense Agency가 미 의회 예산처 (Congress Budget Office)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있다.

우선 1개 포대의 1년간 평균 운용 유지비 O&S cost 를 살펴보자면:

주목할 것은 상기 총액은 AN/TPY-2 레이더의 O&S 경비를 제외한 1개 순수 배터리의 코스트다.

본 금액은 1개 포대의 구성으로 48기의 요격체, 6대의 런쳐, 그리고 2대의 TFCC 사격통제 유니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연간 2억달러 정도 한다.

다음은 AN/TPY-2 레이더의 대당 O&S 코스트를 보면, 

아래 자료는 20년간 예상되는 레이더 11대의 총 운용유지 비용이다. (대당 비용이 아니라 2016년까지 도입이 예상되는 11대의 레이더를 기준으로 총 경비를 예상한 금액이다)

보시다 시피 2010년 기준 환율이며 레이더 11대의 20년간의 총 운용 유지비용은 최소 121억 달러 에서 최고 166억 달러로 예상된다.

본 자료는 2010년 도입된 2대의 레이더들의 년간 평균 운용유지비인 약 7천 5백만 달러와 2011년 도입된 3대의 레이더들의 년간 평균 운용유지비인 년 평균 약 5천 5백만 달러를 기반으로 국방성과 MDA에서 의회 예산처 (CBO)에 제출한 자료이며 1대당 1년 평균 유지보수비 7천 5백만 달러로 감안할때 이는 물가/비용 상승분을 고려한  CBO 자체 추산치인 1년간 레이더 대당 평균 O&S 비용인 7천만 달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볼때 1개 배터리와 레이더를 포함한 1개 포대의 년간 평균 운용유지지원 비용은 약 2억 7천만 달러로 예상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 3백억 정도.

대체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찾겠는데 년 수조원 들어간다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

출처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5560

7. 중국의 적반하장

주한미군이 THAAD를 배치하겠다는 이유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은 PAC-3로 요격시도가 가능하지만, 로동미사일 이상의 중거리미사일은 PAC-3가 배치된 특정지역 이외에 커버하기 힘들고 THAAD와 PAC-3를 함께 배치하면 다층구조의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믿어지는 상황에서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시 THAAD와 PAC-3로 이중요격체제를 갖춰야 요격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장이 어패가 있는것은 THAAD가 자체적으론 중국의 ICBM이 미국으로 날아가는걸 막는건 거의 불가능하고, 기껏해야 중국이 만약 한국을 향해 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그걸 막는것은 자신들은 공격무기를 갖추고 방어측에 대해서는 골키퍼없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거다.

실제 중국이 미국을 목표로 하는 ICBM은 중국내륙 깊숙히 배치되어 있고, 비행루트도 북국권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중국은 서해지역에 한국과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DF-15, DF-21을 다수 배치하고 있다.

THAAD 자체의 요격능력은 한반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국한되는 수준이고 중국이 염려하는 X밴드레이더는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주장하는것처럼 X밴드레이더가 아니더라도 이미 미국은 중국을 샅샅히 감시할 인공위성망을 갖추고 있고, 한국해군의 이지함만 으로도 중국동부는 적지않게 탐지가 된다. 

아무튼 한반도에 THAAD가 배치가 된다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는건 주지의 사실이며, 외교안보적으론 중국의 전략무기(탄도미사일)가 우리나라를 겨냥하는것에 대한 억지력도 생긴다. 그 외에 중국의 대미 ICBM발사능력이나, 대일 중장거리 탄도탄발사능력이 제약을 받는 건 별로 없다.

8. 전자파 논란

 

[은 희]

사드 배치 찬성을 위한 글 같으나 사드 자체에 관한 설명만은 읽어볼만 한듯 해서 가져왔습니다

[갑봉]

국가 방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나라잃은 설움이란 이미 36년이란 긴시간을 우리 선조들이 겪어 보았으니까요.....그리고 국방력이 모든 국가 순위에서 제일 먼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홍산]

안보에 관해서는 누구의 체면이나 눈치를 볼 형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 머리가 날아갈 판이니.....

[달니미]

북한이 핵추진체 등 군사기술이 우리보다 앞섰으면
그 기술을 생활과학에 이전하여 자기들 나라나 발전시키면 좋을텐데
일년내내 우리나라를 향해 협박하여 불안을 조성하고 경제를 교란시키니
우리는 사드뿐만 아니라 전술핵 또는 자체핵 제조까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오하넷]

사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레이다입니다. 레이다 탐지 범위를 보면 중국 동북부 및 러시아 극동지역이 포함되어서 완전히 노출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방어라는 의미는 미사일이 날아올 때에 요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원래 사드미사일은 ICBM의 마지막 낙하단계에서 맞추는 것이라서 우리나라에 낙하단계의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전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드는 일본과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해 한국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중국과 러시아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