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WTO 체제 종료 선언 … '트럼프 라운드로 새 무역질서 확립'

[お持て成し]

미, WTO 체제 종료 선언 … '트럼프 라운드로 새 무역질서 확립' / 8/9(토) / 한겨레 신문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을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7일(현지 시간) 언론 기고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미국이 관세 등을 무기로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그리어(Jamieson Lee Greer)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미국은 관세와 국외시장 접근과 투자를 위한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질서의 축을 마련했다"며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다자간 통상협정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WTO로 대표되는 지금까지의 무역 질서는 「불공평했다」라고 비난. "WTO가 지배하는 지금까지의 질서는 이론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166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규정하지만 지지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다"며 "미국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과 경제안보를 잃었고 다른 나라들은 필요한 개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관세를 공공정책의 합법적인 도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핵이 되는 제조업 등을 보호하는 관세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미국산 상품을 자국 시장에서 밀어내고 보조금·임금 억제·환율 조작 등을 통해 대미 수출을 인위적으로 촉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과세 선언 이후 각국과 벌인 협상에 대해서는 "공정하다"고 자찬했다. 구리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턴베리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유럽위원장과 15%의 상호 관세 등에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것이며 다자기구에 대한 모호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국익을 지향하는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해 경제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무역을 더욱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데 이번처럼 강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며 "불과 몇 달 사이에 미국은 WTO에서의 성과가 없는 수년간의 협상보다 더 넓은 해외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협상 상대국들로부터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낸 성과로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 15% 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수용했다"며 "한국은 비시장적 경쟁 속에 쇠퇴한 미국 조선업의 재활성화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 및 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포함한 350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다른 나라가 이번 무역협상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합의 이행을 상세하게 감시해, (상대국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보다 높은 관세율을 신속히 재과세한다」라고 선언했다.

정호선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米国、ＷＴＯ体制終結を宣言…「トランプ・ラウンドで新貿易秩序を確立」

米国、ＷＴＯ体制終結を宣言…「トランプ・ラウンドで新貿易秩序を確立」（ハンギョレ新聞

米国、ＷＴＯ体制終結を宣言…「トランプ・ラウンドで新貿易秩序を確立」
8/9(土) 12:1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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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米国の「相互関税」交渉を主導した米通商代表部（USTR）のジェイミソン・グリア代表が7日（現地時間）、メディアへの寄稿で、世界貿易機関（WTO）体制の終結を宣言した。米国が関税などを武器に他国の貿易障壁を撤廃する、いわゆる「トランプ・ラウンド」を確立したというものだ。

　グリア代表はこの日、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への寄稿で「米国は、関税と国外市場へのアプローチと投資のための交渉を並行することによって、新たな貿易秩序の軸を設けた」としたうえで、「われわれは今、『トランプ・ラウンド』を目撃している」と主張した。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この日、世界各国に課した相互関税を、1992年の「ウルグアイ・ラウンド」などの多国間通商協定に例えたのだ。

　グリア代表は、WTOに代表されるこれまでの貿易秩序は「不公平だった」と非難。「WTOが支配するこれまでの秩序は、理論上は経済的効率性を追求し166の加盟国の貿易政策を規定するが、支持することも持続することもできない」として、「米国はこの体制を維持するために雇用と経済安全保障を失い、他の国々は必要な改革を達成できなかった。その最大の受益者は中国だったということは驚くべきことではない」と主張した。

　さらに、「これまでのシステムは、関税を公共政策の合法的な道具として認めなかった。そのため米国は核となる製造業などを保護する関税を犠牲にせざるをえなかった」として、「その間、他の国々は米国製商品を自国市場から締め出し、補助金・賃金抑制・為替操作などによって対米輸出を人為的に促進した」と述べた。

　一方、トランプ大統領が4月2日の相互関税課税宣言後に各国と繰り広げた交渉については、「公正だ」と自賛した。グリア代表は、トランプ大統領が先月27日、スコットランドにある自身が所有するターンベリーのゴルフ場で、欧州連合（EU）のウルズラ・フォンデアライエン欧州委員長と15％の相互関税などに合意したことを言及し、「これは公正でバランスが取れており、多国間機構に対するあいまいな期待ではなく、具体的な国益を指向する協定」だと規定した。

　また、「（関税交渉の過程で）貿易相手国が自国市場を米国に開放し、経済や国家安全保障の問題に関する合意を成し遂げ、貿易をよりいっそう持続可能な方向に再確立するうえで、今回ほど強い関心を示したことはない」として、「わずか数カ月の間に米国はWTOでの成果のない数年間の交渉よりも広い海外市場へのアクセスを確保した」と主張した。

　グリア代表は、交渉相手国から米国に対する投資を引き出した成果として韓国についても述べた。「韓国は15％の関税とともに、米国の自動車基準を受け入れた」として、「韓国は非市場的な競争のもとで衰退した米国の造船業の再活性化も助け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韓国が関税交渉の過程でいわゆる「MASGA（米国の造船業を再び偉大に）」プロジェクトのために、投資や協力ファンドの1500億ドルを含む3500億ドルの投資を約束したことに言及したのだ。

　さらに、他国が今回の貿易交渉を履行するように強制すると主張した。グリア代表は「合意履行を詳細に監視し、（相手国が）履行しない場合は、必要に応じてより高い関税率をすみやかに再課税する」と宣言した。

チョン・ホソ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