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인기 체계를 발전시켰다. 2019년 이스라엘로부터 SSR(2차 감시 레이더) 레이더 11대 들여 왔고 자체 개발한 국지방공레이더 전력화를 통해 1군단과 수도군단에 우선 배정했다"며 "그런데도 훈련을 안했다고? 만약 정말로 하지 않았다면 지금 장관과 합참의장이 직무유기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드론 예산 없다고? 이전부터 마련됐고 올해 예산은 국방부와 협의
윤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 새해에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국회가 삭감한 것이 아닌, 국방부와 협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드론과 관련한 예산에서 국방부가 입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보됐고 이미 예산이 다 있어서 추가 예산이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협의하는 가운데 국방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대단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역시 "국방부에서 예산 관련해 국회에 설명한 자료를 보면,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왔다가 간 이후에 2017년 9월 29일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소요 결정했고 2018년에는 레이저 대공부 연구개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것"이라며 이미 드론과 관련한 예산은 과거부터 책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2021년에는 소형 무기 대응 체계 '재밍'(전파 방해 및 교란) 연구개발 착수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실행하겠다고 했고 또 긴급 소요 반영해서 신속 획득 사업으로 해놓았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군 관계자들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첫댓글 무능 그 자체.. 무능이란 단어도 아까울정도..
무능력자
하여간 등신 진짜
대체 제대로 하는게 뭐야? 전정부 탓만 할 줄 알지
하이고 모지리
이승만이 살아서 돌아온거같아
런승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일부러 극우유튜버들 떠들어대라고 먹잇감 던져준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