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노무현은 권력의 섬인 행정부의 수장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시다의꿈]

서프라이즈가 문을 닫으니 이곳에 백가쟁명의 꽃이 만발하네요. 

정론직필의 방장님이하 운영진님들의 수고가 더 필요할듯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의견은 담으로 미루고 노무현님에 대한 분석관님과 댓글 주신 여러분들께 한가지 제 소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의 상부구조는 90년대 후반이후로 내외 독점자본진영이 틀어쥐고있습니다. 여기에 조중동등 수구언론과 검찰권력이 권력의 핵심 트라이앵글 삼각동맹체를 구축했지요. 즉 기득권삼각동맹체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헌법상 물론 대통령이 행정부는 물론 국가의 수반이고 대외관계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지만 명목상 그렇고 노무현은 사실상 인사권밖에는 없는 행정부의 수장에 불과했죠. 집권당인 민주당은 또 어떻구요. 다수가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보수세력들로 그 정체성의 뿌리는 옛 친일 지주당인 한민당이 주류였죠. 열린우리당도 결국 운동권 명망가 집단으로 탄돌이들이 다수였죠. 

결국 노무현의 권력은 국민다수의 실질적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얼마나 정당구조에 동원할 수 있나에 달렸는데 탄핵사태이후 지리한 여야공방 과정에서 그 동력이 쇠진해지게되죠. 그러한 역관계에서 노무현이 실천할 수 있는 개혁의 수위는 사실상 한계가 정해져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분석관님의 견해대로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압력과 횡포가 극에 달했으니 더욱 운신의 폭이 적었죠. 그래도 최대한 남북대결구도는 막고 평화정착에 기여합니다.그래서 노무현은 자신이 새시대가 아닌 구시대의 막차라고 고백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려 애썼고 복지국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경제적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로는 수구 기득권의 공세에 빨갱이로 공격당하고 아래로는 노동단체등 진보진영에     배신자라 비난을 받았죠.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 양진영의 칭찬과 이해는 커녕 협공을 당한겁니다. 

하지만 퇴임후 재임기간의 업적이 알려지면셔-수출 최대, 무역흑자 최대,언론자유 아시아 최고,복지지출 신장률 역대최대,남북교류 최대,자주국방비 최대,공무원 청렴도 최고 등등-인기가 치솟았죠. 이에 쥐새끼정권의 눈에 가시가 되어 검찰권력의 칼부림에 사실상 정치적 타살을 당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노무현은 비단 남북관계만 잘 관리한게 아니라 동북아 균형외교는 물론 경제성장과 안정,행정서비스의 질적 고양등 전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다만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지렛대 기능도 하기 어려웠던 재벌개혁과 정당개혁과,언론개혁에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 진영의 반발과 보복을 고스란히 받아야했지요. 간단히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론은 노무현은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고 많은 성과를 내었고 그래서 미움을 샀고 보복을 당했고 그 마타도어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과 지지자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자신 마저 버린것입니다.  

그 상세는 다음 기회에..

[시다의꿈]

위 카페에서 갑자기 노무현 논쟁이 벌어져서 여기도 제 반박글 올립니다. 방문수가 요즘 2만 가까이 되는 카펜대요. 구경함 오세요.

[설희]

노무현은 위대한 개혁가
국민이 그를 쫓아가지 못했으므로... 지켜 주지도 못했다.
고로 민중처럼 위대한 것도 없지만 ...민중처럼 저열한 것도 없다!

[시다의꿈]

정확한 진단입니다.

[서산마루]

자신을 구시대의 막차라고 표현하심에 얼마나 많은 회한과 아쉬움이 드셨을지..

[시다의꿈]

그렇지요.

[설희]

그 까페 가입하려다 절차가 쬐금 복잡한 거 같애서 그냥 나왔습니다.
시간 날 때 다시 가보려구요,

[시다의꿈]

회원가입은 안하셔도 되구요..구경만 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