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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받은 중국인
총 633차례·950여만원 상당 이득 취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사기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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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첫댓글 도움 존나 안됨ㅅㅂ
심지어 집유?
아니... 집유면 뭐ㅡㅡ.. 벌도 안 받은거잖아..
미친 징역때려야지
니야 조선족도 심하게 감싸소도내
나도 저거 똑같이 당했는데 고의성없음으로 무죄판결받았더라 ㅡㅡ 어이없음
집유???ㅅㅂ
추방시켜 시팔
징역을 때려야지 저걸...
돈내놔
ㅅㅂ 돈 다 뱉게하고 추방시켜
남의명의 10년쓰고 세금 도둑질했는데 집유네 이야
징역 6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답이네..
집유?? 미친
집유 이지랄
ㅋ뭐하셈..?
집유..?
미쳤나...?
야 집유? ㅋㅋㅋㅋㅋ. 나같아도 도용하겠다 ㅅㅂ
다 추징해서 받아내야지
이 짱개새끼가
이자까지쳐서 갚아라.. 명의도용이면 세금도ㅠ안내고살았겠네
집유 ㅅㅂ 장난하나
미친
추방시켜
주민등록번호 한번 갈고싶어ㅠㅠㅠ
아니 추방을 시켜 뭔 집행유예야진짜
짱깨는 도움 되는데 하나도 없다 정말
사형사형!
여시들도 연말정산때 의료비정산하면서 내역 꼭봐.....^^도용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잘못하는경우 있더라 요즘 민증안보고 그냥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불러주니까 동명이인에 생일라지 같으면..^^... 신고하면 건보에서 소소하게 포상금도 주니까 꼭 확인해...
짱깨는 다죽어마땅하다 진짜 바퀴벌레같아
이 씨발럼이진짜 바퀴벌레야 죽어 그냥
돈을 뱉어내게하라고 강제노동을 해야함
추방시키라고 할라다가 생각해보니 이게맞네 강제노동해라 뭔 집행유예
많이도 갔다 ....;;
울엄마도 근처에 간적도 없는 동작보건소에서 결핵인가 간염인가 치료받았다고 건강보험 연락와서 놀래서 연락했더니 중국인이 도용한거... 어케 유출된건지도 모름.
첫댓글 도움 존나 안됨ㅅㅂ
심지어 집유?
아니... 집유면 뭐ㅡㅡ.. 벌도 안 받은거잖아..
미친 징역때려야지
니야 조선족도 심하게 감싸소도내
나도 저거 똑같이 당했는데 고의성없음으로 무죄판결받았더라 ㅡㅡ 어이없음
집유???ㅅㅂ
추방시켜 시팔
징역을 때려야지 저걸...
돈내놔
ㅅㅂ 돈 다 뱉게하고 추방시켜
남의명의 10년쓰고 세금 도둑질했는데 집유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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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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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뭐하셈..?
집유..?
미쳤나...?
야 집유? ㅋㅋㅋㅋㅋ. 나같아도 도용하겠다 ㅅㅂ
다 추징해서 받아내야지
이 짱개새끼가
이자까지쳐서 갚아라.. 명의도용이면 세금도ㅠ안내고살았겠네
집유 ㅅㅂ 장난하나
미친
추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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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추방을 시켜 뭔 집행유예야진짜
짱깨는 도움 되는데 하나도 없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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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들도 연말정산때 의료비정산하면서 내역 꼭봐.....^^
도용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잘못하는경우 있더라 요즘 민증안보고 그냥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불러주니까 동명이인에 생일라지 같으면..^^... 신고하면 건보에서 소소하게 포상금도 주니까 꼭 확인해...
짱깨는 다죽어마땅하다 진짜 바퀴벌레같아
이 씨발럼이진짜 바퀴벌레야 죽어 그냥
돈을 뱉어내게하라고 강제노동을 해야함
추방시키라고 할라다가 생각해보니 이게맞네 강제노동해라 뭔 집행유예
많이도 갔다 ....;;
울엄마도 근처에 간적도 없는 동작보건소에서 결핵인가 간염인가 치료받았다고 건강보험 연락와서 놀래서 연락했더니 중국인이 도용한거... 어케 유출된건지도 모름.