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선, 양안경제에는 어떤 영향 있나/지난 8년간 경제침체와 친중 편향정책에 대한 반작용/TPP 가입 적극 추진 가운데 RCEP 및 ECFA 추진은 미지수

[trader]

제목

대만대선, 양안경제에는 어떤 영향 있나

게시일

2016-01-22

국가

중국

작성자

정진우(베이징무역관)

대만 대선, 양안 경제에는 어떤 영향 있나

- 지난 8년간 경제침체와 친중 편향정책에 대한 반작용 -

- TPP 가입 적극 추진 가운데 RCEP 및 ECFA 추진은 미지수 -

- 높은 대중의존도로 경제기조 변화 난망, 한-대만 협력 여지 많아 -

자료원: www.reuters.com

□ (현황)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8년 만에 정권교체,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압승

 ㅇ 대만 차이잉원 후보(蔡英文), 56.1% 지지율로 총통선거 당선, 민진당 의회 과반 확보

  - 1월 16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 총 689만 표(56.1%) 획득,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후보(31.0%)에 3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압승

  - 이날 총통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입법원(한국의 국회에 해당) 선거에서도 야당 민진당이 전체 113석 가운데 68석 차지(60.1%)

  - 민진당 압승의 최대 요인은 지난 8년간 국민당 마잉주 집권기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적(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리우멍쥔 소장, 베이징대학교 리이후 원장)

□ (배경) 국민당 집권기의 민생악화와 편중된 친중정책이 민진당 지지로 이어져

 ㅇ (경기 둔화) 국민당 집권 하반기 대내외 요인으로 경기 침체와 소득정체 지속

  - 국민당 마잉지우(馬英九) 정권 출범 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경제성장률은 0.7%, 2009년에는 -1.57%까지 하락

  - 2010년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으로 10.63%까지 반등, 이후 지속적인 저성장세* 기록

    * GDP 성장률: 3.8%(2011) → 2.06%(2012), → 2.23%(2013) → 3.77%(2014)

  - 2010년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특별히 둔화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 소득 정체, 부의 편중 등이 민생을 악화시킴

 ㅇ (소득 정체) 15년간 가구당 소득 6.53% 증가에 그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증가율

  - 2000년 대만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113만9336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4092만 원) 수준이었으나, 2014년 121만3703신타이완달러(한화 약 4359만 원)로 15년간 전체 약 6.53% 증가, 물가상승률 감안 시 실질소득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유사기간(2003년 1분기 대비/2015년 3분기, 관련 시계열 2003년부터 제공) 한국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3년 258만2089원에서 2015년 3분기 441만6469원으로 71.0% 증가

  - 특히, 22k 세대*로 대변되는 대만 청년의 임금정체 및 낮은 소득수준은 최근 폭등해온 부동산 가격과 맞물려 사회적인 갈등요소가 되기도 함.

▶ 22K 세대

한국의 ‘88만 원 세대’와 유사한 개념. 대만의 대졸 초임이 2만2000(22k) 대만 달러(약 79만 원)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대만 교육부가 2009년 대졸자 고용시 2만2000신타이완달러의 취업보조금을 준 데서 유래했으나 기업의 대졸초임 가이드라인으로 변질

 ㅇ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임금 정체와 맞물려 청년층의 상실감을 증폭시킴

  - CNN 보도(‘15.4.23.)에 따르면, 타이베이시는 전 세계에서 연 소득 대비 집값이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도시로, 소득대비 부동산가격 지수는 15.19로 나타남(15년 동안 연봉 전체를 모아야 타이베이 내 주택 구매 가능). 3위도 대만 신베이시로 12.81 기록

  - 대만의 부동산가격 폭등은 국민당 정부가 산업투자 유치 명목으로 재산세, 증여세 감면 정책을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에만 유리하게 작용, 부동산 주요 투자자는 해외에서 이윤을 확보한 대만 기업가들이 대다수(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리우멍쥔 소장 인터뷰)

   * 2009년 마잉주 정권은 부동산상속세(遺產稅)와 증여세(贈與稅)를 기존 50%(최고세율 기준)에서 10%로 대폭 인하

  - 대만 청년층은 양안관계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얻지 못했다고 느끼며 청년층 박탈감은 국민당 집권기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청년층의 임금 소득 정체가 맞물려서 생겨난 문제(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리우멍쥔 소장 인터뷰)

최근 한국, 중국, 대만의 GDP 성장률

자료: 각국 통계청

 ㅇ (친중 편향정책) 양안 경제관계 회복이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 2008년 국민당 마잉주 정권이 집권 후 대만은 친중노선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을 도모, 2009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중국자본의 대만 투자를 허용, 현재 총 408개 항목에 대해 완전 혹은 부분 개방(타이베이무역관)

  - 이 외에, 양안삼통협정(인원·물자·우편)(‘08), 양안금융협력협정ꆤ항공협정(’09), 의약위생협력협정(‘10), 양안투자보장협정·세관협정(’12), 양안화폐청산협력협정(’12) 체결 등을 통해 중국과의 분야별 경협 강화

  - 하지만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대만의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인식과 ECFA 서비스협정 등이 대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팽배(‘14년 해바라기 시위)

□ (양안 경제 영향1) 중국시장의 중요성과 높은 의존도로 근본적 정책변화는 어려울 전망

 ㅇ 대만의 수출입 모두 중국이 최대 대상국, 비중 또한 높아지는 추세

  -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6%, 실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산되는 對홍콩 수출 물량 포함 시 40% 수준

  - 대만 수입에서 중국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2008년에 13%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1~11월) 19.2%로 1/5에 육박, 수입 대상국 1위이던 일본을 제치고 2014년부터 1위

  - 차이잉원 당선자의 양안 경제관련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나, 이미 교역상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역상의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기조가 크게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기둔화가 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가지위 인정 문제 및 중국과의 관계로 양자간 FTA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대만 입장에서 노선 변경은 어려움.

타이완 수출 대중 의존도

자료원: 대만 재정부

타이완 수입 대중 의존도

자료원: 대만 재정부

 ㅇ 대중투자 및 인적교류 또한 중요한 비중 차지

  - 2015년 1~11월 대만 해외투자에서 대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49.4%, 건수 기준 41%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수준

  - 중국내 타이샹(臺商: 대만상인)은 총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에 50% 가량은 상하이와 쿤샨, 타이챵, 양저우 등 그 인근지에 거주(신민주간, 중국신문망)

    * 타이샹의 정확한 인구 및 투자금액은 그 특성한 집계가 곤란한데, 이는 타이샹 중에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한 투자, 홍콩을 경유한 투자, 개인명의 투자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

  - 마잉지우 정권은 2008년 대륙 단체관광 개방에 이어 2011년 베이징, 상하이, 샤먼 주민에 한해 대만 개별 자유관광을 허가, 매년 순차적으로 도시 및 개방인원수를 확대

  - 그 결과, 타이완 방문 대륙 관광객은 2008년 9만 명 수준에서 2014년 399만 명으로 급증, 외국 관광객 중 40%의 비중을 차지

□ (양안경제 영향2) TPP가입 적극 추진, RCEP과 ECFA의 추진방향은 미지수

 ㅇ TPP 가입 적극 추진전망

  - 대만은 국제적인 지위 문제 및 국내여론 문제 등으로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의 국가들보다 통상협정에 뒤처져 있는 상황으로, “TPP 외에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한 국가(중국)에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갈 계획”*이라고 밝힘

   * 대만 총통선거 후보 2차 토론회 답변 중

  - 차이잉원 당선자는 미국 주도의 TPP에 한국보다 먼저 가입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입장, 그간 TPP 가입의 걸림돌인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도 개방할 가능성이 큼.

  - 또한 TPP 조속 가입 및 FTA 확대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필요성 공감, 주요 경제정책 공약으로 제시

대만 총통선거 후보별(정당별) 주요 경제정책 공약

자료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ㅇ ECFA 후속협정, 적극적인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

  - 중국과 대만 간의 FTA격인 ECFA는 2010년 협상 개시 후 2013년 1월 1일부 조기수확 품목 807개에 대해 전면 무관세

  -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 분야 후속협정이 각각 농산물 개방과 대만 국내산업 타격 등의 이유로 강한 국내 반대 여론에 부딪혔으며, ‘14년 3, 4월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는 ‘해바라기 운동’으로 이어짐

  - 민진당 집권 후 ECFA는 공약대로 ‘양안관리감독조례’을 제정한 후 후속 협상을 진행할 전망(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리우멍쥔 소장)

  - 민진당은 ECFA에 직접적인 반대를 표시하진 않았지만 ‘양안협정감독조례’ 우선 통과를 내세운 것은 실상 양안 경제협력에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대만 경제일보, ‘16.1.5.)

  - ECFA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양자 간 협정으로 ▶ 기존의 대중의존도를 더욱 높일수 있다는 점, ▶ 최근 국민들의 국민당에 대한 불신을 촉발시킨 계기 중 하나가 ECFA 협정이라는 점, ▶ 대만에 유리한 협정으로 평가됨에도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ECFA 추가 협상은 신중히 접근, 진행할 가능성이 큼

 ㅇ RCEP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없어

  - RCEP과 관련해서 차이잉원 당선자는 과거에는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1월 8일 진행된 2차 총통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대만이 RCEP과 TPP에 가입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언급

  - 그러나 중국 주도로 진행 중인 RCEP 가입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TPP에 비해서 협상 진척이 더딘 점, 중국의 경기 둔화추세 등은 고려할 부분

  -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제고됐으며, RCE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만의 많은 전통산업이 대규모의 수주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대만대학교 주윈한 교수)이라는 의견도 있어

  - 대만은 RCEP보다 TPP 가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 전반 여론 또한 TPP 가입을 재촉하는 분위기

□ (양안경제 영향3) IT기업 인수합병 가속화 전망

 ㅇ 반도체 분야 양국 간 투자협력 확대

  - 반도체 산업은 대만 전체 GDP의 14%를 차지, TSMC를 중심으로 전·후방 공정상의 서플라인 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술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첨단 공장을 중국 난징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

  - 중국은 2010년 ‘7대 신성장 산업’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 2014년에는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요강’을 발표하는 등 미래 먹거리도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중

  - 기술력을 갖춘 대만기업과 자본력 및 정부정책을 뒷받침으로 한 중국 반도체 관련기업수요가 일치하면서 향후 반도체 및 기타 핵심IT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더욱 확대 전망

 ㅇ 기술 유출 및 인력 이탈의 우려에도 IT산업 협력은 가속화될 가능성 커

  - 중국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대만 기업 인수합병(M&A)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대만에서는 핵심기술 유출과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우려가 제기되기도(닛케이산업신문)

  - 하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과 교류를 하지 않을 시 투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기술 유출은 비단 중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신정부의 결단이 필요“(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리우멍쥔 소장 인터뷰)

  - 대만과 중국의 M&A 관련, 대만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반도체, 태양광 등에서의 M &A가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는 도소매업 위주로 투자 중이라 대만 산업계에서의 거부감은 크지 않음(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리우멍쥔 소장 인터뷰)

중국 대륙기업의 타이완 기업 인수상황

시간	대륙 기업	타이완 기업	지분 매입 상황
‘12년 11월	삼안광전(三安光電)	타이완 2대 LED 제조사인 Formosa Epitaxy	지분 20% 매입
‘14년 4월	Luxshare ICT	커넥터 제조업체 Speed Tech	지분 25% 매입
‘14년 12월	Ansteel	E United그룹 산하 광저우 Lianzhong 스테인리스	지분 60% 매입
‘15년 3월	Colorful	그래픽 카드, 마더보드, 태블릿PC 제조업체 Chaintech	지분 46% 매입
‘15년 5월	CITIC	타이완 최대 민영은행 CTBC	지분 3.8% 매입
‘15년 9월	펑화(風華) 하이테크	수동소자-칩레지스터 제조업체 Viking	지분 35~40% 매입
‘15년 10월	칭화유니	타이완 최대 반드체 패키징 업체인 파워넥	지분 25% 매입, 최대 주주 등극
‘15년 12월	Luxshare ICT	스마트폰 부품 제조사 Merry	지분 약 37.8% 매입 최대 주주로 등극

자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차이잉원 후보 당선으로 대만의 대중국 교역 및 투자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

  - 중국은 대만총통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공산당 중앙 타이완공작판공실 및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대만에 대한 국정방침이 타이완 선거결과에 따라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밀접한 양안 경제협력 현황과 대만의 중국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는 민진당의 경제 정책 노선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움을 암시

  - 또한 최근 대만 경기침체와 민생불안은 대륙과의 교역 및 투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대중투자가 대만 본토의 고용 및 경기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일방적 의존도 축소는 현재의 대만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한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가입은 가속화 하는 가운데 중국 주도의 RCEP과 ECFA 후속 협상은 진전이 더딜 가능성이 큼

 ㅇ 대만의 대중의존도 축소 방향은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 대중 투자와 진출에서도 협력 여지 많아, 반도체분야 양안 협력은 한국에 타격될 수도

  - 한국은 대만의 5대 교역국, 대만은 한국의 7대 교역국(‘15년 1~11월 누계기준)으로, 양국의 ICT와 석유화학 제품이 교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민진당의 경제 및 통상관련 정책에 한국과의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으나, 양국 모두 중국과의 높은 교역비중 속 의존도 축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TPP와 RCEP 가입 시 양국 간 주요 산업분야 교역 및 투자확대 기대

  - 최근 중국의 반도체분야 대만기업 인수합병 및 대규모 투자 등은 향후 반도체 분야의 한중 기술 격차를 더욱 빠른 속도로 축소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디스플레이, 가전 등 기타분야로 확대 되어 산업 경합도가 높은 한국과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한국과 대만 간에는 높은 교역 비중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관계 등의 이유로 아직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 등이 체결되지 않아 관련 제도 정비 급선무

자료원: 타이베이무역관, 전문가 인터뷰, 신화망(新華網), 인민망(人民網), 환구망(環球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관찰자망(觀察者網)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